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합동 점검 대책팀과 공조화된 대응체계 필요
KDI, 시장 모니터링 강화 북 리스크 상황별 분류 대응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서해교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등의 군사도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지속적인 국지적 도발을 강행해왔다.
특히 2006년 이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한반도의 북한 리스크를 고조시켰고, 이와 더불어 2013년 이어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주장은 한반도에 내재돼 있던 북한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드러날 것에 대한 우려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04년부터 2012년 말까지 불거진 북한의 핵 관련 리스크를 중심으로 북한 핵 리스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외환, 채권, 주식 시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특별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관련된 뉴스를 경제 주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정도를 계량화해 만든 구글 검색 관련 지표(Search Volume Index: SVI)를 소개함으로써, 북한 리스크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측정해 새로운 북한의 핵 리스크 지표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북한 리스크의 변화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을 관찰했다.
이전의 연구들은 북한 리스크를 측정함에 있어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사건과 같은 중요한 사건 당일의 금융시장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거나(이명활),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해 그날에 발생한 충격을 일정한 가정하에서 추정하는 방법(이근영) 혹은 북한 관련 사건을 더미변수로 만들어 북한 리스크가 가져오는 충격의 효과를 살펴보는 분석방식을 택했다(Kim and R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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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개성공단 초입인 통일대교 앞 개성공당 폐쇄로 차량이 뜸하게 다니고 있을 정도로 한산하다. 사진 김영민 기자 © 환경데일리 |
이와 같이 이전 연구들은 북한의 군사적 사건을 분석(eventstudy)하는데 초점을 둔 반면에, 이 연구는 사건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직접적인 관심 정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새로운 북한 관련 리스크 지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고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북한 리스크의 사건별, 시기별, 또는 금융 시장별로 그 리스크가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이근영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4월까지 북한 핵 관련 뉴스가 국내 주식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Rigobon and Sack(2005)의 이분산성에 기초한 추정기법을 이용해 북한 관련 뉴스가 있는 날의 충격으로 측정된 전쟁의 위험증대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킴을 발견했다.
또한 시장별, 산업별로 그 효과가 상이함을 밝혔다. 반면에 Kim and Roland(2010)에서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발생한 북한의 핵실험 등 북한의 위협 사건들이 남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위협이 남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선상에서 북한의 핵 관련 리스크가 각각의 외환, 채권, 주식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동태적으로 상이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1차, 2차 총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중심으로 1차 핵실험이 일어났던 2004년 1월부터 2008년 6월의 초중반과, 2차 핵실험을 포함하는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후반의 두 기간으로 나눠 분석했다.
정치한 분석을 위해 측정한 북한 핵 관련 리스크를 외생적인 변수로 가정하고 블록 외생성(block exogeneity)을 가정한 벡터자기상관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설정, 이 모형을 통해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했다(Cushman and Zha; Mackowiak).
앞서 소개한 북한의 핵 리스크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의 반응 정도를 계량화한 변수를 모형 안에 외생변수로 소개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 등 실제적인 크고 작은 북한 리스크의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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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따른 입장을 통일부 대변인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히고 있다. 사진 김영민 기자 © 환경데일리 |
논문에서 보면, 북한의 군사도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한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키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서해교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등의 군사도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지속적인 국지적 도발을 강행했다.
특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핵실험과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주장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한반도의 북한 리스크를 고조시키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2012년 말까지 불거진 북한 핵 관련 리스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외환, 채권, 주식 시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북한 뉴스를 검색한 정도를 계량화한 지표를 통해 북한 핵 관련 리스크가 경제 주체들에게 미친 영향의 정도를 측정, 이 변수를 외생변수로 가정한 후 블록외생성(Block exogeneity)을 가정한 벡터자기상관회귀모형을 설정해 북한 리스크가 각각 외환, 채권, 주식 시장에 미치는 동태적인 효과를 제1차, 2차 두차례의 핵실험을 기준으로 2000년대 초중반과 후반의 두 기간으로 나눠 분석했다.
북한 리스크에 대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요약됐다. 첫째, 북한 리스크는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절하시키는 영향을 줬으나 그 영향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2000년대 후반(2008년 7월~2012년 12월)의 반복되는 북한 핵 관련 리스크보다 2000년대 초중반(2004년 1월~2008년 6월)에 처음 발생한 북한 핵 관련 리스크가 우리 금융시장에 더욱 유의한 영향을 줬다. 셋째, 2000년대 초중반 북한 리스크 변동이 주가 변동의 약 22.9%를 설명하는 반면, 2000년대 후반의 북한 리스크 변동은 주가 변동 비율에 약 0.2%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새로운 유형의 북한 리스크 발생 시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시장별로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북한 리스크에 대해 금융시장이 둔감하게 반응했지만, 북한의 1차 핵실험과 같은 2006년 당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는 금융시장에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이미 발생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비롯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북한의 핵 관련 리스크의 성격과 이를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의 인지 및 주목(attention) 정도에 따라서 그 충격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유형의 북한 리스크의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당국은 특별히 외국인의 국내 투자 및 국내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팀과 같이 기관 간 공조화된 대응체계를 최대한 이용해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리스크를 상황별로 분류해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제공 KDI 편주현 고려대학교 교수 허인 가톨릭대학교 교수>
<표> 북한의 주요 위기조성 사례
발생일 사건 내용 유형
2001.6. 2 북한 상선 영해 침범 북한 상선 제주해협 무단통과 군사도발
2002.6. 29 서해교전 북한 경비정 기습사격으로 상호 교전 군사도발
2002 10. 26 고농축우라늄(HEU)존재 시인 켈리 특사 방북 시 핵프로그램 시인 핵실험
2003.1. 10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 핵실험
2003.2. 24 지대함 미사일 발사 - 미사일
2004. 10 북한잠수함 동해침투 및 북 잠수함 동해침투 첩보/
GOP 철책선 절단 연천군 GOP 철책선 두 곳 절단 발견 군사도발
2005.2. 10 6자회담 중단/핵보유 선언 북 외무성, 6자회담 무기 중단과 핵실험
핵보유 선언
2005. 5. 11 폐연료봉 추출 완료 발표 영변 5MV 원자로 폐연료봉 8000개 핵실험
추출 완료 발표
2006.7. 5 미사일 발사 대포동 포함 미사일 총 7발 발사(
2호 실패)/미 공휴일(독립기념일 7.4) 미사일
2006.10. 9 제1차 핵실험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미 공휴일 핵실험
2009.4. 5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광명성 2호 발사(진입실패) 미사일
2009.4. 29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예고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예고 핵실험/미사일
2009.5. 25 제2차 핵실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
미 공휴일(메모리얼 데이) 핵실험
2009.11.10 대청해전 - 군사도발
2010.3. 26 천안함 피격사건 - 군사도발
2010.11.23 연평도 포격사건 - 군사도발
2012.4.13 위성발사 실패 광명성 3호(은하 3호) 발사 기타
2012.12.12 위성발사 성공 광명성 3호(은하 3호) 발사/
한국 대선 일주일 전 기타
2013.2.12 제3차 핵실험 - -
2013.3. 9 UN 대북 제재 결의 배격,
핵보유국 및 위성발사국 지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화 주장 대북 제재 결의 2094호 전면 배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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