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폐기물 업무 ′올바로시스템′, 시행 16년 노후화 방치

▲재활용촉진법, 폐기물관리법에 기준한 관련 민관 관계자들이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면 불통이 되거나 등록 업무이 지연, 처음부터 되지 않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폐기물 관련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를 현실에 맞춰 시스 템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탓으로 드러났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올바로시스템(allbaro.or.kr)이 국내에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스템에 접속 후 발생되는 잦은 서버다운, 불안정한 운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바로시스템 접속시 문제된 장애종류는 다양했다. ▲다량 데이터조회 인한 Dead Lock(교착) 발생 ▲데이터 용량부족 인한 서비스 중지▲ DB서버 장애로 서비스 지연 발생 ▲통합 SSO인증서 기간종료 따른 접속장애 ▲인계서 마감업무 지연으로 웹서비스 접속 제약▲ DB 재기동 후 JOB스케줄러 이상작동 데이터 최신화 안됨 ▲DB 부하로 인한 WEB 서버 4대 정지 ▲신규 폐기물 코드에 대한 폐기물 구분값 입력되지 않음 등 총체적인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환경노동위윈회 위원인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배출·운반·처리 등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이 시행 16년이 되도록 노후 서버를 개선하지 못해, 수시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바로시스템'은 2002년 처음 시행돼,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를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 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문 의원은 "'올바로시스템'은 잦은 서버다운 등 불안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들어서만 서버와 홈페이지 등에서 모두 18번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이 6차례나 이뤄지면서 사용자와 인계정보 등 입력사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2010년 대비 2017년 기준, 사용자는 148%, 인계정보는 171%나 증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바로시스템을 원활하게 가동하는데 관련된 장비 98대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74대가 노후화돼 재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버의 경우는 30대 중 97%에 해당하는 29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예산이다. 환경부와 기재부와 손발이 맞지 않는 가운데 올바로시스템의 주체인 한국환경공단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예산 총 34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매번 예산 책정은 물건너가기 일쑤였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가 '올바로시스템' 노후장비 개선 예산 편성한 금액은 고작 2억 4000만원에 그쳤다.

결국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올바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돼 애를 먹거나 환경공단에 항의하는 것으로 분풀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공단 시스템 운영 관계자는 "전화받기가 두려울 때가 있었다."고 토로하면서 "한번 클릭하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접속하면 멈추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민원전화 상담요청도 지난해 41만 5370건이나 발생했는데, 이는 4년 전 상담건수인 19만 5213건에 비해 두 배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바로시스템에 관련 직접 업무를 맡은 인력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상담인력은 총 17명으로 시·도 및 기상청 등의 평균 상담인력 3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상담요청 대비 실제 상담률도 55.5%에 그쳐, 시스템 장애는 물론 민원 전화 접수까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진국 의원은 "시스템 오류를 틈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사업장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은폐하기 급급했던 환경 당국이 이제라도 심도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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