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정부차원서 근본 대책 요구 지적
풍계리 이장 "우리도 모른 풍력건설 산 파괴심각"
[환경데일리 정유선 기자]환경부 2017 국정감사는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것만큼 그동안 감춰진 부분들이 하나둘씩 벗겨졌다.
예상됐던 건 처럼, 신재생에너지의 양축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는데 풍력발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풍력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13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국민의당의원은 2017 환경부 국감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중인 풍계리 임후란 이장 참고인석에 세웠다.
풍력발전 공사중인 픙계리는 산사태 우려가 높은 곳으로 주변에 나무가 없어 붉은 흙이 들어나 있는 곳이며,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도 가까운 곳이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풍력발전소가 허가 날때 주민들은 알지 못했다는점이다. 또한 주민들은 500여만원의 변호사비용때문에 행정심판을 넘겨 버렸다는 것에 아쉬움을 내비췄다. 105~200m 내에 풍력발전소가 있을 때 주민들이 잠을 못하는 피해를 받으며, 농사 피해도 많다.
임후란 이장은 " 풍력발전이 아직 안 돌지만 40여기가 돌땐 벌들이 살지를 못해 과일 수정이 안된다."며 "인의적으로 벌을 들여 놓지만 죽어버려 분양을 안해 주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천연기념물 및 멸종 동물 환경평가때 반영은 없었다. 보호종 박쥐, 족제비, 원앙, 수리부엉이등을 산에 가면 볼수 있었지만 공사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수리부엉이가 마을로 내려와 주민과 새가 부딪칠 경우가 많다는 우려다.
또 하나는 주민들은 허가과정을 전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다. 임 이장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산이 파괴되는 것에 어르신들은 신처럼 믿고 살던 산인데 산이 망가져 우리는 죽을 것이다. 느끼며 목숨을 다할때까지 싸울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풍력발전소공사 재생에너지란 명분으로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손을 델수 없어 상황들을 정리 해 볼 것"이라면서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중으로, 먼저 환경영향평가 후 용도를 정하고 그곳에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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