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3천만대 가능, 2030년 10대 중 1대 수소차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없는 친환경차 급물살
84조원 경제적 효과와 9만 4000명 고용창출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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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수소차 보급 및 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보조금과 수소차 가격 인하 등을 통해 현재 5000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소차를 2018년에는 3000만원대 후반, 2020년에는 3,000만원대 초반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차 구매시 지원하는 2750만원의 정부보조금과 지원대수를 점차 확대하고, 정부보조금 외에 지자체에서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정책 방안을 보면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 1200만원('16년) 외에 지자체에서 평균 520만원 지원 중이며 수소차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차를 구매와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도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준으로 감경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소차 출고 가격(8500만원)을 2018년 6000만원, 2020년 5000만원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물량 목표는 2020년까지 9000대, 2030년까지 63만대이며, 연간 신차 판매 중 수소차 비율을 10%(수소차 18만대/신차판매 167만대/년)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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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는 2020년까지 80곳, 2030년까지 520곳이 설치된다.
수소충전소 설치시 보조금은 1곳당 15억원이 지원되며, 장기적으로 융자방식으로 전환된다. 내년까지 3곳(광주, 울산, 창원) 45억원 지원(15억원×3곳)하게 된다.
수소충전소 운영비와 수소차 보급초기에 설치한 충전소의 시설용량 증설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수소차 원료인 수소공급은 기존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방식 외에 새로운 수소생산 방식이 도입된다.
석유화학단지 등 수소 생산지로 부터 200㎞이내 지역 위주로 부생수소를 공급하되,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 등의 가스를 개질(改質, Reforming)해 수소를 공급하는 충전소가 실증사업을 거쳐 도입된다.
연간 부생수소 생산량은 140만톤, 이중 10만톤을 수소차에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질 수소 공급 충전소는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에 개질기 설치 또는 발전용 연료전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충전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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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2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발전소의 전기로 수소를 생산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과 핵심기술 개발도 진행된다.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관련 핵심기술이 개발되고, 수소충전소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2020년까지 수소차 연비를 10% 높이고(76.8→85km), 수소버스도 개발해 실증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보급될 전망이다.
또한 수소 측정센서, 저장용기 등 충전소 주요부품의 국산화율을 80%대로 높여(현행 40~60%) 충전소 설치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충전소 설치기간을 10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고, 부지 소요면적도 1000㎡에서 500㎡로 줄일 수 있는 압축·저장·충전설비의 모듈화 기술이 개발된다.
4.5톤 이상 수소차 안전기준을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신설하고, 향후 2020년과 2025년 사이에 국제기준 개정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현재 4.5톤 미만 수소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만 수립된 상태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치 보다 훨씬 높은 수소차 보급 로드맵을 이미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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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수소차 보급 로드맵을 살펴보면, 미국 2050년 27%, 영국 2050년 30~50%, 독일 2030년 25%, 일본 2030년 30%를 잡고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 수준으로 수소차 보급 로드맵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연간 신차중 수소차 판매비율은 0.26%('20)→10.8%('30)→ 20%('40)→ 25%(2050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차는 내연기관 엔진이 없으며, 외부의 전기 공급 없이 수소를 이용 전기를 자체 생산해 구동되는 차량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으며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차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63만대가 보급되면 온실가스 440만톤, 대기오염물질 5500톤 감축과 석유 소비량 6.3억ℓ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소관련 산업을 통해 84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9만 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했다.
세부적으로 수소관련 발전될 산업은 수소차 부품· 수소 저장장치· 수소배관 제조, 수소 충전소 건설 산업 등이 전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관련 산업 규모는 수소차 79조원(내수 24, 수출 55), 충전소 1조4000억 원, 수소산업 2조7000억 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소관련 산업을 통해 84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9만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며 "수소차 양산체제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국내외 자동차 완성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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