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이재명 정부, 에너지믹스 상승세

이재명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큰 맥은 에너지믹스다. 탈원전에서 한발 물러서 원자력과 신재쟁에너지과 균형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율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흐름에는 이유가 있다.

미국의 에너지 경제·재무분석 연구소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23년 기준 9.64%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 평균 30.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0.2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중동 유가에 변화에 고정화를 높이도록 17%까지 높일 수 있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즉, 인공지능 AI 산업이 불을 지피고 있다.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유럽까지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부족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구글, 아마존, 애플, MS 등 세계적인 기업의 데이터를 주타깃으로 에너지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다국적 기업과 더불어 국내 데이터 센터 유치도 치열해져 전력량 수요에 발등 위에 떨어지고 있다.

우리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에도 안팎으로 영향권에 들어온 셈이다. EU 유럽회원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놓고 신재생 에너지 증명서 요구와 더불어 관련 자료 증빙을 내지 못하면 수출문턱을 넘을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을 순회한 자리에서 태양광 해상풍력 발전을 높여서 에너지자급율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경제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에너지믹스의 청사진을 내놨다.

전남, 충청. 강원권 등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송전망 부족, 변전소 용량 부족으로 이미 준공한 태양광발전소도 한전에서 전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원전을 포함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되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 최소 30%까지 확대와 신규 건설된 발전소 송전망 건설을 위한 국민펀드 조성, 그리고 신규 친환경 에너지원 발굴(소각열 에너지)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율 2030년까지 30% 확대해야
녹색무역의 확장으로 인한 유럽 탄소국경세 제도(CBAM),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자부, 신재생 에너지 비율 30%까지 높여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안전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소비자공동체를 위해 활동하는 소비자시민단체이다.

RE100 이니셔티브 등의 압박으로 인해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필수다. 이는 신성장 분야로 불리는 AI 분야와 우리나라 주산업인 반도체 산업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구글, 아마존 세계적인 기업들이 국내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해도 신재생에너지를 요청하는 해당 기업의 수요를 맞춰줄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아직도 현격히 부족하다. 이런 상황은 국내 대기업의 투자에도 해당 된다.

2024년도 기준 중국보다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중국:33.6%, 한국:10.5%)로 세
계 시장에서 중국의 상품과 상당수 겹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라도 과감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2030년까지 30% 이상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신규 에너지원 개발(소각열 에너지)
현재 대표적 신재생 에너지로는 ▲태양광(Solar PV) ▲풍력(Wind Energy) ▲수력(Hydro Power) ▲지열(Geothermal) ▲바이오(Bioenergy) ▲해양(Marine Energy)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신규 재생 에너지원 발굴도 필요하다.

소각열 에너지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소각열 에너지는 스팀이나 전기, 온수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다.

민간 소각시설에서 생산하는 소각열 에너지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월 39만 4000가구에 연간 473만 2000가구에 혜택을 주고 난방 지원 효과로 보면 서울시 전체 가구 414만 2000가구에 한달 난방을 책임지고도 남는 양이다. 2023년 민간 소각시설의 소각열 에너지 생산량은 684만 9000Gcal(기가칼로리)로, 온실가스 감축량은 166만 5000톤에 이른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은 제2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만큼 에너지의 최대 회수 사용은 재활용 정책과도 맞아 떨어진다. 하지만 그 비중에 비해 중요 에너지로서 소각열 에너지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의 목표인 온실가스 제거 의무와 관련, 소각열 공급자인 민간 소각시설이 아닌 사용자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소각열 공급자에게도 온실가스 감축 인정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

송전망 건설 국민펀드 추진
대규모 친환경 발전소 등이 건설됐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그 활용이 극히 제한되고있다. 주변 도시와 공단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건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이 해당 사업비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송전망 건설을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 공모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국민 펀드를 통한 사업비 마련과 송전망을 건설하고, 이후에 일정 수익을 배당을 한다면 신규 송전망 건설을 통한 에너지 고속도로 비전은 완성될 수 있다.

더불어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설치한 가계에서 쓰고 남은 에너지를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저장해 판매할 수 있다면 신재생 에너지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전기차 등 첨단 ICT와 결합해 건물과 도로·차량·전력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바꿀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정부는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인터넷망 투자를 통해 IT라는 강력한 산업 경쟁력을 구축했다. 신재생 에너지도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000만 개 이상(태양광 패널 설치, 풍력 터빈 유지·보수, ESS 제조)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규모가 커질수록 신재생 에너지 생산단가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전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 기술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기업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산자부와 환경부, 기후에너지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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