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전력 민영화, 이미 실패 정책

"제2의 후쿠시마 재앙, 재현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외험 외주화 'NO', 국내 전력산업 민영화의 김대중 정부는 한국전력을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의 화력발전 자회사로 분할하고, 적극적인 밀어붙이면서 시작됐다. 

당시 발전 노동자들은 38일간의 발전파업을 전개하고, 국민 여론에 힘입어 민영화를 저지했다. MB 정부가 출범하고 발전부문 외주화와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했지만,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범국민촛불 이후 '물·전기·가스·건강보험은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으로 촛불을 껐다.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전력판매시장을 민영화하고, 한전KPS가 전적으로 담
당하던 발전소 정비업무가 민간으로 개방되기 시작했다.

민영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한울원전 3, 4호기의 경상정비가 민영화됐고,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박근혜는 탄핵의 아픔을 맛봤다.

문재인 정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유유부단한 정책 중 하나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태안화력의 고 김용균 동지의 사망사고는 위주 부실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발전정비 분야의 민간개방의 확대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현상을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시장경쟁원칙의 전력시장 정책으로 또다시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했다.

한전 김동철 사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민영화를 언급했다.

논란이 되자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 에둘러 해명하였지만, 민간업체 컨소시엄이라는 명목으로 24년 7월, 공기업인 한전KPS가 담당하던 한빛 2발전소 경상정비 물량이, 민간기업인 일진파워와 옵티멀에너지서비스에 일부가 이양됐다.

25년 1월부터 한빛 3발전소도 일부를 이양하기 시작했고, 매년 점진적으로 민간 이양을 확대하려는 민영화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노동자와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고자 했던 정권의 말로는 좋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 또한 마찬가지다.

한전과 한수원이 이미 처참하게 몰락한 정권의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맞닥뜨릴 것.

전력산업 민영화를 몸소 보여준 해외 선진국은 실패한 정책으로 분류된 지 오래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민영화의 예시는 틀렸다. 이탈리아 에넬은 1999년 공공기관에서 민영화된 이후 기업은 막대한 순익을 올렸지만, 전기료는 12배 이상 폭탄을 맞았다.

영국 역시 민영화 이후 전체 가구의 30%가 에너지 빈곤상태이며, 미국 텍사스주의 대규모 정전사태 당시 전기료는 무려 180배가 인상되는 독배를 마셨다.

이처럼 공공재인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경상정비 민영화는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치명적인 산업재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 준은 OCE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최근 간접고용 비율이 높을수록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다는 통계도 발표됐다.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지난 5년간(23년 기준) 한수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의 85.6%가 협력업체 직원이며, 24년 국감에서 협력업체 직원의 피폭량은 최대 28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민간기업이었던 도쿄전력이 국유화됐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전KPS의 협력업체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벌써부터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거 지역민을 우선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이 시작되면서, 민간기업에 채용돼 있던 타 지역 직원들을 한빛사업소에 배치시키고 있다.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을 해고 할 수 없으니, 정원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한 것. 

이로인해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노출돼 있다. 또한 중견기업이 사업을 맡게되면서, 기존에 유지됐던 노동조합 활동 및 교섭권,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제약을 받고 있다.

김용균 동지의 사망사고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에서 화력발전소의 경상정비 업무는 한전KPS로 통합, 재공영화하고 민간정비 회사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극히 타당한 결과이다.

원자력발전소도 마찬가지다. 경상정비 업무를 외주화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전KPS를 통해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국가의 미래,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이다.

17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한전KPS 노동조합과도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들은 한빛 발전소의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과 한수원에 강력히 요청하며, 전
력산업과 발전정비산업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수원은 경상정비 민영화 정책 즉각 폐기,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컨소시엄 규탄, 한수원은 위험 외주화 중단, 한전KPS의 공적 역할 강화 3가지를 촉구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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