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남북경협 스타트, ′신경제지도′ 활짝 펴다

▲현대그룹 현대아산이 주최가 된 금강산관광이 다시 한번 문호를 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속초에서 출발한 금강산 관광차량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으로 들어가고 있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윤경환 기자/ 최인배 기자]남북한간 교역은 1991년을 기점으로 반입액은 126억 달러, 반출액은 122억 달러도 늘지도 줄지 않는 동등한 수치를 유지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남북 교역건수는 지금까지 총 80만9077건으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수는 483건에 달했다.

그 중 일대 전환점이 됐던 1998년 6월 16일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에 제공한 소의 수. 트럭 50대에 500마리의 소떼를 싣고 판문점을 넘어 북한을 방문했고, 같은해 10월 27일 다시 소 501마리를 한번 더 싣고 방북했다. 앞서 1995년 남측이 북에 지원한 대북식량지원 규모는 1999년에 11만5000톤의 비료를 지원했고, 2000년에 쌀 3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의 식량차관을 최초로 보내졌다.

▲4.27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대변혁의 시작 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만찬에 서 남북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기 위해 서 있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군사물량으로 유턴된다고 남남갈등이 있었다.

2002년에 남북을 연결하는 남북철도,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착공식과 함께 5년 뒤 2007년 시범 운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철도는 더 이상 달리지 못했다.

개성공단으로 부터 발생되는 총 생산액은 32억 달러로 남북한 경협의 룰모델로 자리잡았다.

2003년 개성공단 착공식을 시작으로 2004년 시범단지 준공했다. 2005년 18개 기업으로 시작해 2015년까지 입주기업의 수는 125개, 고용근로자의 수는 5만5808명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을 폐쇄조치했다.

남북 당국 대화의 총 횟수는 정치 회담 264회, 경제 회담 132회, 사회·문화 회담 59회, 군사 회담 49회,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지원 등 인도주의 관련 회담을 153회 진행했다.

남북회담이 가장 많이 열린 장소는 판문점으로 모두 657회의 남북 당국 대화 중 362회가 판문점에서 이뤄졌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한 화해와 종전, 민관 경제교류에 따른 기대감이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도 바빠졌다.

물론 통일부는 MB정부, 박근혜정부에서 휴점상태에서 가장 바빠진 부처가 됐다.

통일부 출입 기자들이 사이에서 올해들어 기사송고 하기 바쁘다. 쓸 기사는 많아서 야근하기 일쑤라고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경제교류 제기를 대비한 구축해온 로드맵을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 신호탄이 대북특사를 보내 판문점 선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수정하고 수정을 거듭하면서 완성해 발표했다. 특히 비핵화를 전재로 한 남북평화, 공동번영에 대한 뜻을 같이 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전쟁을 멈추고, 함께 한반도를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이끌어내자는 손을 잡았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창구역할을 했지만, 결국 박근혜정부에서 갑작스럽게 폐쇄조치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수천억원의 피해를 봤다. 북한 여성노동자들이 옷재단을 하고 있다.

KEPCO 한전을 비롯 한국가스공사, LH공사, 코레일, 농촌진흥청, 산림조합중앙회 등 공공기관을 비롯, 관련 연구원, 민간기업들이 함께 TF팀을 꾸리고 남북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판문점 선언은 사실상 베를린 장벽을 허무는 전초기능을 했다는 평가다.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문위원은 "남북한 평화의 싹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중대한 대변혁"이라며 "현재 시간표대로 간다면 철도, 도로, 에너지, 건설, 의학, IT, 농업, 환경, 의류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진전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사업은 1988년 88올림픽 무렵, 당시 전두환 정부는 남북화해의 제스처의 일환으로 첫 문을 열었다.
남북경협이 이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인 '교류'와 '투자'가 이뤄지는 제반활동을 이뤄졌다.

▲나무심기도 중단됐다. 제24회 남북공동 신혼부부 나무심기 한 장면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교역'(대금결제 또는 물물교환 조건이 없는 일방적 지원 등 따른 반출입 비거래성 교역)과 '협력사업'(북한법 의해 현지 투자법인 설립 형태 직접투자 방식은 합영기업, 합작기업, 단독투자기업)이 이뤄졌다.

 
1990년 8월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제정 이후 남북 교역 관련 법적 근거 및 지원제도 등 기본토대 마련됐다. 1992년 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 및 분과위 공동위원회 설치 등 남북경제관계 급속히 진전됐다.

1991년 위탁가공교역 최초 성사(학생가방 반입)됐고 1992년 9월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가 채택 후 직교역 추진에 대한 원칙적 합의와 청산계정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합의했다. 당시 교역규모도 1억 7000만 달러로 급성장했지만 북한핵문제 부상으로 인해 경색국면 돌입했다.

DJ정부에 들어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주목할 만한 진전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제도적 장치 확충되면서 개성공단 조성, 남북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협 사업이 성과를 보였다.

▲판문점 선언에 담긴 동해안 서해안 철도 도로를 우선적으로 잇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로 인해 가시적인 출발점은 철도, 도로망 확충이다. 동해복부선철도는 부산을 출발해 포항 삼척 강릉 고성 원산을 잇는다. 이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을 잇는 대륙철도와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북 종단연결교통망이자 미래 유라시아대륙과 통하는 핵심 교통망이다.

 
국회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포럼'(대표 노웅래/ 홍문표)은 이끌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 시작이다. 판문점선언은 남북한 경제의 시금석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빠르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북한을 넘어, 유라시아에 있다. 물류·일자리 등 분야에서 신성장동력 마련은 국경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까지 영역을 확대해야 비로소 선진국 대열에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하지만 완벽한 비핵화가 최우선이다. 남북 정상들이 보여준 신뢰만큼 앞으로 각 산업 문화 스포츠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통일 담론을 구체화해 점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북경제협력은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높았다. 그의 사후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긴장완화를 시키지 못한 채 방치돼왔다.

군사적 긴장완화 분야중 서해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문제는 10.4 선언 합의시 남북간 이견으로 시행되지 못했던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북한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조항은 5월중 개최될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다. 과거의 남북교류과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남북 실크로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북한도 경제건설에 집중하는데 노선을 채택했기 때문에 과감함 경제개혁 조치, 북한 장마당 세대들의 돈이 흥하는 잘 살수 있다는 기대감에 대한 갈등을 풀어줄 중요한 요소들이다.

▲과거 15년 동안 남북한 교역은 갈수록 줄어 들어 최근 3년내는 북핵문제로 전면 중단돼 사실상 남북간의 교역은 끊어졌다.

북한 사회의 변화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전략 구상도 병행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 관계자는 "에너지 교류 차원에서 러시아로부터 연결될 천연가스관로를 남한으로 잇고, 우리는 북한의 자원을 개발해 공동이익을 배분하는 방식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KEPCO 한전 관계자는 "과거 경수로 사업에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에너지 공급 및 사회기반 시설확충에 요청해오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 기술력 지원도 구상중"이라고 언급했다.

남북 경협의 하든카드는 역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제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시다발로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 1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협력 방안도 구체화 될 수 있다.

남북경협의 큰 수혜자 였던 현대아산 관계자는 "우리는 노하우와 대북사업에 따른 북한간의 신뢰가 돈독한 만큼 만전의 준비는 돼 있다."면서 "금강산을 비롯, 개성관광, 백두산 관광 등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남북경협과 공동 번영은 우리 현대그룹에 의해 꽃피게 될 것"이라며 "남북교류의 문이 열릴 때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담담한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한 분단이후 일천만 이산가족은 이제 반으로 줄었다. 이산가족 상봉의 기대감도 사라진 채 생을 마감한 실향민들, 지난 11년 동 이산가족 상봉조차 단절된 채 물꼬를 트지 못했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올 8월 예상되는 이산가족상봉에 맞춰 풀 시간으로 이산 가족상봉 선정에 따른 일을 시작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더 바빠진 곳은 개성공단기업들이다. 이들 모임단체인 협회는 자체 TF를 꾸리고 개성공단 재가동에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남북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 토목분야, 건축분야, 철도 교량, IT통신, 시멘트, 의류, 의학, 광물, 환경, 산림 분야가 수혜주로 활발하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남북경협 사업 추진에 따른 산업 전분야 수요 증가로 국내 관련 기업이 주식시장에거 껑충뛰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한 정부 모두가 에너지 수급에 대한 갈망을 크다. 남북 경제협력이 작동되면 가장 먼저 러시아 산 천연가스(PNG) 도입도 고무적이다. PNG는 천연가스를 액화해 운송하는 LNG(액화천연가스)와 비교해 경제성이 높다. 

▲다재내성 결핵약을 공급해온 유진벨 재단 측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꾸준하게 약품과 치료소를 만드는데 통일부와 긴밀한 협력을 했다. 최근 재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남북한 인적 교류조차 단절된 채 냉전의 이어져왔다.

실제 한국가스공사는 PNG 사업 본격화에 대한 채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대만 등 아태지역이 전세계 LNG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 비용은 현 LNG의 60~70%에 불과하다. 중동에 편중된 천연가스 도입을 다변화함으로써 공급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서해안(NLL) 풍력사업은 사실상 완충지대다. 남북공동 풍력사업은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요소다.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따르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NLL일대에 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되면 한국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지금보다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전해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남북한 공동으로 풍력발전 모델 구축과 탈핵정책과 맞물려 전력난 해소,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투자확대 등을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림녹화는 북한에게 농업과 가장 밀접하다. 산림조합측은 이미 구축된 한반도 조림 녹화사업에 만전에 준비를 갖추고 있다.

NLL일대 서해5도 연평도, 백령도 등지에 바람이 많이 불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매우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에기평 자료에 따르면, 서해 일대 풍속이 백두대간 보다 우수한 것으로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10조2000억원을 들여 서해, 남해에 2.5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들어갔고 민간 기업도 관련 기술을 개발중이다.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상풍력팀장은 "서해 일대는 바람 요건이 매우 우수해 풍력자원은 풍부하다."며 "북한과 협력이 이뤄지면 충분한 생산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화는 제2의 개성공단 건설이다. 통일부와 경기도 등은 경기도 파주 장단면 일대에 남북경협 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지 규모는 약 1600만㎡(500만평)로 폐쇄 직전까지 가동됐던 개성공단의 5배 정도다.

▲판문점 선언이후 최종 국회 비준만 남았다. 여야 모두 초당적인 협력으로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입장차가 크다. 사진 박노석 기자

이곳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해외 유수 기업들을 유치해 항만, 철도, 도로를 잇는 물류망을 통해 남북한 경협을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이같은 가시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파주와 개성, 해주를 연계해 통일경제특구로 조성하자는 공약을 내걸었다.
10·4 선언의 주요 내용을 계승적으로 발전시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도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특히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통일경제특구를 지정, 이를 남북 번영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북한의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 최근 '통일북방연구센터'를 가동하는 등 북한 관련 건설기술과 제도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설연은 국내 건설기준에 관한 연구와 제도개발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활용해 SOC 협력이 추진될 경우 남북간 균일한 건설품질과 비용효율성,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선행연구도 추진한다.

▲동해철로, 경의선을 잇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장벽도 함께 경계를 해체해야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핫라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이후 급속도록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은 이에 준비를 마친 상태다.

주택건축 분야는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한 제도를 연구하는 한편 일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모듈러 주택을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남북 관계 개선에서 북한이 가장 시급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비료"라며 "비료 지원은 농업발전과 더불어 식량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K-water 한국수자원공사는 북한지역 가뭄과 물확보 차원에서 다각화된 댐 건설, 담수시설 등을 코오롱, 두산중공업 등과 기술지원도 모색을 검토도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왔다.

공사 관계자는 "한반도는 전반적으로 물부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철도 도로를 활용한 차원에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물공급 시스템을 체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산업 분야도 판문점선언에 시금석이 되고 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자원지도를 구축해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새에너지에 대한 남북한 생산기지에 관련 정보를 구축하고 남북경협에 따른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민관 에게 자문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풍력 생산력이 높은 붉은색을 표시하는 자원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서해안 지역은 풍력의 최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이미 농작물 대량 생산 씨앗 공급과 함께, 산림 조림, 치어공급, 액상비료 지원, 다품종 공급,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기술까지 폭넓게 검토에 들어갔다.

산림조합중앙회측은 지난 3월에 한반도산림녹화추진단을 구성했다. 현재까지는 진척이 없지만 향후 희망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추진단은 전현직 산림조합 산림복구 및 산림녹화 기술 인력과 협력으로 남과 북의 지속가능한 산림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산림자원 조성팀과 산림 토목팀, 기후변화팀 등 분야별 추진체계로 향후 정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과 관련, 다른 의견도 내놨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학과 교수는 "인구는 국가 개발과도 연동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다."며 "통일 담론이 오가기 전에 북한의 인구 수준, 건강 정도 등의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만 후에 통일 국면에서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은 기대심리는 모든 분야에 디딤돌이지만, 환경산업차원에서 접근은 차근차근 추진하고, 향후 어떤 점진적인 변화가 오면 개성공단 등 관련해서 입장을 알리겠다."면서 "이번 핵심은 비핵화가 선결과제였기에 아직은 공단내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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