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눈물 닦아 드리지 못해 송구
국민의힘측, 추경 증액 실현 진정성 의구심 비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추경 확대에 나서십시오. 우리는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대선 승리 통해 완전한 보상 마련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15일 '추경 증액을 위한 국회의원 행동'은 20일째 국회에서 농성을 해온 민병덕, 양이원영, 이탄희, 이수진(비), 강민정, 김승원, 최기상, 박상혁, 이수진(지), 최종윤 의원, 이동학 최고위원 일동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추경 증액 입장을 밝혔다.
성명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추경이나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11명의 국회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추경이 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농성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들은 천 번을 고민하고 처음한 행동이었고 재난 시대에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추경 예산 대폭 증액과 더불어 신속 처리를 이끌어내지 못해 모든 소상공인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3일이 지났다. 아직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깊게 패인 상처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국회 행동을 마친다고 밝혔다.
이번 1월 추경편성은 71년 만의 처음으로, 오미크론 대폭발로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책과 방역예산이 절박했기에 이례적인 추경안이 제출됐고. 그만큼 정부도 사태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 현재 제출된 정부 추경안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추경안 중에서 140만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재정숫자에만 집착해 기존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력히 지적한다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큰 결단을 거듭 요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심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추경 대폭 증액을 위한 정부 설득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며,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의를 받들어 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추경대폭 증액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재원 마련 조건을 덧붙이면서 1000만원에서 한 푼이라도 빠지면 협의할 수 없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측에 거듭 요청했다. 추경 증액 실현에 진정성에 의심이 된다며 말로만 방역지원금을 늘리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추경 증액 실현에 비협조하지 않는데 신속한 추경 증액 실현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11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대 대선 승리를 통해 생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분들에게 두터운 지원과 완전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거듭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오늘 공식 선거운동기간 시작과 함께 추경 증액 본회의 통과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이어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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