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동아시아 NDC 이행 역량 강화 세미나
온실가스 과다배출국, '기후취약국 희생양'
강원도 힘 빼는 악재 석탄화력발전, 시멘트
앞으로 2억 톤 이상 추가 감축 가능성 멀다
전력 분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약 3배로
철강·석유화학 등 연료·기술혁신 병행해야
ETS 톤당 한국 1만 원, EU 70유로 격차
살인적인 기습폭우, 가뭄, 폭염, 한파, 강풍이 휩쓸고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 권역에 막대한 기습홍수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원인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과다배출국으로 결국 최빈국(LDC)·SIDS·아프리카 등 기후취약국을 내몰리면서 희생양(?)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들 국가에 대해 최우선 지원해왔다. 그러나 역부족이다. 기후위기대응의 임계점이 도달했다는 점이다.
EU회원국 및 UN 유엔사회는 완화 적응 간 균형적 재원 배분을 꾸준히 유지해온 것을 중요한 가치로 공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 GCF는 193억 달러의 자체 기금으로 787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전문가들은 "재원이 있을 때 더 높은 감축목표가 현실이 된다"고 동의하고 국제사회의 기후금융 확대 책임으로 환기되고 있다.
G2 국가중 중국을 예를 들면 두 차례의 NDC를 조기 달성한 경험한 국가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1+3+3 체계(경제 전반 목표 + 3대 정량지표 + 3대 이행 기반)'를 구축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7~10% 감축 △비화석에너지 30% 이상 △풍·태양광 3600GW 확대 △흡수원 강화 △전기차 시장 주류화 등을 추진중이다.
이산화탄소 CO₂는 물론 비CO₂ 가스·CDR(탄소제거)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ETS를 철강·석유화학·시멘트·알루미늄 등 국가 배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고배출 산업 전체로 확대해 탄소가격 신호를 경제 전반에 작동시키겠다고 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떤가. '대한민국 2035 NDC, 남은 2억 톤의 길'이라는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지금까지 약 8900만 톤을 감축했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앞으로 2억 톤 이상의 추가 감축이 필요한 만큼 남은 길이 상당히 멀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우리 청소년들이 기후재판을 통해 승소한 헌법재판소는 2031~49년까지 감축 경로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적 경로 설계와 정책 실행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복합적인 실타래를 풀기 쉽지 않다.
경제논리와 친환경 두 축으로 동시에 만족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최 센터장은 "2035년 NDC(53~61%)는 ETS 총량과 산업 현실을 함께 반영한 레인지 목표"라며 "전력 분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3배로 확대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 부문의 연료·원료 전환과 기술혁신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기화·냉매관리·폐기물 자원화 등 부문별 실행 전략, 내년 상반기 정부·민간 합동의 K-GX 전략 수립을 통해 NDC를 경제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런 악재 속에 (재)기후변화센터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외교부, 주한프랑스대사관과 '2025 동아시아 기후대화 – 파리협정 10주년 평가와 NDC 이행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과 COP30 이후 상향된 2035 NDC 시대에 접어들며 동아시아의 공동 이행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₂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는 아·태의 현실 속에서 ‘배출의 중심이자 감축의 시험대'인 동아시아가 파리–벨렝–서울로 이어진 지난 10년간 지역 협력의 확장 의미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회성 제6대 IPCC 의장(무탄소연합 초대 회장)을 비롯,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김용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사무처장이 자리했다. 해외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회성 제6대 IPCC 의장(무탄소연합 초대 회장)은 '파리협정 10주년의 의미는 깊다."며 "동아시아 기후 협력을 본격화 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10년은 속도가 승부를 가르는 시기"라며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이행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IPCC가 전 세계 과학자의 연구를 종합해 국제 기후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온 기관임을 상기시켰다. 이 의장은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이행으로 전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파리협정 정신의 복원, 2035 NDC 이행 전략, 다자주의 회복 등 동아시아의 공동 이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로랑 파비우스 전 프랑스 총리(COP21 의장)의 특별 기조연설과 정기용 前 기후변화대사의 발제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상향된 2035 NDC 시대 동아시아의 역할에 중요성을 공감했다. NDC의 야심·이행·투명성 강화와 탄소시장·기후재원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 이행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유엔사무총장은 "파리협정 채택의 약속에서 이행으로의 전환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파리협정 성사의 역사적 순간과 ICJ 권고 의견 등으로 강화된 규범 기반을 언급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대가는 미래세대가 감당한다."며 기후대응의 도덕적 책임론 꺼냈다.
김용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사무처장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2030년 100GW)와 전력망 구축, 전기차·수소·배터리 등 녹색기술 중심의 산업전환(K-GX)을 소개했다. 김 처장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53~61%)는 규제가 아닌 성장·혁신 전략"이라며 "국내 구조전환과 국제 기후협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프랑스대사는 파리협정을 '다자주의의 대표적 성공'으로 평가했다.
과학이 제시한 시간표에 맞춰 기술·정책·투자를 총동원을 강조하고, 2026년 G7 의장국으로서 기후외교 리더십 복원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Marcia Donner Abreu) 주한브라질대사는 COP30에서 적응이 감축과 동등한 축으로 격상된 점, 적응재원 3배 확대 합의, 여성·지역사회·지방정부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 부상을 주요 진전으로 꼽았다. 다만 "부족한 건 속도뿐"이라며 더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역대 기후변화대사 5인은 제각각 입장을 내놨다.
신부남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는 협상장에서 개도국이 기술·재원 부족으로 압박받던 경험을 소개했다.
신 이사는 "국내 산업·에너지 전략의 명확한 방향성이 국제협상력의 기반"이라며 "재생에너지·전력망·분산자원·지역참여 모델 등 전환 생태계를 갖추지 못하면 NDC 이행도 경제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찬우 인천시 GCF 자문대사는 UNEP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글로벌 온도전망을 1℃ 낮춘 성과를 인정했다.
김 대사는 여전히 2.3~2.5℃ 위험 궤도에 있다며 "기후전환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수십 년의 마라톤"으로 표혆하고 "야심 있는 목표와 실현 가능한 로드맵의 동시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탄소를 관리하는 방식이 앞으로의 질서를 결정한다."며 탄소시장·탄소가격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경고메시지도 던졌다. 그는 "한국 ETS 가격(톤당 1만 원대)과 EU ETS 가격(약 70유로)의 격차는 결국 한국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했다.
COP 유치 경쟁에서 중동 국가와의 경험을 꺼내고 "한국은 다자주의·연대 중심 전략으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은 Global Industry Hub 대표는 "한국은 국제 협상장에서의 위상과 국내 여론·에너지 현실 간 불일치라는 복합적 도전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지리적 제약과 산업부담 증가에 대한 낮은 수용성은 구조적 제약이지만, 그렇기에 산업전환을 새로운 성장전략과 연결해야만 경제와 감축이 함께 살아남는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기후정책을 기업 '퇴출'이 아닌 미래 전략·산업정책으로 설계할 때 국제협상에서도 진정한 판(plate)을 설계하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관 산학연을 비롯해 지자체, 미래세대 청년 등 다양한 비국가행위자가 함께한 NDC 이행 당사자 대화 세션도 펼쳐졌다.
문영수 여수탄소중립지원센터 연구위원은 국가여수산단의 예를 들며 "올해에만 생산과 고용이 20% 감소하며 급격한 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소개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이후 청년 신규 채용은 거의 중단됐고, 탄소중립 대응 역시 R&D·수소·CCUS 중심의 탐색 단계에 머물러 실제 이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위원은 "10여 년 전부터 예견된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중국·중동의 급성장으로 현실화됐다."며 그 결과 NCC 가동률 저하와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산적돼 있다.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전환의 최종 결정 권한이 대부분 본사에 집중된 구조가 지속가능한 전환을 어려운 실정이다.
철강산업도 릴레마에 빠져 있다. 손영욱 철강산업연구원 대표는 '국내 3대 철강도시 포항의 이중적 과제'를 키워드로 철강산업이 고배출 산업이지만 동시에 저탄소 경제의 핵심 소재 산업"이라는 양면성을 강조했다.
포항은 설비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손 대표는 "한국의 산업전환 비용 지원 규모는 EU·일본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전환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산업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지자체가 지역경제 보호와 산업전환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정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또다른 지자체는 어떨까. 이원학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원도의 산업·에너지 배출 비중이 16.2%에 달한다."며 전국 산림흡수원의 26%를 담당하는 독특한 구조를 설명했다.
강원도의 힘을 빼는 악재는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 전국 시멘트 생산의 60~70%가 집중도가 문제다. 이 연구위원은 "제조업 비중이 낮아도 배출은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쓰레기 시멘트로 명명된 악재도 품고 있다. 그는 "대체 소재가 없어 공정혁신·CCUS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강원도는 특자도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CCUS 등 기후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동시에 무연탄 산업 붕괴 후 늦은 대응력을 지적했다. 그는 "지역소멸이 빠르게 전개된 가운데 태백시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청정 메탄올 생산기지화도 고탄소 산업 전환도 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의 핵심처럼 동아시아의 다층적 이행 주체들을 모은 논의에서 협력으로 기후위기시대를 극복하는 동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동아시아의 기후협력 구조를 설계하고, 2035 NDC 시대에 요구되는 공동 규범과 실행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첫 플랫폼이라고 동의했다.
김보경 유세이버스 16기 청년 활동가는 "지난 10년이 약속의 축적이었다."며 "앞으로의 10년은 이행을 평가받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일의 전환 속도가 글로벌 NDC 이행을 좌우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이 선진국–개도국 사이의 브릿지 국가로서 국제 신뢰와 국내 산업·고용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목표와 실행 사이의 '이행의 벽(Implementation Wall)'을 제시하며, 향후 실행력을 떠받칠 핵심 주체는 청년"이라고 말했다.
이다경 유세이버스 18기 청년 활동가는 NDC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약속으로 규정했다. 그는 "세대 간 긴장, 산업계 시민사회 간 속도 논쟁, 중앙 지방 간 책임 괴리 등 현행 갈등 구조를 풀어야 한다."며 "참여 주체·형평성·속도·부담 배분 등을 따지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Who–What–When–Where–Why–How)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철호 턴테이블 활동가는 NDC를 '정부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하는가'의 문제라고했다. 또 "청년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NDC 이행에 참여하고 있고, 단순 수용자가 아니라 정책 공동 설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올해가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이자, COP30 이후 상향된 2035 NDC 시대가 본격 열리는 해"라고 짚었다.
아쉬움으로 미국이 과정에 함께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표현했다. 최 이사장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10여 개국이 새 NDC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기후전환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후이행의 중심축이 중앙정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방정부·산업계·시민사회·청년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변화를 언급했다. 앞으로의 기후리더십은 현장에서 실천되는 정책과 실행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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