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쓰레기 감량 정책 추진 조건 붙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때를 만든 듯 소각장 증설과 처리시설 확충에 기울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예의주시한 핵심은 폐기물 감소(감량)보다는 소각장을 돌리기 위한 소각용쓰레기 물량 확보에 초점을 모아지고 있다.

서울 경기도 모든 지자체는 쓰레기반입을 받아서 세수확보를 큰 예산 항목으로 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 원천 감량을 목표로 1회용컵 회수 재활용 중심 보증금제실
시,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금지, PET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시행, K-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탈플라스틱의 큰 줄기로 자원순환정책을 생활쓰레기 줄이기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직매립금지이후 달라진 폐기물정책의 줄기는 저탄소와 온실가스감축이 시각"이라고 했다.

정부는 처리 역량의 확대에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다변화 정책의 전면 재편을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다. 1/4분기를 지나는 시점에서 정반대를 흘려가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같은 근거로, 2026년 자원순환 예산을 제시했다.

올해 3315억 원 가운데 40% 이상은 소각 투입 비용으로, 나머지 예산은 감량과 재사용 관련해 5.8%에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결국 발생원 관리와 감량 정책은 주변으로 밀려나 있고, 처리시설 확충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자료를 통해 순환경제와 제로웨이스트를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도 충돌이자 역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민간 소각장은 불가피하다면서 직매립 금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처리 공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소각 역량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즉 소각조차도 열적재활용으로 충분한 가치가 높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소각이 '임시 수단'을 넘어 ‘상시 정책'으로 고착은 전시행정 편리주의 쓰레기를 놓고 이익을 얻기 위한 소규모 산업군의 길을 터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각처리시설이 늘어나면 정책은 감량에서 물량 확보를 전제로 설계가 뒤틀리는게 산업계의 특성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태울 시설이 늘어날수록, 태울 쓰레기도 유지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기형적인 구조"라며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온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정치적 판단이 아닌, 기술 발전과 경제성을 반영한 장기적 전략에서 재검토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 박남화 공동대표는 "국내 11개 시멘트업계가 마구잡이식 발열량이 높은 산업 슬러지를 비롯해 플라스틱류를 시멘트 원료로 태우면서 벌어지는 주민건강 및 생물다양성 파괴의 참사를 멈출 때"라며 "그동안 정부(기후부, 산업부, 국토부)가 외면하는 건 바로 EU 유럽 오염배출기준과 콘크리트 발암성물질 저감 수준을 맞출 때"라고 말했다.

공공 소각시설은 운영상 문제도 언급했다.

국내 모든 소각시설은 정비를 위해 연간 약 4개월은 멈춰야 한다. 처리 공백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조건부로 직매립 허용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많은 소각장이 아닌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포장재와 택배산업까지 제도적 역량을 결집할 TF팀 등 다변화된 결정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포플라스틱공제조합 관계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등을 운영에 대한 명확한 시스템을 위해 예산과 집행 구조상, EPR 항목이 포함돼야 할 건축단열재 핑크보드 등이 빠져 있는건 큰 오류"라고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사업자공제조합 관계자는 "PVC, 샌드위치패널 등도 화재에 불쏘시개 역할만 하는 취약성을 대체재로 발굴하고 시멘트업계 소성로의 소각용으로 둔갑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4개항에 대한 시민 눈높이에 맞출 것으로 요구했다.

우선 중앙 정부는 감량·재사용·수리·공유 등 감량 실적에 따라 재정 지원 차등 성과 기반 구조(교부금 차등 지원) 예산을 크게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연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법적·제도 수립을 촉구했다.

국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민 참여형 환경 감시 제도와 자원순환 문화지구 조성 등 지역상생제도 도입을 통해 순환경제 전환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구체적 실용적인 장기전략을 정부가 나서달라고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6년 직매립 금지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더 많은 소각장이 아니라, 덜 버리고 더 오래 쓰는 사회로의 전환이 해법에서 소각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감량과 재사용을 중심에 둔 자원순환 체계가 직매립 금지의 의미는 완성될 것이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은 생활쓰레기 처리는 공공성을 짙은 만큼 시가 주도하는 공공소각시설 건립은 자원순환의 지속가능성을 이어갈 수있다고 했다.

파주시법원읍 공공소각시설 건립추진위 김구성 회장은 "지금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최적의 타이밍으로 함께 현대화 시설로 설립을 해야 미래가 보장될 수있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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