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여 국,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 제출, 캐나다 등 일부 국가 불참
정부,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방안..올해 유럽 신재생시장 위축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앞으로 5년 후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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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新) 기후체제' 출범을 논의할 국제회의가 내일 내일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개막한다. 이번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총회는 196개 당사국 대표와 국제기구·산업계·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 4만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총회는 2020년에 종료되는 교토의정서의 후속 체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한국을 포함해 37개 국가와 EU만 참여 중이다. 이번 총회에서 미국을 비롯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회에서 신기후체제를 출범할 합의문(가칭 파리의정서)이 도출되면 2020년부터 선진국·개도국 가릴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된다. 전 세계가 모두 함께 기후 변화 대응에 나서는 전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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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대응과 향후 나라별 정책과 기업들의 모색을 위한 기조연설을 앞두고 12월 파리에서 개최될 COP21에서 주목받은 키워드는 에너지전환 및 저탄소경제 실현에 관한 논의의 가속화도 밝힐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향식으로 할당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신기후체제는 각국이 자국 상황을 반영해 스스로 감축 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번 파리 총회를 앞두고 국가별로 각국이 정한 기여 방안(INDC)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170여 국이 방안 제출을 완료했다.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지난 6월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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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태양광 부품 수출입 변화추이 © 환경데일리 |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물론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통해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한국은 그간의 정책 경험을 토대로 협상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럽 태양광발전산업의 둔화현상을 놓고, 새로운 유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해외정보분석실은 최근 2014년 한 해 동안 세계 태양광발전의 신규설비용량은 아시아시장과 미국시장의 성장과 신흥시장의 등장으로 2013년(37GW) 수준을 넘어선 40GW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4년 세계 태양광발전시장이 아시아 및 미국시장의 성장과 신흥시장의 등장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유럽의 태양광발전시장은 신규설비용량의 증가세 둔화와 함께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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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수명 © 환경데일리 |
유럽은 태양광발전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태양광 발전을 전력시장에 통합하고자 시장기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지원에 관한 정책적 변화를 모색 중이다.
또한, 현재 유럽은 중국 태양광기업과의 경쟁 심화, 발전설비용량의 과잉현상, 국가 간 전력망 연계 부족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태양광발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럽 태양광산업협회는 유럽의 태양광발전시장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태양광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 및 폐지 입장을 밝힌 영국의 사례처럼 각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는 태양광발전산업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물론 유럽 EU 등은 향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이 더욱 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 태양광기업협회인 'EU ProSun'은 중국 태양광업체가 EU-중국 간 합의된 조건 이행 의무를 피해 자사의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셀 등을 제3국인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를 우회하여 유럽에 수출함으로써 수억 유로의 관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SolarPower Europe 협회에 따르면, 향후 유럽 전체 전력수요에서 태양광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에 10~15%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럽 내 기존 발전설비의 가동수명 만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향후 유럽 전원 구성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계속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0년 동안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주기(investment cycle) 흐름을 살펴보면,1950년 이전에 발전설비 다수가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설치돼, 이후 석탄화력발전(1960~1990년대)과 원전(1970~1990년대), 가스 및 재생에너지발전(1990년대 이후)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유럽 전력부문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는 기존 발전설비의 노후화와 가동수명 만료에 대비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계속해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
최근 태양광은 발전비용 감소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투자위험 부담이 적은 에너지원으로 부상되고 있다.
영국 총리의 보수당 정부는 올 5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부지원 및 복지지출 삭감 등 긴축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지원 축소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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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 환경데일리 |
한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가 COP21에 참여해 클린에너지 기금 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빌 게이츠는 개막식에서 수 십억 달러 규모의 클린에너지 기금 계획을 발표하고 R&D에 이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금 재원은 재력가와 자선사업가의 기부와 클린에너지 R&D 예산을 배로 늘리기로 약속한 미국 정부 예산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게이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5년에 걸쳐 20억 달러(약 2조3120억원)의 개인 재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 방문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을 만나 파리 기후변화회의 합의문에 클린에너지 R&D에 대한 조항을 기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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