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관 범정부 TF 구성, 댐관리 개선돼야
국토부,농어촌공사, 행안부도 관여 조사 필요
정부 차원'재난 대비 그랜드 안전 플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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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민주당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마포갑, 4선)은 이번 기록적 장마와 집중폭우로 전국 수도권, 강원, 충청권, 호남지역 등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댐관리와 방류 등 치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히, 직접 피해를 입은 섬진강 등 강 하류의 주민들은 미리 댐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은 전형적 '인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조명래 장관이 수혜피해지역인 구례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경부가 이 문제와 관련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는 면피용 조사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이 자체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리가 만무한다."며 "수문 개방 등의 최종권한은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있지만 전체적 댐관리는 국토부와 농어촌공사 행정안전부도 함께 관여하도록 돼 있는 만큼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는 환경부 자체 조사가 아닌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총리실 주관의 범정부 TF를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면서 총리실 주관의 TF 구성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피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책, 피해 종합 지원대책 등 마련과 중장기적으로는 이상 기후에 대비 '재난 대비 그랜드 안전 플랜'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90년대 우리는 낙동강 페놀사건에 대해 총리실 주관으로 수질개선기획단을 운영, 당시 대규모 댐 개발에만 치중됐던 물 관리를 수질을 생각한 지속가능형 통합 물 관리로 전환해 크게 개선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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