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물환경보전법 불소 배출기준 15서 3.7ppm
환경부, 통합허가제도 강화 폐수 처리 유예
관련 업계 "삼성 추진하면 고려한다" 분위기
2027년 초 불소 배출기준 3.7ppm 이하 맞춰야
환경부 최적가용기법 환경관리기법 지원 명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유럽, 미국은 불소 계열인 과불화화합물(PFAS)로 오염된 식수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강국이지만 PEAS물질 사용과 발생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기업 생산활동에 대한 ESG 및 생물다양성의 재무상태에 표기 의무화로 대응이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 경쟁력에 직결될 수 밖에 없다.
환경부는 관련 기업들에게 '통합환경허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관련, 불소 배출 농도기준을 강화를 요구했다.
기한은 올 12월까지 못박고 취득을 제시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대기 수질 토양을 하나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합환경허가에 해당되는 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취지는 명확하다. 불소의 경우 그간 차등된 기준치인 3.7ppm까지 배출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이 기준치는 산업 전체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국가 5대 업종은 실용화 사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눈치만 보는 모양새다.
 |
▲느슨한 폐수 처리 기준 때문에 수출장벽에 리스크의 변수로 자칫 수처리 시장까지 빼앗아길 수 있다는 우려되고 있다. |
그런 이유에서 올 6월 20일 첨단산업혁신 간담회에서 (물환경보전법 근거)첨단 소재 기업들은 역으로 배출기준 완화를 환경부에 요구했다.
폐수 배출허가 관련, 불소 3.7ppm 배출기준을 평균 9ppm까지 완화조치를 요청한 것. 장기적으로 가면 환경오염시설 업종 전체에 느슨한 폐수 처리 기준 때문에 수출장벽에 리스크의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혁신녹색기술 'K-수처리' 공법 세계 노크 자신감
환경부는 첨단산업들이 간곡한 건의를 수용해 유예기간을 뒀고 최종 2027년 1분기내에 불소배출기준 3.7ppm이하로 달성해야 한다. 유예기간 동안 수질개선을 위한 수처리기술 개발과 공정시스템 준비가 시급하나 아직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많은 설비 비용을 투자해 기존의 약품처리 수처리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약품처리 등 기존 방법은 2차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어 근본적 오염원 제거를 위한 노력없이는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 즉 향후 폐기처분에 있어서 산업계 제조사와 매입사간의 공통된 과제로 토양환경보전 관점에서도 한 단계 진화된 수처리 기술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21대 국회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와 관련한 강도높게 주문했다. 배경은 간단하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이 날로 국가 경쟁력 때문이다.
노 의원은 "막대한 녹색수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한국형 녹색경쟁력 측면에서 관행 형태는 탈피해야한다."며 "중요한 기술 도입 투자를 외면하는 건 무역수지 적자로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
| ▲21대 국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통합허가제도 시스템 등을 질의했다. |
국내외는 불소(F) 수처리 배출농도를 비롯해 비소, 석회, 철 등 이온성 물질 오염 차단에 소홀했다. 어정쩡한 기준치로 폐수처리된 물을 마음 놓고 하천에 방류하지 못해 건전화가 반복됐다.
유엔국제기구인 WHO, UNEP 등은 불소. 비소, 카드뮴, 납, 구리, 아연, 니켈 등 중금속 배출(이온성 물질)은 강하천으로 버려지면서 인간까지 발암성 질환 유발을 공식화한 상태다. EU와 미국는 불소 계열인 과불화화합물(PFAS)로 오염된 식수가 심각한 문제로 이미 규제 강화하고 있다. 동남아, 중남미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더 심각하다. 이들 국가 역시 불법 처리로 수질과 토양까지 위태롭게 내몰려 있다.
 |
| ▲대기업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물질과 폐수배출량 |
■현행법상 환경관리기법 적용 사업주 지원 명시
정부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업계는 농업용수 재이용이 부족한 가운데 공업용수 확보에 우려하고있다.
기존 기흥, 구미, 파주, 탕정, 대산, 온산, 여수광양 등 지역에서 제대로 정화된 수처리 물량을 끊김 없이 재이용수로 쓸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다.
용인클러스터 조성 관계자는 "악성 폐수를 1급수에 가깝게 낮출 공법은 적극 도입하는데 예산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도체클러스터의 정상 가동여부는 허용 법적기준치보다 훨씬 밑도는 수처리 시스템 구축이 중국 대만 등 반도체 시장에서 앞설 수 있다.
문제는 산업부, 환경부다. 잰걸음조차 멈춘 상태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크고작은 반도체 & 디스플레이 협력 산업군은 팔짱만 낀 채 관망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가 위축된 상황은 핑계일 뿐, 삼성전자 등이 먼저 (수처리 시스템 공법 채택)움직이면 하겠다는 내부 분위기"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
| ▲국내 자동차 공장 최근 3년간 배출된 물질량 |
삼성 관련자 역시 "투자대비 효율성인데 국제 기준치에 접근하면 되는데 굳이 기술 투자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액션을 취했다.
국내 대표 NGO인 환경운동연합측은 다른 생각이다. 관계자는 "발 등 위에 불이 떨어졌다. "탄소조정제도, RE100까지 압박 배경은 지구촌 경제와 환경문제는 하나의 통로 때문"이라며 "특히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 차원에서 선도적인 대기업들이 '선 투자 후 수익성'을 따져야 지정한 지속가능한 ESG보고서를 제대로 공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ESG인증 및 컨설팅을 주력하는 에코나인 서욱 대표는 "이렇듯 기후대응에 따른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즉 SDGs와 IUCN의 생물다양성 보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제간 거래에서도 RE100과 탄소세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며 실천하지 않는 기업을 수출길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당장 기업들은 ESG경영 실천 목표측면에서 재무구조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를 내걸어야만 살 길이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우선 시급한 오염물질 폐수배출기준을 개선한다면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오염총량관리에 의하면 처리 전의 원수 오염원 부하량(계산=유량*농도)은 처리 후 오염원 부하량합 수치를 현저히 낮아져야 함을 뜻한다. 업계는 그래야 오염원이 제거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 대다수는 제조공정 후의 고농도 이온성폐수(예: 불산폐수 등)를 약품처리해 고형화하고 이를 폐기 처분하고 있지만 고형물의 폐수처분이라는 2차 오염이 유발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만약 오염원을 높은 수치로 제거 농축하고, 농축된 농축수는 재자원화가 될 수 있다면 폐기물이 아닌 자원화로서의 자원순환경제의 가치를 상당히 업그레이드로 전환될 수 있다.
▲㈜오투엔비 반승현 대표이사(사진 오른쪽), 곽근서 부사장이 산자부 장관 표창 수상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SG 관점의 GX(Green Transformation) 개념 전환
ESG 관점의 GX(Green Transformation) 개념 전환이라고 덧붙었다.
올 10월18일 산업부는 킨텍스에서 소부장 산업발전 유공 표창에서 한 업체는 대기업의 수요기업으로 참여한 소부장 국책과제를 통해 수처리관련 양산성능평가 개발에 진행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후 폐수 고농도 이온성물질제거 MCDI기술'과제를 완수 평가받아 산업부 표창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바로 (주)오투엔비다. 이 회사는 불산폐수의 고농도 이온성물질을 95% 이상 제거, 회수율 80%와 전력소모량까지 대폭으로 절감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공식화했다. 장비의 양산성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공업용 불산폐수를 수처리(MCDI) 적용후 불소의 TDS(총용존성고형물질) 농도를 0.16ppm 이내 1ppm이하 수치로 제거하는 탁월한 기술력으로 검증됐다. 총TDS 또한 720~2290ppm을 무려 5~6ppm으로 낮춰 제거 처리했다.
즉 수돗물 80ppm, 생수 33ppm 수준을 능가한 수치의 결과물을 얻어냈다.
이같은 수치는 이온성물질 제거에 주로 사용되는 역삼투압(RO)공법을 압도한 대체 신기술으로 평가받은 셈이다.
MCDI공법 기술은 화학약품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저전력 고도수처리 공법이 탄생한 셈이다.
오투엔비 MCDI공법 기술은 이온성물질 제거능력이 아주 높아서 그만큼 높은 비율로 농축도 가능해 농축수의 재자원화도 연구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동종기술로는 글로벌 톱을 자부하며 기술 격차도 상당히 커서 관련 분야를 선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투엔비는 올 8월 환경부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BNBP)에서 마련한 협력 간담회에서 '수질정화 기술혁신과 생물다양성 보전 주제로 참석, 우수 사례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BNBP는 매년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며, 기업들의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자리다. 수처리(MCDI) 적용을 통해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의 불소와 비소, 철분을 제거하는 기술을 통해 식수는 물론 생태농업의 활용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네갈과 에디오피아 등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영역 불소(18ppm)로 사막화 된 땅을 농경지로 바꾸는 (1모작>4모작) 기술영역은, 자연생태보전과 복원에 있어서 ESG 생물다양성(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의 핵심과제로 평가된다. 작년 8월말 서울에서 글로벌ESG포럼 때 에티오피아 수자원에너지부 장관이 공식선상에서 '오투엔비는 수처리의 환경기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기업이다'고 발표했다.
수처리 전문가들은 산업계는 생태계서비스와 자연영향의 중요성에 인지해 수질처리와 관리는 직결돼 있음을 인지하고있다. 뒤 늦게 국내외에서 화두인 불소배출농도와 과불화화합물(PFAS) 폐수를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생태계서비스의 악화, 자연자원 감소로 이어지게 됨을 직시하고 있다.
농축수 폐기처분에 있어서 살펴보자면, 환경부의 개정된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법'의 제4장 최적가용기법에서 전환점을 제로 베이스에서 침착하게 어쩌면 과감히 모색해 볼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 환경관리기법이다.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최적가용기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투엔비
저전력 친환경 수처리 시스템
이 조항은 '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거나 최적가용기법보다 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규모, 적용하려는 환경관리기법의 수준 등을 고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
이 법 조항대로 한다면 오투엔비 신기술은 환경관리기법에 잘 투영해야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지만 강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 우리 기술을 잘 살펴 동반성장의 발판으로 세계시장에 K-Tech과 ESG, 탄소중립을 위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ESG 수처리공법으로 ESG경영 전반적인 탄소중립(저전력)과 생물다양성(수질처리/관리)에 있어서, 우리 첨단산업계에 희소식이 될 것이고 앞으로 글로벌 기업 경쟁력 재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환경기술은 국제적으로 풀어가야 될 ESG과제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글로벌 컨트롤 파워로서의 큰 역할이 될 수 있다.
업체 대표는 "환경 사회적가치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모두가 파트너십으로서 연결돼 함께 해결하는 절실함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관계자는 "우리의 녹색기술력이 정부 그린 ODA사업이 확대한 만큼 다각화하는 만큼 극심한 수질 오염 정화현장에서 해외 기술전수 등이 이뤄지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