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국가지속가능발전, ′정치권′ 힘 모아야 가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K-SDGs 한국형 지속가능한 발전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문가그룹 전문위원회가 처음으로 소집됐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K-SDGs(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칭한다.

7일 오후 환경부 주재로 열린 지속가능위원회 제9기 전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북유럽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한발전 비전과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K-SDGs(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심벌

전문가그룹 전문위원회는 총4개분야로 지속가능전략분과, 경제분과, 환경분과, 사회분과 위원 32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은 "요즘 환경부가 사면초가"라며 "미세먼지, 쓰레기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번 전문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다양한 국가, 산업, 사회, 경제, 환경 등 각 분야의 의견들이 모아져 앞으로 다양한 실천으로 전문성이 함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고민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환경부 장관 지휘 아래로 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두는 것과 아님 국무총리실까지라고 격상되는 부분과, 지속가능발전법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부터 이어온 녹색성장기본법을 기반으로 활동중인 녹색성장위원회의 지향하는 분야와 겹치는 분야가 없는 범위내에서 융합하는 부분도 고민거리다.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위 전문위원회를 지난 8월 발족해, 올해 첫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 4개 분과별 전문위원들이 상견례겸 활동 계획에 대해 최종 안건 의견을 다시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전문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과 시민사회위원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환경부를 비롯해 6개 부처 과장급 포함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포함됐다.

전문위원들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속가능위원회 구축해, 2020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총 4개 분과로는 본 위원과 전문위원회과 협력을 통해, 산업계와 목소리를 듣도록 했다. 총 4개 분과에 소속된 전문위원들은 총 10개 과제인 산업직접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이용합리화, 전력수급계획,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전환, 토양보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 과장은 "지속가능발전위 전문위원회의 체계적인 역할은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 통합적인 중장기 시선으로 다루는데 핵심이 담겨져 있다."며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검토와 담론은 물론 시민교육 및 범국민 홍보까지 기능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무회의에서 해양 생태계 기본계획과 K-SDGs의 추진과정에서 행정시스템이 부족하고 미흡했던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가로 대토론회 등을 다루도록 할 예정이다.

K-SDGs 분야중 내년도 계획안 수정작업이 있을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초미세먼지 등)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깊게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모든 부처가 계획으로 선정하는 K-SDGs 기준으로 평가방법도 마무리를 지을 방침이다. 다만 환경부는 국민과 정부부처간의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는 만큼 지속가능위원회가 올해는 홍보영상 등 범국민 차원에게 알리고 자체 로고와 슬로건을 상반기에 제작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K-SDGs 국가 차원에서 구성된 만큼 지방정부와 함께 'K-SDGs주간 행사'도 추진 고려중이다고 밝혔다.

맹학균 환경부 과장은 "올해 청와대에 보고해서 대통령이 참석해 국가지속가능목표를 국민과 함께 하는데 대통령의 의지를 담도록 하는 안건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다소 주춤했던 다양한 홍보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가 운영중인 지속가능한 포털에 손쉽게 찾고 이해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올려 일반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총 4개 분과에서 나온 의견을 10개 행정계획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중 국토부와 환경부의 의견이 서로 갈라짐이 없어 통일성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제언도 나왔다.

전문위원회 환경분과에는 한국타이어, KEI, GS칼텍스, 국립공원시민모임,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 등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에너지분야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상반기 중 신재생에너지기술계획은 초안이 나왔기때문에 (자료공개)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는 어떤 초안인지에 따라 검토의견 쓸 때 국민들의 시선에 맞춤형이 될 수 있음을 어필했다.

환경분과에서 나온 의견중 정부가 국민들이 기후변화대응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또한 사회분과에서는 지속위원회가 지자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곳에 대해 표창 의견과 아울러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에 주력하도록 흡입력있게 환경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소견이 있었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나온 의견들이 앞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각 분과별로 의견은 법적효력 등 강제성이 없지만 검토 권고안을 각 부처에서 수정이나 반영을 공개하는데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지속가능기본법으로 개정이 교착상태에 있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속도(모멘텀)이 있어야 한다. 지속위 역할이나 조직 위상 강화가 왜 필요한지를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공기, 수질, 토지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을 대폭 감소시키는 국정운영을 담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 한반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자동차 및 산업시설로 인한 자체오염,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정체 등 3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OECD는 2016년에 대기오염으로 인산 초과사망을 연간 300만명을 상회한다고 했지만, 최근 국내 상황을 볼 때 두배 이상 폭증도 예측되고 있다.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2015년 1만820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7명으로 OECD평균 22명에 비해 높는 현실에 맞닿아 있다. OECD는 한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2010년 36명에서 2060년 107명으로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등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가운데 국가지속가능한 목표가 사실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기업의 협심이 성패의 분수령다.

K-SDGs는 환경분야에서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내실화, 국민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환경보건기반 개선을 중점 목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날로 진화하는 기후변화와 복합적인 현대 생활양식의 변화로 독성물질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이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감소시키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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