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검사·정보공개 전면 개편
낙동강 4곳 녹조 문제 해결 첫걸음 시작
채수 위치 취수 조정 및 당일 발령 추진
28지점 일주일 1~2회 채수 1㎖ 당 분석
연말까지 녹조 종합대책 해결 기반 구축
최근 4대강 사업의 검은 커낵션과 그 배경으로 망가진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 대한 추적 다큐영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MB정부의 17년만이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녹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임기 내 해결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보면, 시작은 그간 개선 요구가 있었던 조류경보제에 대해 채수위치를 조정하고 경보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로 앞당기는 등 제도개선을 8월 말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조치는 물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 낙동강 등 전국의 하천·호소 상수원 28개 지점에서 일주일 1~2회 채수 후 1㎖ 당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해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관심(1,000cells 이상), 경계(10,000cells 이상), 대발생(1,000,000cells 이상) 등의 경보 발령하게 된다.
낙동강 하천 4개 지점에서 운영하는 조류 경보제는 △취수구 상류 2~4km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실제 취수구로 유입되는 녹조 상황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시료 채수(월요일 오전)-분석-경보발령(목요일 오후)까지 3.5일이 소요돼 녹조 발생에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워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요구도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채수위치를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취수구 인근의 정확한 녹조 정보를 취·정수장에 제공해 정수처리 강화 등 녹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채수 후 즉시 남조류 세포수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체계를 개선해 경보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 발령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해평취수장(경북 구미)과 칠서취수장(경남 함안)에는 이동형 수질분석차량을 각각 1대씩 배치, 현장에서 즉시 남조류세포수 등 주요 항목을 분석하고, 매곡취수장(대구)과 매리취수장(경남 김해)은 인근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센터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녹조 확산 초기 단계에 먼저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강가 및 고농도 녹조 구역 등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물환경 정보시스템에 알림창 등의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개선된 조류경보체계를 녹조가 심한 낙동강 하천구간에 우선 적용하며, 추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류경보제 채수방식 개선을 시작으로, 녹조에 의한 국민 건강과 안전 우려를 고려, 주요 매체(△먹는물 △공기중 △농산물)별로 체계적 녹조 관측을 실시하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차원에서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먹는물 안전 관리를 위해 조류경보 감시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현행 조류경보제는 남조류세포수 단일 기준을 통해 발령 단계를 결정하고 있었으나, 연말까지 법령을 개정해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까지 고려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의 조사결과가 달라 지역민들의 혼란이 컸던 공기중 조류독소 조사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료채취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단체 및 전문가와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재개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먹는물 기준과는 달리 현재 WHO와 미국 등 국제적으로도 공기중 조류독소에 대해서는 관리기준(건강영향기준)도 부재하고 관련 연구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리터당 1마이크로그램을 건강영향기준으로 설정해왔다. 하지만 녹조가 심한 곳은 이보다 더 높은 수치로 호흡기로 유입되고 있다. 그간 먹는물 내 조류독소 불검출했다.
환경부는 흡입 독성시험 등 공기중 조류독소의 위해성 연구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녹조의 농산물 영향 여부도 분석한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와 식약처와 협력해 녹조가 심각한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녹조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감시 강화 조치와 병행, 환경부는 가축분뇨 등의 녹조 오염원도 원천 차단하는 등 기후위기로 점차 심화되는 녹조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4대강 재자연화 대책도 추후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녹조가 가장 심각하고 1300만 명에 이르는 영남지역의 주된 식수원인 낙동강이 더 큰 문제다. 축사와 농경지등 오염원 밀집지역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등 에너지화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해나가고,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낙동강유역청을 비롯해, 경상북도, 대구, 구미 등 지자체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은 내실있는 대책 수립에 동참해야 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실시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와 차근차근 풀어가겠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녹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고용철 기자]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