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최성 시장, 초미세먼지 특단대책 마련 중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최성 고양시장은 8일 제213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요진와이시티 학교용지와 업무빌딩이 안정적으로 기부채납이 이뤄지도록 법적 대응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으며, 뉴타운 해제구역 등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지도록 신속히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미세먼지 정책을 초미세먼지 대책으로 전환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외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비산먼지 발생억제,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4월 미세먼지 상시 대책본부를 설치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취약시설 660여개 소에 대해 매년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경기도에서 마련 중인 건강취약계층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확정되면 시에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등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행정·재정적 요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Y-CITY개발 관련 자사고 학교용지 및 업무빌딩 정상적 기부체납 위해 노력
이규열 시의원이 질문한 백석동 Y-CITY개발과 관련 학교용지 및 업무빌딩 기부체납 문제에 대해 최 시장은 "당초 최초협약서는 학교용지 기부채납 및 자사고 설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어서 학교용지 소유권을 휘경학원으로 이전 동 재단이 자사고를 설치 및 운영하며,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관련 절차가 미 이행될 경우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해 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협약서를 요진개발과 체결했던 것이며, 업무빌딩 또한 명확하게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부지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해, 업무용지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9.76%가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의 50%에 대해 추가 공공기여를 반영 한다'고 명시했으며 "요진개발 측은 학교용지와 업무빌딩을 시에 기부채납해야함에도 기부채납이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뢰와 법적의무를 저버리고 시는 학교용지 및 업무빌딩이 기부 채납될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하는 등 노력중에 있다."고 답했다 
 
■뉴타운 개발정보 및 전문상담 지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김경태 의원은 원당 4구역 뉴타운 문제점에 대해 최 시장은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조합이 하도록  지도하고, 투명한 사업정보를 주민에게 제공, 조합원 개별 부담금에 대해 정비사업 전문가와 상담부스를 총회 개최 전에 설치  운영한다."며, "주민 재정착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조합 및 임대주택 인수자 등과 협력 실정에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최대한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의 신속한 수립 완료를 위해 고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5월 착수, 전략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전문가, 의회와 소통을 바탕으로 신속히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고양꽃박람회 운영 관리감독 강화
김미현 시의원이 질문한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관리 감독에 대해 입장도 밝혔다.

최 시장은 "2016년 10월 실시한 (재)꽃박람회 재단 정기 감사 시 총 15건을 지적, 감사결과 재정상 지적사항인 특수 업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등 3건은 회수 완료했고, 꽃전시관 임대료 감면기준 불합리, 서비스 시설 임대계약 업무 부당처리 등 꽃박람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행정상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시설 임대계약 부당처리,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집행 부적정 등 훈계 4건은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의 조치와 수상꽃자전거 업체를 선정과정에서 문제 사항들은 추가 조사 중으로, 만약 재단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확인될 경우 조치를 취하고, 법률논란 수익사업은 향후 논란이 없도록 도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및 서울시 기피시설 상생협약 정상적 추진 중
윤영석 의원이 질문한 미세먼지 대책방안, 서울시기피시설, 도시개발 방안, 체육정책에 대해 "미세먼지 정책을 초미세먼지 대책으로 전환, 저감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193억을 투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456대 109억원, 천연가스차량 195대 구입 34억원, 전기차 120대 보급 24억원, 대기오염측정소 신규설치 10억원, 중소영세 사업장 저감 지원사업에 8억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예산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장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노후차의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유도하고, 미세먼지 흡입차량 도입중이며, 어린이집을 포함한 660여개소에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실시와 경기도에서 마련 중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확정되면 시는 지원할 것이며, 근본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등을 위해 정부 및 도와 협력해 행정 재정적 요구를 하겠다."고 했다.

2012년 5월 서울시와 상생협약을 추진후 서울시는 환경시설 9개 요구사항과 10개 항목요구사항에 대해 추진완료나 현재 진행중이며, 난지물재생센터 내 불법건축물은 2016년 3월 이행 강제금 약 7억원을 덕양구청에 납부하고 행위허가 등 후속조치를 이행 중에 있어 등 불법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했다고 알렸다.

시는 승화원에 대해 최근 3개월 기간동안대기배출시설(화장로)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확인한 결과 법적규정 5개 항목인 먼지,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수치가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 했다.

지난달 목관내부장품의 영향으로 화장로1기에서 검은 매연 발생 사례가 있어 여과집진기, 가스냉각기 등 노후된 부품 교체와 주변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에 대기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화장로 설비 개선 및 정기적인 보수보강을 요구했다.

 
상생협약에 의해 ㈜통일로로 이양된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 향후 부대시설 운영권 및 수익금 분배는 공정한 시스템이 마련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 서울시, 서울시시설관리공단과 협치로 갈등 해결하겠다고 했다.

고양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 장기 정체 및 추진의지가 없는 구역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일몰제 적용이 가능한 구역은 법집행으로 정비구역등의 해제 진행하고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버스정류소에 LED조명과 방법벨 설치
김효금 시의원이 제안한 버스정류소(쉘터)에 LED조명과 방범벨 설치에 대해 최 시장은 "시는 우선 방범 CCTV 및 비상벨을 설치 사업을 진행, 2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버스정류소(쉘터) 31개소를 완료, 쉘터 추가 설치와 LED조명 설치 및 방범벨 설치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방범벨이 없는 지역은 응급 상황 발생시 비상벨을 누르는 것과 똑같은 효과의 앱을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도록 보급 강화하겠다."고 했다.

버스정류장 베이 구간에 대한 질서를 확립코자 버스운전자 교육 및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보행로 개선 사항은 5월 26일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을 검토 중에 있는 만큼, 사업비 확정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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