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저출산 시대의 한 원인으로 촉발시킨 모성보호급여를 늘려야 하는 주장이 나왔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급격한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고용보험기금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921년에는 기금의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일부를 공동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된 모성보호급여가 일반회계 예산에서의 적은 비중의 지원금 탓에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급여 지출액은 2002년 257억원에서 지난해 9356억원으로 36.4배 증가했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최근 수년간 연평균 약 1000억씩 상승 2002년 257억원에서 2018년 1조 3111억원으로 누적액이 8조원을 넘었다.

이로 인해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2.8%에서 2017년 14.9%로 5.4배 늘어난 반면, 실업급여 계정의 원래 목적인 '실업급여'는 같은 기간 91.9%에서 83.5%로 8.4%포인트 줄어들었다.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계정'은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고용보험법'제84조에서는 실직자가 대거 늘어나는 경제 위기상황 등을 대비해 매년 지출액의 1.5∼2배 수준의 법정적립금을 쌓아놓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17년말 현재 실업급여계정 적립금 규모는 최소 법정 적립금인 9조 4000억 원보다 3조 6000억 원이 부족한 5조 8000억 원으로 법정 적립배율에 미달하는 0.9배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을 하고 있는 모성보호 육아지원사업의 대부분을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원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받아 활용해 왔다. 

실제로 2018년 모성보호급여 예산 요구안 1조 4000억원의 1/3인 4749억을 일반 회계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 정부안은 700억원으로 반영, 국회에서 200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최종 90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고,  올해도 2019년 모성보호급여 소요 예상액의 3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을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요구했고 미반영됐다.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으로의 전출금은 2018년 대비 500억원이 늘어난 1400억 원으로 반영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기재부는"기금 특정사업에 대해 일정비율을 고정적으로 일반회계에 부담하는 사례가 없고, 이는 국가재정운영을 경직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모성보호급여 전체를 모수로 한 재원분담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학용 위원장은 "지난해 8000억원대였던 모성보호급여가 올해 1조원대로 올라섰다."면서,"이 추세대로라면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져 법정적립금 기준을 맞추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상황 및 심각한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감안한다면 현재보다 일반회계예산에서의 전입금 지원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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