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효율적 전원믹스' 주장 기만적
동해안 이미 밀집 원전 인해 송전망 부족
원전사고 위험 불필요한 피폭 강요 멈춰야
IPCC, 원전 탄소감축 경제성 현저히 떨어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신규 핵발전 검토, 즉각 철회하라!"
산업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38년) 수립을 앞당기며 추가적인 신규 핵발전소 계획을 본격화할 것을 발표했다. 산업부 발표 내용에는 지금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연 수립된 관행을 버리고 조속히 수립한다면서, 신규 원전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민간위원 의견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을 성명을 통해 지금도 수습하지 못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악조건속에서 오염수의 위험마저 두둔하는 원전산업계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규 원전는 이미 몇 년 전 삼척과 영덕에서 오랜 갈등 끝에 추진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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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의 삼척 원전 건설을 재추진 움직임을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규탄의 투쟁을 이어왔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원전이 들어서면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거나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고, 사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동해안은 이미 밀집한 원전으로 인해 송전망 부족까지 예고되는 상황으로 밀양송전탑의 교훈은 잊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신규 원전 건설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멈출 수 없는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뿐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낳게 된다고 했다.
성명에서 원전사고의 위험과 불필요한 피폭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발전방식은 지속해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IPCC 보고서는 핵발전이 탄소감축 효과나 경제성 모두 재생에너지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핵발전의 경직성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상호배타적이다. 기후위기 시대 전세계의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역행할 수 밖에 없다.
핵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건 맞다. 가동에 필요한 원료(우라늄) 채굴부터 폐로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한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등을 포함한 IPCC의 AR6 WG3 보고서는 태양광과 풍력의 온실가스 잠재 감축량이 4Gt(기가 톤) 안팎인 반면 원전은 약 1Gt 내로 발표했다.
EU-그린택소노미4에서 원전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기존 핵발전 시스템에서 적용이 어려운 사고저항성 연료(훨씬 높은 온도까지 견디는 피복재로 처리 냉각재 상실 사고에도 오랜 시간 동안 녹아내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를 써야 하며 2050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장 운영 계획이 수립된 조건을 갖출 때에 맞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즉,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발전원들을 안전한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가 마땅하다는 밝혔다. 전력공급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나 공급 중 하나만 많아도 블랙아웃과 같은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원전은 핵분열에 시간이 필요해 전력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쉽게 끄고 켤 수 없는 경직성 전원이며,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간헐적으로 변해 출력이 빠르게 변하는 변동성 전원이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수록 전기 공급의 변동성은 늘어난다. 전력 수요는 매시간 들쭉날쭉한데, 향후 재생에너지가 발전망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면 발전량이 일정한 대용량 원전으로는 매시간 변화하는 수요를 유연하게 대체할 수 없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원믹스'라는 주장은 기만적이며, 핵발전 확대는 전력계통상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일 뿐이다. 세계 원전 비중은 1996년도 17.5%로 가장 높았고 2021년 9.8%로 낮아지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정부는 '과도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라는 비난과 핵발전 확대를 멈추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내는 이미 5개 지역에 25기의 원전 밀집돼 가동중이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사건사고가 이어지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8기의 원전 밀집한 울진에 신규 건설하고 있다. 심지어 건설해 본 적도 없는 회사가 경북에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른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원전 안위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11차 전기본 내 신규 건설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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