'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민관 공유
정부·기업, 관리기관 역할 강화 한 목소리
유통살생물제품 인증 더 까다롭게 동의
해외직구 소비자 입장서 안전망 개선 과제
제품 승인 완료 비율, 유예기간 탄력 입장
환경부, 전 주기 관리 시스템 3가지 약속
국내 살생물제품 신고 제품수 20만3287개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는 세정제, 살충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만 2024년보다 7.7% 늘었다.
해외 직구 거래액도 생활제품, 자동차용품까지 포함하면 17.2% 증가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회적 참사는 진행형인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이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주제 토론회를 열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가습기 살균제 발생 이후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에 기준점이 180도 달라진 가운데 '화학제품안전법' 시행에 대해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박정, 조지연 "국민 안심 화학제품 조성할 것"
이 자리에는 박정, 조지연 의원과 이학영, 주호영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성일중, 김은혜, 김소희, 이인선 의원을 비롯, 금한승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정 의원은 "(가습기 참사)반성에서 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국민 생활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강화와 피해구제를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이 필수"라며 "온라인 시장의 관리 사각지대 우려와 함께 유통 전 불법 제품을 관리·차단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국회가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은 "국민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생활화학제품의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위해 토론회에서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 안전과 생명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가습기 참사 비극 반복하지 않겠다"
2024년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위험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 팔리는 문제를 거론됐다.
곧바로 후속 조치로 지난해 말,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가 발족됐다. 올 3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시장감시 책임 강화 ▲위반 행위 경중 합리적 규제 차등화 ▲자발적 정보 제공 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화학제품안전법'개정안됐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조·수입 단계의 사전 규제와 동시에 유통단계에서 제품의 안전성 조사, 위해 우려 제품 관측 등 온오프라인 감시를 끌어올렸다.
책정된 예산을 보면 2024년 21억 원에서 올해는 3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하지만 관련 시장에서 두배 이상 확대해야 법의 실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내년부터 강화된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며 "이와 관련 업계, 소비자들에게도 혼선이 예상된다."고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역시 "화학제품의 생산·유통·관리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제도를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현장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요청했다.
환경산업기술원, 살생물제품 관리 책임 막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화학제품 안전관리는 사후적 대응보다 사전적 예방이 중요해 관리와 감독의 체계를 더 정교하게 설계가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힘을 보탰다.
발제자로는 김혜진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이 나섰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 이봉환 이행협의체(엘지생활건강) 운영위원장, 조용성 서경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교수, 박경화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장, 김남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그 외 안호영 환노위원장, 김도읍 의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축사를 보냈다.
살생물제품 인증 승인 제도, 현행대로면 '한계'
김혜진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으로 더 안전하고 강력하게 화학제품을 관리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승인 평가 제도에 한계도 노출돼 있다.
김 센터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되는 10개 품목은 살생물제품으로 전환돼 승인유예기간 내 안정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승인 품목 현황은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모기 등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목재용 보존제다.
문제는 목재용 보존제를 제외한 9개 품목은 승인 유예 기간이 올해 종료된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살생물제품으로 더 강도 높게 관리된다.
김 센터장은 "올해 유예가 종료됨에도 승인 신청된 1000여 건이 넘는데 문제는 제품 중 절반 이상이 반려·취하되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승인된 제품은 고작 62건뿐 가습기 사태이후 달라진 변화"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많아야 189건이 완료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살생물제품 더 강도 높게 관리
그는 "우리보다 엄격한 EU의 상황과 달리 국내 승인유예기간이 3분의 1정도로 짧고, 평가를 전담하는 인력도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승인유예 기간의 유연성 확보 방안과 산업계의 역량 강화와 사후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U 27개 회원국은 유럽화학물질청(ECHA)과 살생물제도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국 개별 승인과 유럽 전체 통합승인으로 구분돼 유통되고 있다. 즉 회원국별로 1단계 평가 후 EU에서 최종 평가받아야 2단계 평가가 가능하다. EU는 제품 승인유예기간은 물질 유예기간 종료 후 3년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2030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제품 업체는 최장 6년의 제품 승인이행 기간 확보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경우 물질 승인 전 제품 승인 신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제품생산업체의 위험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온라인 쇼핑·해외 직구 증가 단속 사각지대
국내 살생물제품 관리 품목은 총 43개종류로 올 6월가지 신고된 제품수만 20만3287개에 달한다. 이렇다보니 사각지대로 못볼 수 있다.
불법제품 유통방지와 시장감시를 위해 올해 목표을 정하고 움직여왔다. 함유금지 화학물질 등 안전성 조사는 4000건, 온라인 해외 직구 등 유통망 감시를 위한 4만5000건을 모니터링으로 잡았다.
주부 학생 등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표시불량 등 미신고 제품 유통 여부를 찾는데 올해 1만7000건으로 목표했다. 불법 유통 등 신고포상금도 가동중이다. 올해 포상금만 1억5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어서 김은영 GCN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더 안전한 소비자들의 생활화학제품 사용을 위해 기업과 정부, 정치권이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영 국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망을 위해 관리당국과 제조·유통사, 시민단체가 모인 이행협의체의 노력으로 24년 기준, 전성분을 공개하는 제품이 2040개, 화학물질저감 우수 제품이 129개 선정됐다."고 역할을 소개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과 해외 직구 증가가 복병이다. 김 국장은 "소비자가 국내 관리당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제품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사가 입점·판매자 관리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모니터링 등으로 사람을 위해를 줄 제품을 차단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살생물제품 생산 기업들을 향해 주의사항, 사용방법 등의 핵심정보 의무 제공, 초고속 리콜 시스템 등 사후관리의 매우 중요성을 지적했다.
"인력 확충·승인유예기간 유연화 필요 공감"
종합토론자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수석연구원은 "자동차 부품사중 유해물질 중 승인이 되지 않는 유해물질은 미리 알려주면 더 안전한 물질을 찾아볼 수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화학물질안전원의 승인 평가의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사의 역할측면에서 그는 "통신판매중계업자와 통신판매자도 책임 있는 안전관리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자발적 유통망 질서를 위해 LG생활건강, 이마트, 피죤, 애경, 롯데마트, 다이소 등 74여개 민관단체가 상설 이행협의체를 결성했다.
KEITI를 중심으로 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은 살생물제품 승인이행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결과에 따라, 당시 생소하고 저조했던 2017년 이후 전성분 공개제품, 원료 안전성 평가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은 2025년 이후 10배 이상 합격선을 돌파했따.
이행협의체 운영위원장인 이봉환 LG생활건강 팀장은 "LG생활건강도 승인 받는 품목들 중 불확실하거나 승인이 안 되는 제품도 있다."고 솔직함을 검추지 않았다. 특히 "자체 평가로 시중에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제품들이었고, 대부분 기업들이 시간이나 자료의 부족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건 사실"이라고 이중고를 토로했다.
기업들 시간, 자료 부족 애로사항 살펴야
이 위원장은 "이행협의체가 유통사는 적은 반면 제조업 중심으로 시작해 지금은 소비자 관점에서 유통사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숏츠를 통한 섞어 쓰는 제품을 생활의 꿀팁 소개 영상들이 유행중인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서경대 조용성 교수는 살생물제품 승인 업무와 사후 관리를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으로 이원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원화로 인해 승인 제품 성분과 함량 등 정보를 서로 공유 체계는 필수"라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해외직구 플랫폼사의 국내 대리인 선임 의무화와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등 마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국회에서 들려다봐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분과 관련,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 박경화 과장은 "인력 부족과 촉박한 유예 기간 등의 어려움을 있다."며 "제도적 유연성 확보와 동시에 평가 인력 확충과 여건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 김남진 사무관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살생물제품 승인이 완료되고 본격 유통되는 시점에서 제도가 문제없게 반성과 보완에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제도는 신고 및 승인만으로 끝날 일이 아닌 중요한 건 시장 유통 이후의 사후관리"라며 "생산 유통 과정에서 원료가 바뀌거나, 제조 공정이 변경 등 변수에도 대해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3가지 구축을 위해 제품의 전 주기 관리 시스템, 생산부터 전 과정을 통합관리 체계, 소비자 부작용 신고 및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살생물제품 관리 등 책임이 커진 가운데 KEITI 생활제품 관계자는 "모두 관심이 높다는 또 인식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살생물제품 관리제도를 더 철저하게 시스템화하고 인력 확충과 승인유예기간 유연화 등 문제를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망 품질관리에서부터 거버넌스 강화, 사회적 책임감으로 대체기술 개발 투자에 집중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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