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 120곳 집중
빈공장, 공터 등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 지역 순찰
투기 수법 교묘, 현행법상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 50곳 대상 관계기관 점검
경기도 가장 많고 충청권, 영남권 집중 단속 예정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 구축,불법 근절 기대
5월4일 투기 발생 예방 시민참여방안 토론회 개최

전국 곳곳 폐기물과 전쟁, 이제부터다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4-19 2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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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추진호 기자]불법투기 폐기물이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은 투기 수법도 교묘해졌지만 무엇보다도 현행법상 솜방망이 처벌때문이다. 일명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과 결탁해 한탕만 하자는 인식에서다. 일년을 기준으로 수십만여 톤만 불법으로 투기나 매립하면 수십억 원을 손에 줠수 있다.


처리 업자의 총체적인 문제로 허용보관량 초과, 경영부실 등 폐기물을 방치되는데 지자체가 사전에 예방차원의 관리과 감독 소홀한 점도 전국을 투기장으로 둔갑시켰다. 

 
한강유역청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지자체는 방치폐기물 발생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해야 하나, 지방비 부담(30%), 장기 체납시 불용.감사 우려 등으로 소극적 대응도 부인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청 소속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 폐기물 신고 홍보를 한 후 수십 여 통이 접수돼 그중 50여 건이 실제로 불법투기한 현장이었다."면서 "시민(주민)들이 자연보호에 대한 환경의식을 가진다면 보다 빨리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LH공사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예정지역은 대부분 폐기물 쓰레기가 범람하고 있다. 심지어는 신축 건물 밑에 폐기물을 묻고 공사강행하는 것도 경기도에 몇 곳이 있다. 서로 먹이사슬로 연결돼 있다보니, 이를 묵인하는 경우도 많다.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매립 형태는 가건물 소유자나 임야 등에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부동산 임차하는 것이 부지기수다.


특히 폐기물 투기하는 자와 달리 대리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임차, 사람 왕래가 적은 지역 부동산이 범죄대상 후보지다. 투기 우려되는 곳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리 역량부족도 불법을 부추기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불법투기 사례중 크고 작은 사무실, 자영업종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지자체의 처리 및 관리체계 미비로 불법 투기와 방치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처리비를 반영하지 못한 이행보증제도로 방치폐기물 증가로 부추겼다. 방치폐기물 발생을 대비해 폐기물처리업체에 부담금(공제조합) 또는 보험금(보증보험사)을 납부해 이행보증해주는 제도다. 


또한 소각・매립비용이 약 20~44%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원인이 됐다고 주장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대학 인근에 1만 여톤의 폐기물을 수년간 수집해오다 방치해, 결국 대집행까지 이르렀다.

파주시 관계자는 "불법투기에 주민들이 민원을 통해 발각된 점과 수거회수 등 대집행을 위해 땅주인과 실 소유자간의 이해관계까지 복잡해서 검찰수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고충을 언급했다.

▲전국 120여 곳 불법 투기 우려 지역

이렇게 크고 작은 폐기물 불법 투기와 방치를 근절하기 위해 급기야 환경부과 지자체와 합동으로 나섰다.


환경부는 폐기물 전담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와 함께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기 우려지역 120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우려지역 120곳은 빈공장이 있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일반 제조공장, 화물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 등이다.


환경공단과 해당 지자체는 우려지역을 순찰하면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산업단지 사무소, 전국화물자동차 지부, 지자체 주민센터 등을 방문 투기 폐기물 사례 및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하고, 시민감시도 요청할 예정이다. 만약 불법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행위자, 운반자, 배출자, 현장 작업자 등 가담한 자들이 모두 형사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 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4월부터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50개 업체는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잔재물 미처리 등으로 의심받는 업체들이다. 또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를 올바로시스템 분석, 정보수집, 불법투기 감시위원회, 지자체 요청 등을 통해 분기별로 선정하고, 반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불법투기 예방과 다양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불법투기 예방 대책과 시민참여방안 등 두 가지 주제 발표와 함께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지자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고객지원의 공지사항에서 4월 20일부터 신청받는다.

이번 강력한 행정조치에 대한 배경과 관련해서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투기 근절은 지역민 등 국민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불법투기 신고 전화는 지역번호 없이 128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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