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노후 상하수도 지반침하 대응 예산 없다?

상하수도관로의 큰 문제는 빨라진 노후화 속도다. 이미 20년 이상된 관로는 수백여 킬로 달한다. 문제는 정보 속도보다 빠르게 노후속도로 국가 예산이 적용되지 않으면 더 큰 싱크홀을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또 하나는 관련된 문제는 전문 관리 인력양성 부족과 민선출범과 동시에 공약에서 밀려나면서 정작 시민안전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밀려난 소홀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시군 단체장의 의지를 추락하고, 덩달아서 국회에서 챙겨야 할 상하수도 노후관련 예산 확보까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공감대에 따라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K-eco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공통 주제로 한 자리에 모였다.

부족으로 인한 도심지역 지반 침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를 위한 하수도 자산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상하수도 관련 업계들은 관로 품질저하, 누수 사전 차단 센서 정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다른 업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반균열, 잦은 지하 공사 관리 부실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 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대해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반 침하 사고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김위상 국회의원 주최에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K-eco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2일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반침하 대응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지반침하 대응을 위해서는 상하수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가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위상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반침하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로 도심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반 침하는 상하수도 관로의 노후화와 관리 부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많은 상하수도 관로들이 제 수명을 초과하거나 노후화된 상하수도 관로 정비는 더 이상 단순 인프라 개선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지반 침하 상하수도관 정비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공단 백선재 물환경이사는 노후관로의 정비에 대한 중요도를 지적했다.

백 이사는 "통상 설치연한이 20년 이상된 노후관로는 2023년 기준 약 16만km의 하수관로중 약 43%를 차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며 "하수관로가 언제 설치됐고, 어떻게 개보수 됐는지, 주변에 어떤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 적기에 조사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자산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백선재 이사는 "공단은 그간 환경부와 지자체와 협력해 하수도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마무리 단계"라면서 "이를 활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진광현 상근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상하수도는 우리들의 삶이 질에 직결도는 공공인프라로 안전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노후 상하수도 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비용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K-eco 한국환경공단 조익현 부장은 20년 이상 하수관리 총 연장 약 7만 3000lm중 10년간 약 56%를 조사해 2.6%를 정비했으나 노후도에만 의존한 조사 및 정비 체계와 정비 속도 대비 빠른 노후화로 정비의 한계를 감추지 않았다.

조 부장은 "조사 정비 속도 대비 빠른 노후화 등도 한계점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밀조사 및 정비사업 지원 대상 선정, 지반침하 발생원인 입력 방식 구체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성과 분석 체계 마련과 하수관로 유지관로 인력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장은 "지반 침하 발생원인 사고 조사 보고서 등에 면밀한 검토 과정을 추가 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하수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반 침하 사고(민원) 자료 연동과 함께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업무 대행 지침 상 지선관로에 대한 유지관리 인력 확보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시했다.

이와 함께 BTL사업기간 종료 이후 지속 가능한 유지 관리 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이란 게 조익현 부장의 제안이다.

'상하수도 관로 효율적 관리방안'발제에 나선 상하수도협회 박형순 팀장은  "노후 상수관의 비율은 21년 말 기준으로 전국 3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하수 같은 경우도 전체 하수 관료 중에 20년 이상 관료 비중이 43% 7만 2000개 정도가 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31년에 20년 이상 노후 관로 비율이 65%가 넘을 것으로 전망을 제시했다.

상하수도협회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응해 수도 시설 기술 진단 결과 평가 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한 1200여 건을 수행했다. 그동안 수도 시설에 기술 진단 부실 방지와 효과적인 시설 운영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어 "협회는 앞으로도 상수도 관망 관리를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일반 수도 사업 운영 관리 실태 점검 평가 항목에 상수도 관망 유지 관리 세부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 제안하고, 상수도 관망 관리 대행 지침에 상수도 관망 관리 대행업 점검 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재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재일 중앙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반 침하 대응을 위해서는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를 위한 '상하수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토론은 발제자 3인을 비롯해 단국대 김두일 교수, K-water 연구원 이두진 박사, 윤태근 환경부 과장, 서울시 무재생계획과 조장환 팀장 등이 참여했다.

김두일 교수는 상하수도의 "노후화에 대비하는 확실한 수단은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축"이라며 "데이터 부족과 일부 전문가 육성이 늦어 정착에 일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진 박사는 "노후된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에 대한 문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주제로 수도사업이 요금 수익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상하수도 인프라의 정부 재정 투자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했다.

또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상하수도 전력, 가스, 지하차도, 지하철 등의 시설물은 노후에 따른 누수, 지하수 침입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지반 안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로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조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반 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지표 투과레이더 탐사의 경우 지자체와 지하시설물 관리 기관이 합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동공발생시 유동채나 토사를 채우는 임시 대응방안보다는 지하동공 발생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형태로 빈공간 동공발생 복구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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