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종량제봉투 직매립 금지 ′대안 있었다′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턱밑까지 다가오면서 환경부의 자원순환경제정책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민간소각시설에 처리용량이나 시설 의존도가 쏙 빠져있다.

사실상 민간 소각장에서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계 쓰레기 처리 대안으로 현재 가동중인 민간소각 활용에 대한 시선을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마포구 하루 1000톤 처리 계획으로 신설을 강행한 서울시와 마포구간의 갈등도 근시안적 행정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은 4개월 남짓 시한을 촉박해졌다.

전환의 시야를 넓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바로 수도권에 포진한 민간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충분하게 환경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외면하고 예산 낭비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국정운영에 뒷걸음 치는 형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소각업계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논란을 종식하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6년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금지를 앞두고 4년여간 수도권 66개 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신증설과 폐기물 감량화 정책 등에 집중했다.

환경부는 명확한 정책방향이 나오지 않자 지자체들의 불안은 더 가중되고 있다.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대안부재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인천시, 경기도, 충남북, 수도권지역에 포진한 민간소각장들을 활용하자는 대안이 부각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2026년부터 3년 장기계약으로 민간소각장들과 생활폐기물처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각 기초지자체 단체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출마를 예고하면서 사전에 공약사항으로 쓰레기 문제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제조합의 악의적인 여론에 반박했다. 주장은 크게 3가지다. 민간소각장의 현재 처리 능력으로 직매립금지 이후에도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여유 소각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민간소각장을 활용하면 처리비가 공공소각보다 훨씬 싸다. 만약 위탁시설인 민간소각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 시설이 없어 쓰레기 대란은 정반대라고 일축했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민간소각장의 여유용량은 하루 3300톤으로 직매립금지 대상 폐기물 하루 3200톤 처리가 충분한 여유용량을 가지고 있다.

최근 물량 부족사태로 양질의 재활용 대상 산업폐기물까지 반입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물량을 뺄 경우 하루 4000톤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소각장들은 20여년 전부터 공공소각장이 없거나 있어도 처리능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의 생활폐기물을처리해왔다.

2024년 10월 부터 25년 6월까지 전국 64개 시군구에서 50여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위탁처리해왔다고 밝혔다.

민간소각장은 폐기물의 보관기간이 최대 30일까지로 돼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여유처리 용량을 충분히 확보한 입장이다. 

공제조합은 처리비에 대해서 입장을 공식으로 오픈했다.

이미 처리 중인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 용역의 평균단가가 14만 5000원으로 환경부가 주장하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비용 15만 원보다도 낮다.  지자체 및 주민 부담 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제조합은 전국 74개 민간소각장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을 조합을 통해서 처리책임을 보증한 상황이다.

가격인상 및 처리 거부 등의 방지를 위해 처리단가 인상 폭 제한 및 5년에서 10년 장기계약을 통해 이를 견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우려의 목소리에 달리, 처리 거부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타 민간소각장과 복수 계약 및 생활폐기물 우선처리 조건부 계약 등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공제조합측은 계약이행보증 방법도 제안한 상태다.

일부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문제삼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이나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공제조합 측은 모든 폐기물 소각·매립업체가 연간 40억에 달하는 금액을 조성해, 주민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또한 모든 소각업체가 직간접으로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시 협의와 적정처리 및 정상 운영을 감시 받고 있다.

앞서 환경부,행안부와 협의해 민간 소각·매립업 사회공헌사업재단 출범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45년간 처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소각업계는 축적된 기술력과 운영기법, ESG경영방침 등은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며 "주변에서 우려하는 민간소각시설들의 상식 밖의 처리 행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의 환경안위를 걱정해야 할 기반시설인 민간소각업계는 정부와 함께 직매립금지 정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연착륙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요구한다면 어떠한 도움과 지원도 할 준비가 돼있다."고 거듭 밝혔다.

김 이사장은 "민간 소각업계에 처리를 의뢰한 종량제봉투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20여 년이 넘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는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기에 모든 폐기물 처리에서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처리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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