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단체로 결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17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세계 주요국의 집단소송법 도입 현황부터 제도 설명까지 '집단소송법' 팩트북 발간 기자간담회를 연다.
이자리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참여한다.
연대측은 이번 기자간담회 취지와 목적에 대해, '옵트인, 옵트아웃?',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는 뭐가 다르지?', '집단소송법이 도입되면 뭐가 달라지지?' 지난해 발생한 SKT, KT, 롯데카드, 쿠팡의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집단소송법에 대한 관심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으로 집단소송법 도입 검토를 언급하고, 법무부도 민생안전 10대 입법과제 중 1번으로 집단소송법을 꼽으며, 국회 역시 집단소송법안이 앞다퉈 발의했다.
하지만, 집단소송법과 관련된 정보는 생소하고 접근이 어렵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대부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중 한국이 유일하다.
결국 가습기살균제나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설탕 및 밀가루 담합사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반복적으로 터졌고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해왔다.
연대측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방치돼 왔다고 살명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세계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현황과 제도 설명 등이 담긴 집단소송법 팩트북 '집단소송법의 정석' 발간하고 소비자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자리에는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장철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변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데일리 = 윤경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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