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국장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주시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피해 보상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파주시는 12월 30일,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윤석대 K-water 수자원공사 사장, 파주시 박준태 환경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수사고 보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
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지역구를 둔 박정 의원실에서 긴급 면담 형식으로 마련된 자리는 파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피해 시민들 대신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조속한 시민 피해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후덕 의원과 박정 의원은 설 연휴 전까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고, 파주시는 당장이라도 실무협의회를 열어 피해 보상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면담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다음 날인 31일 곧바로 파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실무협의가 열리면서 시민 피해 보상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파주시는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법률 검토와 별개로 접수 체계 마련 등 사
전 준비를 병행할 것'을 강조하며, 생수 구입비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이후 영업손실
등 단계적 보상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수자원공사는 생수 구입비 등 긴급비용 보상과 관련해 '법적 정합성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히면서 '단수사고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하겠으나, 구체적인 지
급 시점·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상호 간 입장을 확인한 첫 회의에 이어 1월 7일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보상협의체'제2차 회의가 있을 예정으로 이날을 기점으로 파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보상 논의는 한층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는 파주시와 수자원공사는 물론, 피해 당사자인 시민대표들이 직접 참여해 생수 구입비 우선 정산, 보상 범위 및 대상 유형, 접수·심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국회 면담과 실무협의를 연계해 보상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되고
있다."며 "시민 피해 복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협의 결과와 보상 추진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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