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안전 사고의 공통점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서 초동진압이 어려웠다.

▲윤관석 의원

이에 따라 지하시설물통합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토위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하정보 개선 계획 수립 시행 ▲지하공간통합지도 전담기구의 지정 ▲민간 기술 지원 ▲정확도 개선 요구권의 신설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권고 등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이터 오류율이 일부는 60%에 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하는 국토부가 지하정보 제공처인 해당 기관(통신구는 통신사, 전력은 한전 등)에 개선을 요구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을 받았다.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요구와 수정요구권,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준비하여 발의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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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시의 첨단화가 진행될수록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이 정보를 제대로 구축해야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입법조치인 만큼, 정기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윤관석, 강훈식, 이학영, 박 정, 이후삼, 이재정, 조정식, 박찬대, 김정우, 윤후덕, 안호영, 임종성, 김철민 의원등 13인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