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녹색기술 갖춘 기업 담보만 요구한 현실

전세계적 기후테크 시장은 급팽창하고 있다.

기후테크 산업은 수요효율화(이차전지 등), 수소, 탄소포집기술(카본), 스마트농업(푸드), 자원순환 등으로 연계돼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녹색산업은 2007년 0.86조 달러에서 21년 1.3조 달러로 치솟았다. 탄소중립 기술은 25년 기준 매년 2조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테크 산업은 어디까지 와있는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힘입어 지속 성장세다. 그 결과 약 30% 이상 끌어올렸다. 수치로는 2020년 기준 1만65개에서 22년까지 1만3574개로 기록중이다. 매출금액으로는 223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반전은 있다.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산업,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인공지능으로 초점을 맞춘 상태다.

문제는 성장 초기에 여전히 장벽은 크다. 우수 기술 보유에도 신보, 시중은행 등 녹색금융체계는 담보력만 요구해 기술개발과 사업확장성에 필요한 대출 자체가 어렵다.

세계적 열분해유 기술력을 갖춘 (주)델타에너지컴퍼니 대표이사는 "전남 진도에서 이어 제2공장 건립에 필요한 경기도 파주시 지방산단 내 공장 건립 조건을 지나친 담보력만 요구해 스톱된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탄소중립 감축을 위한 최후의 보루는 자원과 에너지 사용과 소비 방식의 전환에 기여할 관련 기업의 기를 꺾어내 발목을 잡고 있다. 또 다른 수처리 중소기업은 정책 집행 행정력과 일선 시중에서 격차가 있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요구와 금융창구 높은 문턱은 실감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우리보다 앞선 EU의 그린딜 정책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회적 혁신으로 사람기반해법과 동시에 사회적 감축이 실행력은 빠르다.

10년 전, 파리협정문 합의에 기후비용과 혜택은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 기후정의를 담보로 탄소중립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2025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심포지엄'이 5일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공동 주최했다. 학계는 단국대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과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가 주관했다.

발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영태 국장, 김재경 에경연 박사, 강필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 패널은 윤재용 서울대, 김수진 단국대, 정관우 건국대 교수, 한대로 KEI 박사, 홍성준 에기연 박사가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위기 속에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통합적 접근과 실천 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으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단국대 석좌교수)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제시했다.

조명래 교수는 "기후민주주의의 활성화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바로 고탄소 사회로의 전환 촉매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202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재생에너지전환을 비롯해 제조산업, 모빌리티, 건물, 폐기물, 농림축산, 흡수원까지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환의 대항마격인 에너지 전환 4가지 핵심기술은 고효율화 태양광, 대형 풍력기술, 수소 전주기, 바이오 에너지를 주목했다.

산업부문의 5가지 핵심은 철강기술, 시멘트산업,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효율화 개선까지 최적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변수의 우려로 감축 중심 기술결정주의"라며 EU 기후법에 기반한 탄소중립정책과 차이를 꼬집었다.

또한 기본계획에서 중앙 지방간의 계획에서 기술의 연계성이 부족에 주의를 경계했다.

아울러, R&D형 100대 탄소중립 기술의 실용성(현장 적용기술 격차)이 자칫 불확실성 효과에서 미지수에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 분수령은 재정과 녹색금융 펀딩이다. 기술은 있으나 시장 적용에는 변수가 많아 국내와 달리 EU와 재정 예산 규모에서 7.3배, 일본과는 2.9배 차이를 풀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기후테크와 지연기반해법 기반 탄소중립기술 연구과제에 과감한 투자를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가칭)미래 탈탄소 기술개발원 설립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재경 한국에너지연구원 박사는 기후테크 기술개발과 신산업 창출, 에너지·산업 부문의 탄소감축형 수소경제, 통합환경관리 핵심적 역할 BAT(최적가용기법) 전략을 발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이다.

수소차 2040년까지 620만대, 연료전지 발전용 15GW, 가정용 2.1GW, 수소공급량은 526만 톤, 수소공급가는 kg당 3000원으로 목표했다.

김 박사는 2050년 수소 수요 구성 초안에 대해, 총 3안까지 마련돼 있다고 했다.

실례로 충남 보령시는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건립이 한창이다. 해외 CCS 사업 협력의 블루수소는 해외 반출 및 운송을 위한 한국 호주간 협약해 추진중이다

김 박사는 이재명 정부의 큰 정책 방향키는 2030년까지 청정수소 사용 의무화와 그린, 바이오, 해외 도입 수소 공급능력을 조기에 확장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 민관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환경 부문이 연결통로인 만큼, 실행 가능한 녹색기술발굴(R&D), 정책과 제도를 상호간 유기적인 결합될 수 있는지를 의견이 오고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지금, 단순 환경정책에만 머물러선 안된다."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등의 논의가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있어 모든 요소를 통합 조율해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크게 비중을 둔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산업계의 기술혁신과 전략은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부문 간 경계(부처간)를 깨고 통합적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의 실천성과 방향을 제시하도록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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