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정년연장, 65세까지 바꾼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이 뻔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 제도개선이 칼을 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할 육체적 정신적 연령은 충분하는데 빠른 정년 제도로 경제적 활동까지 제한하는 건 사회와 국가에 크게 손실이라는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위원장 소병훈)가 10일 3차 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법정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 노사 입장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회회의실에서 열린 3차 본위원회의는 김주영 TF 간사의 사회로 ▲법정 정년 65세 추진 노사입장 발제 ▲TF 위원·노사 대표 간 토론 ▲정년연장TF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간의 불일치로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해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인 빈곤율 심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법정 정년 65세 연장을 통해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 단계적 정년연장 ▲고령층 보편적 고용안정 실현을 위해 정부의 예산과 제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임금·노동조건 결정 방식과 관련해 노사 자율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 대표로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정 정년 연장보단 퇴직 후 재고용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다른 시각으로 발언했다.

임 본부장은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감소와 세대 갈등·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키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률적 정년연장 기업과 청년층 미칠 부정 영향 ▲임금체계 개편 속도를 높이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등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의 확대에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부담 완화와 제도 연착륙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소병훈 TF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문제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문제는 곧 노동의 미래이자 삶의 지속 가능성 이야기"라고 법적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소 위원장은 "함께 서로의 입장을 공유 및 이해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년연장 TF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년연장을 노동 부문 핵심 공약 이후 첫 회의"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정년 연장을 이룰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TF는 향후 '정년연장 각종 예산 및 조세지원 방안 모색' 및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 토론회를 통해 정년연장에 대한 예산 및 소외계층 지원방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차 회의는 정년연장TF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이정문·권향엽·김남희·봉건우·김설·김성희 위원, 정연실 한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성규 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TF는 4월2일 출범식 및 1차 본회의에서 ▲정년연장 쟁점 정리 및 조정(′25.4월~7월) ▲정년연장 입법방안 마련(′25.7월~8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 공동 발표(′25.9월) 및 입법(′25.11월) 등 활동계획을 의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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