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예산∙세금 제도개선 방안
박정 의원실, 녹색전환연구소, 나라살림硏
화석연료보조금까지 고쳐야 할 시즌 임박
'올여름이 가장 시원했다'고 2025년 한여름날에 이구동성을 말할 것이다.
이처럼 지칠줄 모르는 폭염, 집중폭우, 가뭄 등으로 기후 재앙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스코프3를 기반으로 한 국내 기업들이 분위기가 다르다.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발끈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있다.
기업생존을 위해서는 당장 설비투자나 스마트 팩토리, 온실가스, 폐기물 자원화 등에 필요한 녹색기술과 관련 녹색일자리에 유보 태세다.
이유는 해외는 특히 국내 여러가지 여건상 경기침체를 화살을 돌리고 있다.
국회예결위원장이자 환노위 소속 위원인 박정 의원과 (사)녹색전환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LAB2050는 기후위기시대에 역행하는 악조건을 퇴출시킬 조건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주제는 '화석연료 보조금, 교통에너지환경세,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뜯어고칠까?'로 정했다.
토론회는 10월 10일(목) 오전 10시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전체 생중계 예정(@pjkorea21c)이다.
발제자는 ▲일몰 연장 대신 개편 필요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윤형중 LAB2050 대표)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위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을 발표한다.
마지막 발제는 ▲기후위기 역행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분석(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을 다룬다.
토론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진행으로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김수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김다슬 기후솔루션 정책연구원,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신청 : https://forms.gle/vJaeh2Jpjgv6akfn8 문의: LAB2050 이메일 dmlim2337@lab2050.org, 박정 의원실 02-784-1378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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