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고려 원전·LNG 및 신에너지 활용
에너지가격 정상화 및 시장기능 강화 수반돼야
에너지관련 협회,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토론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에너지전문가들 신한울 3.4호기 빠른 가동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은 안보와 직결, 더 이상 정쟁 이슈로 안된다는 입장에 무게감이 기울고 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크게 원전 건설과 신한울 3.4호기 재가동, LNG, 재생에너지의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함께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수소 등 신에너지·신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간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참여를 위한 에너지가격 정상화 및 시장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런 목소리는 민간발전협회, 에너지얼라이언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민간LNG산업협회 등 에너지산업 관련 4개 협회는 3월2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뚜렷한 목소리가 커졌다.
세계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석유 및 가스 감소를 확인한 후 공급 축소를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에너지 수듭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내밀었다.
에너지 수급량이 높은 주변 국가 상황은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은 내연기관차 생산 지속화, 호주는 석탄 생산 지속으로 자국 정유산업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지원까지 나서고 있다. 앞서 COP26의 탈석탄 성명에 40여 개국이 참여한 반면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불참한 실정이다. 즉 자국 산업보호와 기업 이익이 우선이라는 강경한 정책으로 우회한 셈이다.
유 교수는 "독일은 양수겹장으로 탄소중립을 하되, 천연가스 확보에 사활을 걸고, 우리의 일부는 천연가스 시설의 최초자산화를 주장하며 투자 반대는 아쉽다."며 "지난해 9월 한국은행 제언한 말을 인용해, 산업분야에서 탄소감축을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분야는 에너지산업 45.5%(총 배출량의 39.5%)를 차지하고, 제조 및 건설업 29.5%(총 배출량의 25.7%), 이어서 수송분야는 15.5%, 기외 가정 상업 공공분야는 8.3%를 비중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감축속도는 세계 1위이지만 앞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라야 한다며 이에 따른 대책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라며 "재생에너지를 30%까지 끌어올리면 많은 비용유발이 뒤따른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조절가 필요하다."고 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상에는 태양광 450GW, 육상풍력 10GW, 해상풍력 40GW, 총 500GW 예상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은 부가가치율로 보면 화력발전 28.1%, 원전 44.9%, 신재생에너지 17.7%, 10분의 1 수준이라며 일자리 등 효율성 비율에 낮은 반면 영업이익만 챙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
유 교수는 성장과 고용에는 도움이 안되며 일자리 및 국내 생산액을 늘릴 수 있는 무탄소, 저탄소 전원이 필요하고 신정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 수단이 필요하다며 최근 한전의 ESS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점을 볼 때 배터리 경우 화재 취약, 높은 가격, 낮은 경제성와 사업성이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양수발전 시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재무적 타당성 결여와 환경단체 반대로 추가적인 사업이 어렵다고 주장과 결국 태양광 25%, 풍력 25%와 함께 수력, 원자력, CCS+LNG와 같은 강건한 저탄소 전력 및 Sector Coupling의 결합이 50%를 차지해야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면서 전력공급에 안정을 보장한다고 해외 연구사례를 제시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불가… 천연가스 대응
유승훈 교수는 전력수요 기업은 RE100이 아닌 'ZC100'(Zero Carbon Energy 100%)을 추구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와 탄소중립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미 캘리포니아주는 2045 탄소중립 연구사례에서 탄소중립을 안하자는 것이 아닌 날씨에 의존하지 않는 탄소제로 전원의 확보가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필요하다고 연구사례도 밝혔다.
결국 원자력 및 LNG를 최종 포함하는 텍소노미라고 했다. 새정부에서 갈등 조정 차원에서 에너지규제위원회 신설로 해서 에너지요금을 벗어난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성을 제언했다. 원전 활용과 관련, 신한울 3,4호기 건설제기해 2030NDC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고, 노후 원전 10기를 전부 다 연장할 것인지, 일부 SMR 부지로 활용할지 등 빠른 결정을 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무탄소 저탄소 전원에 대해, LNG+CCS, 수소에너지와 결합이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시대 LNG의 역할과 필요성' 주제발표에서 전세계적인 그린플레이션 현상에 주목할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도 탄소중립 대안인 천연가스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과 물량확보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에 따라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2050년 520GW까지 보급해야 하는 등 물리·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여전히 화석연료를 유효하고 LNG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향후 CCS 기술을 접목, 탄소중립 시대 중요자원으로 활용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LNG 역할과 관련해선, 조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LNG VC 전반의 산업화 역량 가속, 수소경제 이행 기술 투자, CCUS 기술개발 저장고 확보, 블루수소 시장 확대, 수소거래서 설립, 국제 표준화 작업을 해외국가로부터 앞서야 한다고 했다.
2050 탄소중립 전환부문 시나리오 문제점을 주장했다. 전력화 수요 증감요인 분석이 뒷받침돼야 하고, 재생에너지 물리적 경제적 불가능, 신정부 탈원전 전면 재검토, 국제협력과 현실가능성까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25GW 설비 비현실적인 목표로 20GW 설치수준인데, 앞으로 8년 남은 동안 사실상 불가늫하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신규 원전 건설기간과 노후화된 10기 안전성 확보 더불어서 고준위 폐기물 사용후 처리시설 확보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LNG 복합화력과 CHP도 석탄발전 0.4배 이산화탄소 발생되는 점, 국제분쟁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 불안정한 리스크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사진 상단 시계방향으로)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조영탁 교수, 박호정 교수, 백철우 교수, 천영길 국장(정책관),조홍종 교수,장우석 실장, 김녹영 센터장 |
■에너지수급 안정, 경제, 국민생활 담보되도록
조 교수는 LNG의 역할 확대를 위한 천연가스시장 선진화, 에너지요금 현실화 및 수소 및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법적 기반, 정책지원 등 구체적 조언도 남겼다. 국내 에너지관련 기업중에 LNG와 결합한 수소경제 주도적인 역할이 있다고 했다.
SK E&S,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GS칼텍스, 포스코에너지는 LNG를 이용한 수소생산 능력을 시장에 런칭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빠르면 2025년에서 2050년까지 생산할 수소는 총 약 610만톤 가량이다.
도시가스는 수소연료전지로 사업 전환이 불가피한 흐름이다. 여기에 도시가스 도입원가에 대한 권한이 전무한 상황을 고려해 가스시장 선진화를 뒤따라야 한다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가장 민감한 에너지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 에너지요금 독립 결정위원회가 구성을 촉구했다.
그동안 오차발생했던 만큼 원전수급이 정치상황에 왔다갔다한 점을 감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LNG 역할로 트레이딩과 헷징을 새롭게 접근할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멀쩡한 에너지원을 추가로 투자해 수소생산은 에너지소비만 늘리는 역순환 효과만 가져온다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한 열분해유, 그린수소생산 기지 구축이 더욱 효과적이며 탄소중립에 기여한다고 일축했다.
종합토론에서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이 참석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긴 호흡으로 추진돼야 하며, 현재의 판매독점 구조와 인위적인 요금 규제로는 산업 혁신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시장기능 확보 및 전력시장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호정 교수는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또 시장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거대한 경제와 에너지 소비, 에너지 변동성, 에너지 무기화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는 무섭게 변화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우리도 배출권거래, 수소 등 에너지 시장도 유연하게 받아드려야 한다고 했다.
■CCUS, 수소 등 신에너지·신기술 적극 활용 제언
백철우 교수는 "원전 활용은 탄소저감 효과도 있지만,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확정 등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어떻게 할지와 원전 비중이 높아졌을 때 안전문제 등으로 전력안전을 확보할 지도 살펴야 하고, LNG발전의 효율적 활용과 가격 안전성, 전력도매가격 상승, 전력정산가격상한제까지 나온 만큼 민간발전소에 손실을 감소해야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규칙을 바꿔서 투자회수는 시장에 혼선만 줄 뿐"이라며 "독립기구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비용까지도 정부의 정책을 주장했다. 장우석 실장은 빠르게 달려온 탄소중립 방향과 목표치가 높았던가, 실질적으로 이익으로 만들어가는지, 봐야 한다."며 "산림 훼손으로 생태환경의 역효과까지 나온 점에서 기업들과 진지한 합의가 이뤄졌는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산업이 변화되는 시장에서 기업들에게 어떤 이익과 발전까지 기여했는지, 중국에서는 전기자동차 산업 시작 전에 앞서 희토류를 확보했던 것처럼 중앙공급 패러다임에서 지역공급으로 가는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에너지 안전적 공급 매카니즘이 바꿔야 하고, 신재생에너지에서 쏟아질 여러가지 폐기물, 광산자원만 쳐다보는 건 더 살피고 차세대 그리드 투자 및 민관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전력정산가 상한제 등 인위적 시장규제 지양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은 "우리 제조업 에너지 효율은 세계수준인 반면, 탄소중립 기술은 격차가 있다."며 "기업입장에서 에너지믹스부문에서 그간 (신재생에너지분야)우려했던 것처럼, 철강산업은 석탄을 활용한 고로나 전기를 이용한 방식에서 수소를 이용한 철강 생산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로설비 철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등이 감내해야 하는데 전체 비용만 50조 원 소요된다."고 했다.
그린수소 공급이 가능할 지에 대한 기업들의 또다른 고민의 벽에 서 있고 더불어 관련 협력중소기업들이 에너지전환에서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친환경에너지 시장이 열린다고 했을 때 관련 대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우리 기업들이 불안할 것"이라며 "원전, 재생에너지 속도조절 등 에너지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살펴서 에너지 분야 벤처기업 나오도록 국정과제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천 국장은 "지난해 정책 옵션들이 제한적으로 산업부도 힘들었다."며 토로하고 "국정정책을 세팅하도록 빨리 제시하고 목표라며 우리 부처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치열한 논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법 리스크가 있는점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걱정과 지난 정부에서 애를 먹었다고 계획와 법적 차원에서 에너지 업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쪽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었다.
토론회에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축사에서 "에너지 전환부분이 우리 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시점으로 에너지 안전성 확보와 공급망까지 구축하는데 민관협력이 중요해졌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정책으로 듣는 자세로 가야 새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