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신뢰도 저하 국제사회 위기 초래
민간 석탄발전소 배출량 누락 확인
국가 관리 체계 허술함 드러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 국가적 관리 체계 강화 필요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8400만 톤을 통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환노위 소속 9명의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수치 오류는 치명적인 오류이자 국제 탄소국경제도에 부담감을 안겨줬다고 개탄했다.
특히 통계 수치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자료로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의 민낯을 드러냈고 아울러 환경정책의 신뢰까지 크게 훼손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원인 제공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책기관 중 한 곳인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드러났다.
에경연측은 민간 석탄발전소의 석탄 소비량 통계에서 누락 배경과 관련, 환경부 등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큰 구멍을 난 것은 물론 얼마나 허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야당 소속 중진 위원은 "더 큰 문제는 몇 년째 국내 민간 발전소 소비량이 지속 증가했는데도 파악조차 못했다는 점은 경악을 넘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 오류로 인해 2016년 배출량이 80만 톤, 2017년부터 21년까지 연 840만~1960만 톤씩 누락된 수치가 정정됐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유엔에 제출해야 할 격년투명성보고서(BTR) 기한을 넘겼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국가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경제와 외교, 국가 안보,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기본적인 에너지 통계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치명적인 누락을 발생시켰다."라며 "단순한 행정 실책이 아닌 정부의 시스템 전반에 존재해 온 고질적 문제와 책임 방기의 결과"라고 일축했다.
대규모 통계 오류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사건으로 덮어선 안될 일로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3개항으로 ▲석탄 소비량 누락 책임 규명 근본 대책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 검증 ▲파리협정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신뢰 회복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정책 이행 점검은 물론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간사, 강득구, 김태선,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이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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