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생산공장서 11명 사망사고 "전례 없는 참사"
국회환노위 안호영, 김주영, 이용우, 박홍배 의원
산재청문회 진상규명, 넘어 회사 오너 칼끝 예고
향후 SPC그룹 허영인 회장 경영 사퇴까지 추진
환노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잡을때"
산업구조조정까지 언급, 노동자 안전보장돼야
그룹 내, 임원들 안이한 풍토, 관리 부실 꼽아
국내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SPC그룹은 자체 빵생산 공정과정에서 끼임 사망사가 멈추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도 아닌 빵생산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는 벌써 11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국회환경노동위 소속 4명의 의원은 29일 공동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의원회관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장에는 SPC그룹 핵심인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황종현 SPC 삼립 이사회 의장, 도세호 SPC 대표이사가 배석했다.
작업장 안전망을 책임지는 김회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 김성민 안전경영본부장, 손영준 전략지원본부장, 이상언 커뮤케이션본부장이 자리했다.
SPC그룹 노조 대표로 김인혁 SPC삼립노조위원장, 박인수 SPC그룹 노조협의회 의장(성남 샤니 노조위원장), 박갑용 전국식품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반기업법, 보수 언론 중대처벌법 왜곡 비판
환노위 측에는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이용우, 박홍배 의원과 민주당 중앙선대위 김영훈 노동본부장이 자리했다.
선대위 노동본부장인 김주영 의원은 "반복되는 SPC 중대 재해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지난 19일 SPC 삼립 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2022년 SPL 평택 공장 사고 이후 SPC는 안전 최우선을 약속했지만 현장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3년,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다고 법과 현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오너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가 안전 책임 이행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2021년 이후 SPC 그룹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 사고 부상까지 포함하면 여덟 번째 산재 사고"라며 "이쯤 되면 더 이상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구조적인 문제로 외면이나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의 잘못이 아닌 기업의 안전 관리 실패, 정부의 미온적 대응, 입법적 감시의 부재가 맞물린 총체적인 시스템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목숨 걸고 출근해야 하는 부끄러운 노동 후진국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며 선거 이후에 산재 청문회 추진 검토와 산업안전 강화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점검과 총수 책임까지 포함하는 구조 개편도 검토하겠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선을 그었다.
"노동자의 잘못 아닌 총체적인 시스템 실패"
선대위 김영훈 노동본부장은 "지난 한 해 10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참혹한 현실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겠냐."고 이재명 후보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일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반기업법이라 주장하고, 보수 언론에서 중대처벌법 처우로 동네 빵집 사장까지 운운한다."고 왜곡을 지적했다.
또한 "명확한 건 지금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은 죽음 앞에서도 처벌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
OECD회원국이 반복된 산재는 한국 저성장의 원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반기업법이 아닌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법이라고 했다.
박홍배 의원은 "사고 현장에는 가림판이 있었었는데 그 가림판이 세워진 곳이 작업 중인 노동자가 들어가선 안 될 곳에 세워져 있었던 건 아니라 다른 곳에 세워져 있었다."고 언론보도를 언급했다.
사고 당시에 2인 1조의 근무원칙에 의구심을 되물었다. 박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인이 집권할 경우 법을 개선하겠다는 건 발언도 꺼냈다.
OECD회원국 반복된 산재 한국 저성장 원인
박 의원은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회사가 미리 투자하고 예방을 했었을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할수록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던졌다.
이용우 의원은 "SPC그룹 산재사는 가장 후진적 전근대적인 재해 유형"이라며 "지난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노조와 상의해 좋은 의견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해 비판이 있었다."고 상기 시켰다.
이 의원은 "유독 SPC 그룹사에서 반복은 납득할 수 없다."며 허 회장이 산재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 관련 1000억 투자를 약속한 부분을 언급했다.
또한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발언이 정말 말단까지 잘 안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징적인 사업장"이라고 비판했다.
SPC 노조협의회 박인수 의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SPC 노동협의회는 산재 예방을 위해 독자적 일방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안전경영위원회, 계열사별로 운영한 안전 관련 조직과 인원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SPC 노동협의회는 산재 방지 상설 안전 기구를 설치, 365일 24시간 안전 보건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발언대에 선 김범수 SPC 상임 대표이사는 사고이후 1대1 심리 치료 프로그램 진행 중으로 3가지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외부 기관과 함께 2.5개월 단위로 합동 점검과 안전관리 인력 증원, 생산체계까지 안전 중심으로 재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연속 근무를 줄이고 일부 라인은 4조 3교대 시범 운영 도입하겠다고 했다.
황정현 SPC 상임 이사회 의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SPC그룹 3명의 대표 머리 숙이고 사과
황 의장은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강력한 감시와 예방 체계 구축과 그룹 차원의 환경 조성과 지원에 나서겠다."며 "작업중지권 확보와 잘못된 업무 관행들을 뿌리 뽑고 경영진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도세호 SPC 대표이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자세로 분골쇄신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도 대표는 "기업의 존속을 넘어 산업 안전의 모범이 되고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거듭나도록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이번 사고와 관련, 그룹 내 관계자는 "이미 예견돼왔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언론플레이에만 집중하는데 급급했다."고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폭로했다.
향후 국회환노위는 SPC그룹 총수 경영 일선 사퇴와 노동자 보호를 보호할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모든 법을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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