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박근혜 정부, 세월호 등 57개 진보단체 불법단체로 지정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폭력시위단체 지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권 기간 총 57개 진보단체가 불법폭력시위단체로 지정됐고, 그 중 세월호 단체가 네 차례나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에 불법폭력시위단체로 진보단체 두 군데만 선정됐지만, 2014년 14개, 2015년 30개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보수 성향의 단체는 단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매년 불법폭력시위단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집회 중 화염병 투척, 투석, 쇠파이프·각목 사용, 도로점거, 시설피습의 5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불법폭력시위단체를 선정해,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간주하고 지정했다.
2014년 3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좌파단체에 보조금을 왜 주냐."며 격분한 이후부터 불법폭력시위단체로 선정된 단체들 수는 무려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은 불법폭력시위단체를 지정하면서 일체의 회의록과 참고자료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경찰청의 조치는 불법폭력시위단체를 지정한 과정 속 김 전 실장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노웅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친정부 성향인 보수단체는 '화이트리스트'로 관제데모에 동원하는 한편, 진보단체에는 불법폭력시위단체라고 낙인을 찍으며 억압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입을 막고, 편을 갈라 국민분열을 조장한 관련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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