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탄탄 산학연 결성 폐배터리 재활용 우월
위험물 도로 협약,리튬이온 폐배터리 위험물
40년까지 유럽 연 1000킬로톤 배터리 재활용
독 연방기술부 배터리 자금지원 1700만 유로
2030년까지 100만 대 공공 충전기 확보 방침
한국환경공단, 독일 정부와의 기술적 교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자원순환경제의 초점 중 하나는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방안이다. 자동차 완성차 기준으로 국내 폐배터리 시장은 벤츠, 비엠더블유, 볼보 보다 10년 이상 뒤져 있다. EU 회원국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은 30년 전 부터 재사용, 재활용까지 접근성을 끌어올렸다.
5월 한독상공회의소, 한독상공회의소(KGCCI)와 주한독일대사관(대사 미하엘 라이펜슈툴)가 함께 연 자원순환 패러다임 관련 심포지엄에서 폐배터리 시장성을 놓고, 이미 국내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배경은 배터리 사용에 핵심 관련 기술이 우수하다는 평가때문이다. 전기자동차 보급망과 자원회수측면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은 전체 비중에서 60% 이상 차지할 만큼 크다.
당시 주한독일대사관 미하엘 라이펜슈툴 대사는 "자원 효율과 순환 경제는 한독 양국이 우리의 기후와 생물 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도구"라며 또 "동시에, 순환경제는 우리 경제와 공동체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키워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우리나라 기업중 LG화학, 삼성SDI 등은 전기차 배터리 해외시장중 유럽에서 뛰어든 성과를 올리고 있다. |
한독상공회의소 홀가 게어만 회장은 "한국과 독일 모두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중으로 대형 트랙션 및 산업용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과 독일 모두 각자만의 전환속도가 있겠지만 강성대국 두 나라가 협력과 지식 이전으로 상호 이익을 이룰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누가 국제적인 통용할 폐배터리 국제표준 기준을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 독일측은 '위험물 도로운송에 관한 협약(ADR)'을 기준으로 리튬이온 폐 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되고 있다고 했다. 위험물 운송에 대한 다양한 규정이 폐 배터리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즉 ADR은 기본 규정들을 모아 놓은 종합 세트라고 규정했다. 특히 위험물의 분류, 포장, 표시, 서류 작성에 관한 규정, 운송 중 위험물 취급 규정, 운송 중 사용되는 차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규제 체제 사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UN은 유해/위험 분류 기준과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통일을 위한 메커니즘과 모든 운송 수단의 운송 조건 취급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했다. 한발 나아가 2020년 12월 11일, 위험물 운송에 관한 모델 규정(Model Regul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의 최신 개정안이 채택됐다.
독일측은 독일 자동차의 우수성과 견줄 만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모두 도로에 1500만 대의 전기차(EV)가 달리도록 할 계획이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국토부와 환경부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 전기차를 2030년까지 450만 보급한다고 잡혀 있다.
이미 독일내 전기차 등록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2년 1월 독일 자동차 연방 도로교통청(Kraftfahrt-Bundesamt) 발표에 따르면 거의 61만8000 대 이상의 전기차가 등록됐다. 이 속도면 4년 동안 8 배 정도 증가세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공공 충전기의 개수도 빠르게 증가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100만 대의 공공 충전기를 확보할 방침이다.
우리가 눈여겨 볼 체크 포인트는 이미 대규모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췄고 생산 능력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로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의 중심은 점점 유럽과 독일에 가까워졌다.
최근의 발표된 배터리 셀 생산 계획 중 하나는 올 3월에 발표된 스웨덴 노스볼트사(Northvolt)의 계획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노스볼트사는 슐레스비히홀스타인(Schleswig-Holstein) 주에 60 GWh급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공장인 노스볼트 드라이(Northvolt Drei) 건설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독일대사관측은 독일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알아야 할 점은 현재 처한 상황뿐만 아닌 지향하는 바와 나아가야 할 목표에 같다고 밝혔다.
독일중앙정부의 프로젝트는 선이 정확하다고 했다. 원자재와 배터리셀 제조부터 배터리 재활용까지 독일에서 종합적인 배터리 가치사슬을 수립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결국 빠른 성장세로 예상된 가운데 특히, 2040년까지 유럽에서만 매년 1000킬로톤 이상의 배터리가 재활용할 계획이다.
 |
| ▲유럽 배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임팩트 등이다. |
독일정부는 탄탄한 산학연 집합체로 결성돼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우월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독일 연방기술경제부(BMWK)는 배터리 생태계 자금지원 정책에 따라 약 1700만 유로를 컨소시엄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와 비교하면 약 10배 높은 지원책이다.
독일은 배터리를 재활용함으로써 2차 원료의 공급에서 중요한 촉매작용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운용되는 배터리 재활용 공장은 6개 중 3개가 건설 중으로, 독일의 배터리 재활용 능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독상공회의소 측은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 분야에서 폐기되는 배터리의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독일은 유럽 지역의 자원 선순환 e-모빌리티(closed-loop e-mobility) 가치 사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은 남아 있다. 당장 적용해야 할 필요한 혁신은 개발 관심사인데 한국은 물론 국제 관계자들이 상호 힘을 모아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종합적인 배터리 가치 사슬을 구축할 준비가 돼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달리, 우려되는 제2 환경오염배출 억제력에 대한 입장도 오픈했다. 오존, 2차 미세먼지, 이산화질소와 같은 2차 공기 오염물질은 서로 다른 1차 오염물질 사이의 화학적/물리적 상호작용된다. 1차 오염물질과 다른 대기 성분과 대기 중에 2차 환경 오염물질로 둔갑한다고 했다. 이러한 오염은 각국의 배출량 감소 목표/공약과 더불어 효과적인 국가간 대응 전략을 통해 감소시키고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북미시장에서 전기차 완성제조공장 구축과 폐배터리 시장은 치열하다. 현대기아차는 물론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
왜냐하면 이러한 오염의 상당 부분은 국경을 넘나드는 장거리 운송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EU의 환경 행동 프로그램(EAP)의 장기적인 목표는 유럽 전역에서 인간과 환경에게 용납할 수 없는 악영향이나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대기질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목적은 특히 지상 오존, 배출량, 산성화, 부영양화(질소 등의 유입으로 인한 과도한 영양염류 증가)를 감소시키는데 작용된다.
독일의 국가 청정 대기 프로그램(National Clean Air Program)은 2019 년 5월 22일에 채택됐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대기질 관리는 생활방해방지법(Federal Immission Control Act, BImSchG)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공기 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현상이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의 방지에 관한 법'과 이 법의 시행령 및 행정적 규제의 시행을 통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주(州) 수준에서도 대기질 관리 규정에 따르고 있다. 독일의 연방환경청(UBA)은 2021년에도 미세먼지 배출량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세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암모니아의 배출량을 꾸준히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질 개선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한국과의 연계를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런 상황에서 격차를 좁히기 위해 독일 정부와의 다채널을 통해 기술적 정보 교류에 나서고 있다.
 |
| ▲K-eco 한국환경공단은 폐배터리 기술력 확보를 위한 환경부 예산 기반으로 재활용센터 시스템 완성에 주력하고 있다. |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