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률 86% 착시, 시민 노력 헛돼
지속가능 자원순환 사회 구조 해법 제시
"왜 쓰레기를 줄이지 못했는가?"라는 자책이 아니라, "왜 줄이지 않아도 되는 잘못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이 필요하다. 감량의 실질은 사라진 지금, 제도 설계의 허점이 만들어 낸 역설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
재활용조차 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의 불쏘시개 역할 하는 폐비닐은 이리도 많이 생산하고 있는가? OTHER 분류의 방치와 복합재질의 유통을 멈추지 않는 한, 정성껏 분리해 배출한 플라스틱은 여전히 소각로와 매립장으로 향한다.
현직 보좌관 출신이 국내 재활용 실태에 대한 매우 객관적인 시야로 환경 정책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할 책을 펴 주목을 끈다.
문관식 보좌관이 펴낸 책제목처럼 '재활용의 거짓말'은 진짜 거짓말에 되묻는다. 이 책에서 던지는 2025년도 화두는 화려한 재활용 통계 뒤에 숨겨진 구조적 모순과 시민 분리배출의 한계를 조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해야 대한민국 순환경제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했다.
저자는 2023년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상한 현장 경험과 정책 통찰이 집약됐다.
'재활용의 거짓말'은 우리 사회의 일상적 분리배출 문화와 재활용 체계의 한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정부는 매년 '재활용률 86%', '재활용 대국'이라는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화려한 착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소각이나 연료화까지 포함돼 계산되며, 유럽·일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실제 물질 재활용률은 20% 남짓에 불과하다.
책은 시민의 분리배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을 법·제도, 시장 구조, 민간 중심 체계의 모순 덩어리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현재의 시스템인 민간 위탁 중심의 재활용 체계가 비용 효율성을 앞세우면서 정부의 직접 개입을 어렵게 만들고, 최근 거대 자본의 시장 진입으로 정책 방향마저 시장 논리에 좌우되는 현실을 사례와 데이터로 보여준다.
저자는 문제 해법으로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시민, 기업,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유기적인 연결로 평가, 감시,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해여 정책 실행력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소견을 내던졌다. 또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만 진정한 자원 순환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텍스트로 풀어서 제시했다.
총 4장으로 구성돼 △분리배출에도 소각되는 쓰레기 현실 △법과 제도 불일치 △책임 소재와 비용 부담 역설 △작은 실험과 구조적 개선 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 등 심층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진짜 순환은 시민 실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구조 자체를 바꾸고, 정책과 시장, 시민의 역할이 연결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문관식 박사는 고려대 공학박사 출신으로, 국회 환노위 보좌관으로 ESG, 순환경제, 환경·산업안전 분야 정책 설계와 법률 개정에 참여했다. 문 보좌관은 환경부·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기상청장 표창, 올해의 환경인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으로, 현재 이화여대와 세종대에서 환경정책과 규제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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