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국내 건설업계 구조조정 불가피 고개 들어

[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현대건설 1차 협력사는 한 중소기업이 최근 경영난으로 자금을 압박을 받았다.

회사 대표는 은행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렸으나, 추가 대출은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다. 창립 20년째인 올해들어 회사 존립 위기까지 도달했다고 전해왔다.

그 회사의 속내용을 들어다 봤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내 10여곳 사업장에 공사를 참여중이거나 이미 공사를 마친 상태다.

그런데 왜 힘들어졌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공사의 건수보다 내실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속칭 남는 사업이 아닌, 어쩔수 없이, 이윤 폭이 적어도 현상유지를 위해 손해를 보더라고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했다. 이런 흐름이 3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호소했다.

이와 비슷한 건설경기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 송파구 일대 아파트, 오래전부터 재건축 승인이 난 지역조차 쉽게 재건축 을 할수 없을 만큼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통해 최근 건설투자의 의존도 확대 배경에 대해 시선이 끈다.

건설업의 생산 증가율과 매출 증가율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업 생산 지수 증가율은 2017년 1/4분기 17.9%로 6분기 연속 두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며 건설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건물 건설, 민간 건설 부문의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설투자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자본재 형태별 건설투자에서 거주용과 비거주용 부문의 증가율이 각각 20%, 10%대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건물 건설 투자 증가율이 2014년 4/4분기 3.5%에서 2017년 1/4분기 16.4%로 증가했다.

문제는 토목 부문이다. 2015년 4/4분기 이후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주체별 건설투자에서 민간 부분 증가율이 지난해 1/4분기 6.4%에서 2017년 2/4분기 12.8%로 증가한 반면 정부 부문은 같은 기간 28.6%에서 1.7%로 하락했다.

건설시장의 위험한 변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호조를 바탕으로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대출을 끼고 집장만 하는 이들은 가계부담으로 시한폭탄을 꺼앉고 있는 셈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길게 보면, 5년 뒤에 부동산 거품이 강남3구를 시작으로 빠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근거는 아파트 공급이 5년 전부터 비교했을 때 물량이 40% 더 늘었기 때문이다. 1군 건설사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구조조정을 대신, 입찰가보다 휠씬 밑돌게 시공해 참여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경기 부양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정책을 강행 주택거래가 늘렸다.

함정은 여기서 부터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초과잉 공급 단계를 넘어선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는 늘었고 덩달아 가격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경기도 일산 일대 신규 일반분양 경우 평당 거래 피가 100만원까지 뒷거래되는 떳다방들이 기승을 부렸지만, 실제로 주택담보대출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고양시 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풍동, 원흥, 삼송, 지축, 킨텍스지역에서만 3년 기준으로 1만 세대가 늘었다.

이런 배경에는 대출이자와 현상유지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세와 보조를 맞출 수 없는, 이자만 축내는 애물단지라는 점과, 부동산가격 인상 요건을 갖출 만큼 부동산 시장이 탄탄하지 않다는 것이 시중은행이 입장이다.

이미 2015년과 2016년 기준으로 대출을 가득 채워 산 아파트 경매물량이 3년전과 비교했을 때 25% 증가한 것은 이미 부동산 시장은 붕괴의 금이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전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 부채 급증과 부동산 경기 과열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예상했다. 2013~15년 정부의 부동산 및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에 기여했고, 지난해 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규제 강화 기조의 정책을 시행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건설투자 침체 가능성과 문제점은 없을까.

국내 경제 성장 중 건설투자에 상당부문 의존하는 가운데, 향후 건설투자 둔화 가능성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고용자수 감소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건설 수주의 증가세 둔화와 정부의 SOC 예산 감소세 등으로 향후 건설투자의 빠른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건설수주 증감율은 2015년 48.4%에서 2016년 8.4%로 둔화되면서 향후 건설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2017년도 정부의 SOC 예산도 2016년 대비 6.6% 감소하면 건설투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 건설, 토건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사업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인력감축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또 하나, 직격탄도 뒤따를 수 밖에 없다. 2015년 이후 건설투자는 경제성장률에 높은 기여도를 기록했지만 향후 건설투자 급락이 발생할 경우 경제성장률과 고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경제성장률에서 건설투자 기여도는 1.6%p로 크게 급등했고 건설투자가 평년 수준(과거 10년 평균치인 203.7조 원)으로 돌아올 경우 건설경기의 사이클을 고려하면 4년에 걸쳐 매년 경제 성장률이 0.53%p씩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

현대경제연구원 건설부문 고용자수도 평년 수준으로 돌아올 경우 4년에 걸쳐 매년 약 1만5000명의 고용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건설업 경기 악화로 인해 한계기업 증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 발생 등의 위험 요인들이 존재한다.

전산업의 한계 기업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건설업의 한계 기업 비중은 2011년 8.6%에서 2014년 11.5%로 증가했지만 건설업 경기 호조로 2016년 9.2%로 감소했다. 하지만 건설업 경기가 악화될 경우 한계 기업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최근 건설수주가 확대되는 등 건설경기가 과열되면서 PF 대출 규모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년 PF 규모는 전국 기준 17조 4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6조 8000억 원, 32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비 및 순수출 등 타 부문의 성장세가 지연된다면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 구조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건설투자 의존 불안한 성장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정부의 부동산 경기 판단과 대응 정책 수립 시 일관성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한 적정 수준 SOC투자 필요 ▲건설 시장 위축 가능성 대비 리스크 대비 최소화 마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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