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3자 협의체 회의서 격론 벌어져
시멘트 업계 고유 업역 침해 말라 반발
폐기물 업계 침범 시멘트 업계가 룰 깨
환경부, '법과 제도' 정비 입장만 내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폐기물 열분해 산업조차 양육강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SK, HD현대오일뱅크, 롯데 등 국내 석유‧화학업계까지 열분해유 시장에 뛰어들면서 중소기업들이 흡수되거나 맥을 못추는 양상이다.
특히, 중소 열분해 업계와 430개 환경기초시설 업계들이 최대 블랙홀로 여기는 시멘트 제조업계의 횡포로 지목하고 있다. 이유는 산업부의 절대적인 지원에 의해 폐합성수지류 등 자원화를 흡수해 폐기물시장을 독식 체계를 굳건히 하고 있어서다.
이런 악재속에 20일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는 소속 회원사를 소집했다. 이자리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주재했다. 시멘트 업계는 한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삼표시멘트, 쌍용, 시멘트협회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상호간 의견은 좁혀지지 못한 채 시멘트 업계는 입지만 다졌다는 평가다. 일부 참석자들은 "간담회장을 박차고 나갈 심정으로 환경부의 고유업무 조차 산업부를 뛰어넘기는 힘들어 보였다."고 토로했다.
사실상 시각 차이가 너무 극명해 의견을 좁히기는 힘든 자리였다고 공통된 의견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시멘트업계는 제안한 의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생대위에서만 계속적인 상생 균형발전 제안 및 방안을 마련하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는 "시멘트업계는 마치 남일처럼 팔짱만 끼고 불구경하는 태도였다."고 분개했다. 장기석 생대위 사무처장은 시멘트 업계와의 갈등에 단초가 된 폐기물에 국한해 역제안을 했다. 생대위측이 ▲시멘트로 반입 폐기물 쿼터제 적용 ▲종류 제한 ▲폐기물 사용한 시멘트와 사용하지 않은 시멘트 등급을 나눠 폐기물 사용 저감 방법을 거듭 제안했다.
■생대위측 주민, 학계 등 시멘트 업계 결사투쟁 예고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일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해 모두 무산됐다. 반대로 더욱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7개 시멘트 업계는 생대위측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양질의 폐기물까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없는 폐기물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다.
생대위 측 회원사인 전국 430개 환경기초시설 업계가 폐기물의 부족함 없이 고루 사용 방안을 제안해왔다. 생대위는 정부 정책은 폐기물 감량화 및 물질 재활용으로 우선 처리 원칙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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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영 생대위원장 |
결국 양 업계의 대척점이 좁혀지지 않았다. 생대위가 제시한 상생 방안은 그간 학계와 전문가들이 최우선으로 시멘트 소성로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시멘트 업계는 부당한 요구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자리에서 시멘트업계 배판술 전무는 "오늘 안건은 상생 논의 주제가 아니다."며 "시멘트 업계는 국가 탄소중립정책으로 폐기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파이를 키우거나 물량 확대가 아닌 규제 강화를 가지고 간담회는 옳지 않다."고 강수를 뒀다.
실제 시멘트공장 운영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을 바로 잡자는 취지의 성격이 컸다. 생대위측은 조기 실현 가능한 의제로 ▲시멘트 공장 반입폐기물 중금속 기준 법정 검사 전환 ▲불완전연소 시 대기오염 유발 분진, 황산화물 관리 총탄화수소(THC) TMS 항목 추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정 표준산소농도 선진국 수준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사실상 소각로 역할을 예열기 폐기물처리시설 포함 ▲양 업계 동등하게 합법, 합리적, 정부 공동 연구용역 등 5가지를 제안했다.
2차 간담회에서 시멘트 업계는 크게 달라진 입장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처리 공정과 관련, 오히려 생대위측에 '간섭 자체를 불쾌하다'는 입장만을 언급했다. 자율기준인 반입폐기물 법정검사 전환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탄소중립 실현과 기간산업의 중요성만을 일관된 강조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런 배경은 대기업 소유 1군 건설사, 중견건설 등이 압도적으로 우월적인 위치때문이다. 생대위는 시멘트 제조업이 폐기물처리 업역 침해를 되돌릴 수 없다면 폐기물처리 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고 주장 폈다.
5가지 의제 제안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간 시멘트 업계는 생대위측 입장을 무시하고 타협점 자체를 피했다. 시멘트 업계는 3자 협의체 참여조차 불필요하다고 한치의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자리에서 이민석 생대위 부위원장은 "올해 300만톤 정도 사용량이 추정되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을 보조연료가 아닌 '대체연료'라고 해야 맞다."며 "일본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폐기물 사용하는 시멘트 공장은 폐기물 전문처리 시설과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 업종은 5년마다 각종 환경기준이 강화돼 왔다."며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특혜 중 특권을 누려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9년 기준으로 시멘트 업계는 호황을 누려왔다. 이미 환경위장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단 '그린워싱'으로 시멘트 업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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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
■"업역 침해 오히려 시멘트 업계" 주장
이민석 부위원장은 "시멘트 업계는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범해 영세 재활용업자들을 장악하고 유연탄을 폐기물로 100% 대체를 주장하면서 생대위의 합리적 제안을 거부는 크게 유감"이라고 했다. 또 "업역 침해는 오히려 시멘트 업계"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민석 부위원장은 "국가 자원순환 체계 무너트리고 시멘트 생산 공장이 있는 강원 충북 등 전국 시멘트 공장 인근은 유해성물질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렇게 방치할 경우 다수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이 올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 주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강원 영월, 충북 제천 등 시멘트 제조공장 인근 주민들을 건강역학조사에서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환경과학원은 국내 11개 시멘트 업계 생산 제품 중 6가 크롬, 구리, 납, 비소 등 발암성 물질이 국제 기준치는 물론 국내 기준치를 초과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해오고 있다.
서유상 한국고형연료제조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은 "시멘트 공장이 과거에 고형연료를 반입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시행중인 고형연료 기준을 과거처럼 적용하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장은 "시멘트 공장에서 유연탄을 가연성폐기물로 대체하는 건 정말 탄소중립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다."라며 "시멘트 업계로 인해 정부 육성 정책인 열분해 업계 폐자원이 부족하고 품질 저하로 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보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는 "오늘 생대위가 주장한 4가지 방안은 모두 관철돼야 하는 시멘트 공장의 법적 사각지대"라면서 "그 중에서도 총탄화수소(THC)는 이미 선진국은 14년 전부터 실시간 TMS로 관리중으로 반입폐기물 법정 검사까지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표준산소 농도 완화로 인해 시멘트 공장의 오염물질이 실상은 더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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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부위원장 |
■"430업계 물질재활용 업계 고사직전"
환경부에 건의 차원에서 "예열기가 과거 유연탄을 열원으로 주로 사용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됐다."며 "폐기물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체류시간‧길이‧온도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해 예열기 개보수 설계에 맞게 소성로 시설도 변경 허가과 제도 개선이 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웅 한국폐합성수지물질재활용협의회장은 "폐기물 사업 20년이 넘었는데 허탈감만 남았다."며 "회원사 대부분이 사업을 접으려하고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라고 참담함을 전했다. 최 회장은 "물질재활용 업계가 고사직전이니 제발 환경부에서 가장 선순위 재활용인 물질재활용 업계를 반드시 챙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장준영 생대위원장은 "우린 인내를 가지고 호소하고 요청해 왔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라면서 "시멘트 업계는 이윤 문제인지 몰라도 430여 환경자원순환업계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시멘트 업계의 반응을 충분히 기다렸다."고 한계치를 암시했다.
결사투쟁의 암시도 던졌다. 장 위원장은 "지역주민, 시민단체, 학계 등을 망라해서 전선을 넓혀 전 국민 대상으로 서명운동 등 시멘트 공장 환경문제를 대국민 인식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3자 협의체를 운영 방향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현행법상 저촉되는 시멘트 업계의 반환경적인 운영 실태를 관련법과 제도, 규제를 강화할 지도 주목된다.
생대위측에서 주장해온 반입 폐기물 중금속 기준 법정 검사 전환, 총탄화수소(THC) TMS 항목 추가 등을 생대위와 협의할 예정이다. 생대위는 2024년에 시멘트 업계로의 폐기물 쏠림 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환경부가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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