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공동주관
정주 인구에서 내륙 연계 접근 유효 분석
한국섬진흥원. 생활인구 섬 생활권계획 제기
국회, 행안부, 지자체 거버넌스 추진돼야
섬인구늘리기 법안 개정 22대 국회 과제
김용진 위원 "정주 인구 정책 효과 적어"
섬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범정부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원인은 3가지로 교통이동권 부실, 고령화 가속화, 의료공백 장기화, 청년과 중장년층 근로조건과 안정된 생활기반 취약을 꼽고 있다.
한국섬진흥원 연구용역보고서에서 2023년 추진된 557건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 중 단 11건 만이 섬 지역에 투입됐다.
해당 전남, 충남, 경남권역 기초지자체가 편성한 사업도 인구 흡수에 비중을 두지 않고 관광, 일자리, 산업에 치중돼 섬 지역보다는 내륙 지역에 유리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다보니 소멸 위기가 가장 큰 섬 지역이 배제됐다는 역효과를 냈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섬정책에 대한 역량의 한계도 드러난 상태다.
1970년부터 내륙 읍 단위 전체 인구수는 약 50%이상 늘었고, 면 단위 전체 인구는 약 70% 줄었다. 반면 섬 지역 읍면 단위 인구는 약 67% 감소했다.
주목할 점은 섬 지역 인구변화 중 서울 수도권 대도시권의 광역적 영향력이 커졌고광역시도 산업화가 섬 인구 유지에 후퇴시켰다. 또다른 부작용은 읍면 섬 지역은 일반육지 지역에 비해 읍 중심지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내륙 지역과 달리 모레시계처럼 인구 감소는 멈추지 않고, 이로 인해 읍면 섬 전체 인구가 촉발시켰다.
2025년도 앞두고 행안부, 해수부, 국토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섬 인구감소 정책 중 일환으로 '섬 생활권'을 보장 시행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섬인구늘리기 정책은 전체 관장할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컨트롤 기능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22대 국회 행안위, 국토위 등에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섬정책을 발굴해온 한국섬진흥원은 정주·활동·교류 인구 등 생활인구 권역을 설정하고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에 기반한 섬 생활권의 공간적 범위와 유형, 특징을 분석했다.
이 분석의 핵심은 정주 인구 기반의 기존 섬 정책보다는 내륙과 연계되는 생활인구 중심의 접근이 유효할 수 있다는 초점이 맞춰졌다.
또 하나의 쟁점은 국가 보조금 교부세에 대한 섬인구에 필요한 시행에 독립성 보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목적인 행안부 정책 하달 산하기관에 역량을 높이는데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부분도 국회에서 중론이다.
한국섬진흥원(KIDI)은 1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에서 '인구감소시대, 생활인구 기반 섬 발전방향'주제로 정책세미나를 행안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섬 생활권계획 도입 필요성 및 생활인구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섬을 포함한 농산어촌지역과 도시간 기능적 연계, 생활인구 측정을 위한 방법론 및 정책적 활용전략도 검토됐다.
이날 세미나 기조강연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주제로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 등 비수도권 지방 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설적인 입장도 나왔다. 이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세션 발표는 ▲농촌-도시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농산어촌 발전전략(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섬 생활권계획 도입 필요성과 생활인구 활용방안(김용진 섬진흥원 부연구위원) ▲생활인구 측정기법과 정책적 활용전략(이제승 서울대 교수) 등 주제로 이뤄졌다.
김용진 부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 상황에서 정주 인구 중심의 접근은 더 이상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인구감소시대 섬 지역에 적합한 '적응' 중심의 새로운 제도·정책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응한 광역적 차원의 생활권계획 도입을 통해 향후 섬 발전방향 수립 전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토론에는 손용훈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장이 좌장으로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철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장 ▲문지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서기관 ▲윤순덕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장 ▲곽기형 지방시대위원회 농어촌활력과장 등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양영환 한국섬진흥원장 권한대행은 "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소멸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서 생활인구 확대 정책 개발과 진흥사업을 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행안부, 국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인구'는 기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채현일 의원실은 "섬에 살수 있는 조건이 많아질 수록 국토 균형발전이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점을 볼 때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행안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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