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국가공공조달, 자원순환정책 말한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회장 원충희)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 함께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공공조달, 자원순환정책을 말한다'를 주제로 제5차 자원순환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는 2016년부터 GR(Good Recycled) 인증 제도의 공공조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려왔다.

정병국 의원은 2016년, 2017년에 걸쳐 연속 국정감사장에서 GR의 조달가점 삭제에 대한 문제점을 이슈화 시켰다.

이번 포럼은 'GR인증제도의 조달 가점 삭제에 대한 문제점', '국가공공조달 내 자원 순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달청,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와 NGO, 자원 순환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김정인 중앙대 교수가 '국가공공조달과 자원순환 접점 찾기'에 대해

이날 토론자는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관,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안종환 건설기계기술사회장, 민경보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한다.

더불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재활용 대란으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한 GR인증제도는 1997년 재활용 제품의 품질 신뢰를 목적으로 탄생돼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직접인증제도로 시행해오고 있다. 제품별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해 모든 과정에서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한해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현재 조달청은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재활용 산업의 지원과 육성 정책인 GR인증제품의 조달 가점을 삭제하는 등 세계적인 자원순환정책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EU, OECD와 국제기후체제에서 탈퇴한 미국 조차도 UN이 발표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위해 2030년까지 국가별 정책과 우선 순위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촉진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재활용 제품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헤쳐나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자 지속 가능한 모델인 GR인증 제도에 대한 조달청의 현실적인 대안과 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향후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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