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
고민정 의원 "정상 가족'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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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의원 |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혼자 살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는 등 새로운 가족 형태와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고민정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광진구을)의 주최호 4일 의원 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구위기'대응 연속기획, 생존과 공존 : '오늘 우리가, 내일 우리를 위해' 의 두 번째 이야기를 '비혼'을 주제로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1인가구와 비혼동거 가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 가족 의미 찾기 ▲개인의 다양한 삶과 방식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요구되는 인식 · 정책적 지원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발제 세션에서 장민선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가족 다양성과 1 인가구' 주제로, 가족 중심의 사회보장 제도의 개편과 1 인가구도 사회구성원으로 연결,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관계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어 변수정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 가족의 다양성과 과제 – 비혼 동거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에서 네덜란드,프랑스 등 국외 동거 관련 제도를 살핀 후,개인의 선택과 가족 유형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함에 있어 아동의 입장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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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줄고 저출산시대에 인구절벽에 도달하고 있다. 비혼과 1인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볼지 법적 공론이 시급한 상황이다. |
토론 세션에서 패널로는 정재훈 교수(서울여대)가 좌장을 맡고, 박진경 민간위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황두영 작가(저서 '외롭지 않을 권리'), 황수현 작가(EBS '인구에서, 인간으로'),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가 토론했다 .
고민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자신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당연한 게 아닌 선택의 문제로 보는 개인 뿐 아니라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로 이뤄 진 이른바, '정상 가족'범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원,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번 행사를 통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존과 공존'은 고민정 의원이 인구 감소로 인한 해결방안을 함께 찾고, 우리와 다음 세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그리기 위해 총 7개 주제(MZ 세대, 비혼, 다양한 가족, 지방러 서울살이, 워킹맘, 아빠육아, 미래)로 준비한 연속 기획으로 3월 'MZ 세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토론과 대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중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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