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환경한림원 정책포럼1] 차기 정부 환경 패러다임 제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앞당겨지면서, 환경관련 전문가들도 바빠졌다.

그도 그럴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환경정책은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근간을 흔들거나, 국민 대다수, 환경시민단체들이 극구 반대한 환경관련 국책사업을 강행해 내홍을 겪었기 때문이다.

환경정책 1세대 환경원로들은 "환경정책이 더 이상 희생만 강요하는 시대는 접어야 한다."며 "교육의 지향점인 백년대계처럼 앞으로 환경정책 수립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바로, 5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국내 환경원로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환경한림원이 주최하고 삼성안전환경연구소가 후원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 주제로 제39차 환경리더스포럼이 마련됐다.

환경한림원을 이끌고 있는 이상은 회장은 "환경한림원은 명실공히 국내 환경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논의를 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민간단체로 자부심을 매우 높다."면서 "이번 환경리더스포럼에서 차기 정부에 지향해야 할 환경이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의견을 모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는 환경한림원 학술위원장인 전의찬 세종대 교수가 맡았다.

주제 발표에는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이 '세정부 기후정책 방향과 과제' ▲김윤신 한양대 명예교수 '차기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방안 ▲윤주환 고려대 교수 '4대강 녹조 대응 물관련 관리방안' ▲신윤용 이화여대 교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정책과 과제' ▲박용하 KEI 선임연구위원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 

안병옥 소장은 "글로벌 기후변화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상실하면서 중국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상할 전망"이라며 "이제는 우리도 저탄소에서 무탄소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시점"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안 소장은 제시한 내용에는 선진국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소개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제도는 갖췄지만 실질적인 작동에 한계가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현 정부 조직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냉정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은 2025년까지 핀란드는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기 계획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소장은 "석탄화력발전소 20기 추가 건설은 초미세먼지 국가로 확실하게 낙인을 찍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 경우 2022년까지 탈핵에너지전환 추진, 이어서 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만 등록하고 운행하도록 하는 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내년까지 기후변화법 제정하고 2045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법제화를 확고하게 한다.

중동의 산유부국인 사우디아리비아 역시 500억 달러 규모 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을 세웠고 싱가포르는 앞으로 3년뒤에 탄소세 도입 계획도 마련한 상태다.

최극 국제사회의 흐름도 밝혔다. 안 소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일상의 정치' 그리고 국가의 핵심 아젠다를 근본으로 100% 재생에너지 사회 추구하면서 부담 공유에서 기회 공유로 가야 하고 이를 통해 공동 편익 추구를 지향해 수평 수직적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비로소 무탄소 대한민국 환경정책이 수립된다."고 말했다.

그가 밝힌 국내 기후변화 인식 부족도 꼽았다.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와 참여율 저조, 언론 보도에서 완화와 적응의 심각한 불균형, 불구덩에 기름을 부은 듯한 미흡한 사회적 의제화, 부처간 엇박자, 이슈에 대한 환경정책의 고무줄 현상을 우린 침묵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 증거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표는 처참하다. 58개국중 우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곤두박질을 쳐 31위에서 55위권에 추락했다.

안 소장은 그 배경에 중앙정부, 지자체, 민관 거버넌스 약화, 정보독점주의 심화, 제도의 실질적인 내용과 운용 부실, MB정부에서 두드러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안병옥 소장은 법제도 개선 카드를 제시했다.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복원하 녹색성장을 지속가능발전의 수단으로 재규정하자고 주장했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기후변화 관련 조항은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원위치해야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관련 14개 조항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법은 존치해야 마땅하다고 국민도 기업도 활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기후 대기 에너지정책의 통합안도 제안했다.

총 5개안중 가능성 있는 2개안을 에너지 정책 환경부로 이관, 환경부를 에너지환경부로 개편, 대폭개편안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타당성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 배경에 대해 안병옥 소장은 "정부가 값싼 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반환경적인 폐단만 낳았다."고 덧붙었다.

▲김윤신 한양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는 차기 정부는 선진국형의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대기오염 관리 정책 을 구축하는 필요성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윤신 한양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는 '차기 정부 미세먼지 정책안'에 대해 심도있게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익히 언론보도에서 나왔듯이 미세먼지는 한반도의 막대한 재앙적인 물질로 지금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매년 수만여 명이 사망하게 된다."며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술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가 내놓은 미세먼지로 인한 비용 건강편익은 최대 17조원에 육박하다.

김 교수는 주요 국가 미세먼지 기준치로 지적했다. 미국은 우리보다 앞서 1971년에 환경기준 설정했고 87년에 PM10 기준 개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1995년에 PM10 환경기준을 설정했다.

그는 1993년 하버드 6개 도시 연구한 일명 하버드 식스(스튜벤빌, 해리먼, 세인트 루이스, 워터타운, 토피카, 포티지)를 대상 대기오염 정기 노출의 문제점을 밝혔다.

이 결과에는 미세먼지는 전체원인사망과 심혈관계사망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초과사망위험은 약 26% 차이를 보이는 연구에 주목해야 한다고 김윤신 교수는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 논쟁거리가 된 미세먼지 발생원 비율을 보면 국내가 50~70%, 중국은 30~50%로 보는 관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고농도시 중국으로부터 영향은 60~80% 예상되지만 정기적인 한국형 미세먼지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세먼지가 국가 산업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기자원공사설립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융복합적인 지속가능한 일관된 대기오염관리 정책으로 가야 하며 정권에 따라 이슈가 되면 미세먼지 정책을 다시 꺼내는 반복적인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신 교수는 이런 배경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세계 공기의 날' 제정은 꼭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