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대통령님, 시멘트 질서 잡아주십시오＂ 

서울 일부 구청에서 내다 버려진 생활쓰레기가 엉뚱하게 강원 충북권 지역민들에게 독약으로 들이붓고 기현상이 벌어졌다.

바로 수도권직매립금지에 따른 후폭풍이다.

실제로 서울시 동작구청장은 자원순환 구행정력에 미숙함을 보였다. 동작구 경우 직매립금지 대응이 시멘트벨트로 일컬어지는강릉 . 동해 . 삼척 . 영월 . 제천 . 단양 등 60만 주민에게 비난을 받게 됐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박남화·김선홍·홍순명)에 따르면, 23일 동작구가 발표한 몰지각한 폐기물 처리행정에 충돌이 예상된다.

범대위측은 26일 성명을 통해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되도록 조치한 직매립금지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철회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 마포구와 강북구에서도 직매립금지 폐기물을 시멘트벨트로 폭탄돌리기 하는 상황이 됐다.

범대위는 시멘트공장으로 수도권 직매립금지 폐기물이 반입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완화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가지고 있는 시멘트공장들의 폐해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양군은 이미 관내 2개 시멘트업체와 직매립금지 폐기물을 반입 받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단양군과 삼척시는 범대위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의 시멘트공장 반입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보내오기도 했다.

범대위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동작구만이 아니라 마포구와 강북구 역시 폐기물을 위탁 받은 재활용업체들이 최종처리 루트로 시멘트공장을 지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동작구 폐기물은 평택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낙찰을 받아 시멘트공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마포구는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인근 시멘트공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강북구 폐기물 역시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충북과 강원도에 있는 시멘트공장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범대위는 수도권 쓰레기의 시멘트공장 반입을 우려해 지난해부터 시멘트공장으로의 직매립금지 폐기물을 결사반대하는 국회앞 1인 시위는 물론, 시멘트공장 인근에 현수막 대량 거치와 성명서 발표 등을 해왔다. 이를 무시한 지자체들이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재활용업체와의 일방적 계약은 물론, 시멘트공장으로의 최종처리 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수도권 지자체의 움직임에 대해 2024년 8월 법제처에서 '재활용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받았다.

재활용업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시멘트공장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임창순 사무총장은 "이미 쓰레기 시멘트의 실체가 정부와 국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단지 자신들의 행정편의만 추구해 폐기물의 적정처리 개념을 망각한 수도권 지자체들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동작구·마포구·강북구는 계약한 재활용업체들의 폐기물 최종처리 계획을 수정해 시멘트공장으로 반입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범대위 박남화 공동대표는 "3개 구에 범대위 차원의 반입금지 조치 요청 문서를 시행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3개 구를 대상으로 범대위는 단체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박 대표는 "수도권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재활용업체들과 계약한 직매립금지 폐기물의 최종처리계획이 시멘트공장이면 즉시 이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송부했다."며 "시멘트공장이 있는 충북·강원 6개 지자체에 시멘트공장을 통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범대위는 이의 사실관계를 숨긴 지자체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풀어낼 사항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와 국회 기후환경노동위 소속 의원실은 "수도권직매입 금지이후 다양한 자원순환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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