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일, 러, 미, 한국 등 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한국산은 22.5%로 상대적으로 낮아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 EU 집행위원회는 한국 등 5개국에서 수출해온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달 말 EU관보를 통해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산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최종판정에서 반덤핑관세 범위는 최저 21.5%에서 최고 39%까지로 정했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유럽철강협회(European Steel Association, EUROFER)가 회원국 철강업계 보호 차원에서 2014년 6월에 제소했다.
유럽철강협회는 세계 최대 철강기업인 아르셀로 미탈 등 유럽 내 주요 철강기업들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이 협회 소속 기업들의 규소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생산량은 EU 전체 생산의 1/4 이상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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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수입가격(유로 기준) © 환경데일리 |
대상품목을 보면 두께 0.16㎜ 이상의 규소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이다.
기업별 덤핑마진 및 반덤핑관세율을 보면, POSCO 경우 확정덤핑마진은 22.5% 확정피해마진 37.2%,
반덤핑 관세율은 22.5%에 달한다.
다른 국내 수출업체는 반덤핑관세율은 22.5%로 정했다.
중국 Baoshan Iron & Steel사는 확정덤핑마진 21.5% 확정피해마진 32.9%, 가장 크게 적용된 Wuhan Iron & Steel사는 54.9%, 36.6%으로 나타났다.
일본 JFE Steel Corporation사는 47.1, 39.0% Nippon Steel & Sumitomo Metal사는 52.2, 35.9, 35.9%, 기타 수출업체 52.2% 확정덤핑마진으로 정해졌다.
러시아 OJSC Novolipetsk Steel, VIZ Steel, 미국 AK Steel Corporation 22.0%으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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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데일리 |
EU는 업체명이 명시된 수출기업의 경우에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철강재검사증명서(mill certificate)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상업송장이나 철강재검사증명서 중 어떤 것도 제시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EU가 정한 최저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은 0.9W/㎏ 미만 2043유로다.
EU의 이번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혐의 조사건에 대한 최종판정은 지난 5월에 발표됐던 예비판정에서 발표된 내용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확정하는 내용으로, 반덤핑관세율이 최저 21.5%에서 최고 39%까지 모두 두 단위로 나타났다.
중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과잉 설비 및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는 이번 EU의 반덤핑관세 확정 부과 발표로 유럽연합시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럽연합은 반덤핑, 상계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4건의 수입규제가 모두 중화학제품에 해당하며, 이 중 3건이 철강제품에 몰려있고, 나머지 1건은 화학분야다.
유럽연합은 2015년 10월 발표한 신통상투자전략보고서에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을 통해 교역상대국들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유럽 경제가 오랫동안 재정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하고 느린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다양한 하방압력이 존재하고 있다.
KOTRA 브뤼셀 무역관은 향후 유럽 업계의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제소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질 우려가 있어 우리 업계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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