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생태계와 삶 파괴하는 초미세먼지 막아야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더 이상 생태계와 삶을 파괴하는 (초)미세먼지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녹색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지난 겨울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했는데, 6일 한국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200~300㎍/㎥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 되자 정부는 해당 지역 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300㎍/㎥를 넘을 경우에 발령하는 미세먼지 경보와, 시간당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150㎍/㎥을 넘으면 발령되는 미세먼지 주의보를 전국에 발령했다. 전국적인 재앙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재난에도 정부의 대책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시 황사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손을 씻으라는 정도이다.

그렇다면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비싼 황사마스크를 매일 새로 착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전히 사회문제는 개인화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다. 미세먼지는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세먼지는 농작물과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산화항이나 중금속물질을 포함한 미세먼지는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고 농작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동물들은 미세먼지를 피할 방법이 없고 오염된 농작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는 생태계를 파괴한다.

녹색당은 2016년 2월 4일 전국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최초로 공개했다. 전국 132개 측정소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6.5㎍/㎥로 정부가 2015년부터 적용하는 법정 관리기준 25㎍/㎥를 초과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 중 10개 지역이 정부 관리기준을 초과했고,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인 10㎍/㎥를 2.65배나 넘었다.

2017년 4월 서울녹색당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도시대기측정소 중 17개 측정소가 10m를 초과한 위치에 있다. 마포구의 경우 23m 높이에, 서대문구의 경우 19.6m의 높이에 설치돼 있고 성동구와 송파구는 0.5m, 0.8m 높이에 설치돼 있다. 그리고 설치된 장소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송파구의 도시대기측정소는 올림픽공원에 있는 서울역사편찬원 내에 설치돼 있어 시민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실태는 정부의 대책이 눈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2016년 6월에 나온 정부의 대책 또한 친환경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노후 석탄발전소 처리 등 이전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3월 21일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명칭을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로 변경한다는 황당한 말만 늘어놓았다. 다른 무엇보다도 시민의 불안감에 비해 정부의 정책은 '나중에'를 고수하고 있다.

불안감을 반영해서인지 대선후보들도 잇따라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며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기준을 강화하며 경유차를 줄이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지금 당장 시민의 숨통이 막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여유롭다.

더구나 미세먼지에는 국경이 없다. 오늘처럼 중국에서 황사가 밀려오면 대책이 없다. 환경문제는 국경을 넘나들기에 초국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지금 한국정부는 사드를 놓고 중국과 대립이 아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소성리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 동북아의 안전과 연결돼 있다.

녹색당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 왔다. 녹색당은 당장 미세먼지 측정소를 늘리고 그 위치를 조정하며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긴급조치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또한 노후 자동차(경유차, 휘발유차 및 가스차 포함)의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비도로오염원(불도저, 굴삭기 건설 장비 와 발전기, 선박 등)의 규제도 차차 시행되어야 한다.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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