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간 분쟁과 다툼 증가, 갈등 대두
김위상 의원 "밀집 주거환경 층간소음 대책 시급"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층간소음 개선을 필요하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층간소음 갈등 완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했고 소음, 심리, 건축공학 분야 전문가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서호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공단의 주요 업무중 하나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비공동주택에 대한 이웃사이서비스와 상담심리사 협업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류종관 전남대 교수는 층간소음 기준 및 관리정책에 대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층간소음 민원관리 협력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은 세명대 교수는 층간소음 민원인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심리학적 개입방안을 발표하며 체계적 관점에서의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은 서울시립대 장서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환경부 안중기 생활환경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구진회 연구관, 한국환경공단 홍지선 생활환경처장, LH공사 양홍석 수석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원학 책임연구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패널들은 국내 아파트 건설이후 멈추지 않고 해결하지 못하는 반복된 층간소음은 모두의 건설사, 정부, 관련 기관 책임이라며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없다면 사회적 갈등 이웃간의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행사를 주최한 김위상 의원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밀집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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