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국회 해야할 소명 더욱 매진" 약속
유의동 의원 "화석연료로 수출국 여견 간극 난제"
김일중 환경정의고문"다음 세대 위해 성찰할 때"
허용수 GS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아끼지 않겠다"
이회성 IPCC 의장 "1.5도 저지선 금세기 중반 붕괴"
유제철 차관 "녹색성장 기본법 내년 3월까지"밝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금세기 전에 1.5도 저지선 붕괴로 더 큰 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 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한정애, 유의동, 김일중, 허용수, 윤제용 공동대표)은 30일 창립 15주년 기념해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주제로 의원회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인 이회성 IPCC 의장은 '윤 정부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에 바란다'는 기조 발제했다.
패널로는 이동근 서울대 교수,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사무총장, 조용성 고려대 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축하하기 위해 임종성 국회의원,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 유제철 환경부 차관,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윤제용 서울대 교수,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해리엇 볼드윈 영국연방의회연맹(BGIPU)회장단 일행,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자리했다.
이들은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관한 각계의 의견과 입장 등을 제시했다.
한정애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벌써 15년이 됐다. 그간 IPCC 보고서, 노벨평화상 수상, 2015년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체결, 최근에 2050 탄소중립선언까지 국내외 많은 빅이슈로 변곡점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우리 포럼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인 약속과 함께 국회에서 해야할 소명을 성실하게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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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걸어온 포럼은 앞으로 30년 50년 그 이후까지 대한민국 환경문제와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깊은 연구와 제도 법안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유의동 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탄소중립의 국제적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화석연료와 수출의존도가 높은 여건상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이 난제"라면서 "기존 사회 구조의 혼란과 시스템 작동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대응에 부합하고 사회적 변혁속에 안정 찾기 해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은 진영의 싸움도 이해당사간의 충돌도 아니다."며 "협력과 상생의 자세에서 접근하고 시작돼야 한다."고 지혜를 모아달라며 박수를 보냈다.
김일중 공동대표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 지,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며 "지난 15년 동안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국회 차원을 넘어 국민 속으로, 세계속으로 기후위기를 위해 다양한 법안 마련과 특히, 앞으로는 미래세대들의 삶을 지속가능하도록 환경교육의 활기를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용수 공동대표는 "기업계도 탄소중립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투자와 청정수소, 암모니아, 소형모듈원전 등 새로운 무탄소 에너지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기차 증가를 발맞춰 충전인프라에 투자로 조그만 발전모듈 수 백개를 모아서 큰 발전소처럼 작동하는데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특히 무탄소 에너지원 발굴 등 환경부와 기업들과 공동으로 순환경제 전환 기반을 구축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축사에 이어서, 해리엇 볼드윈 영국연방의회연맹(BGIPU)회장은 "양국은 많은 공통점을 가진 나라다. 민주주의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양국에 안고 있는 문제 대응과 지국의 미래를 위한 지대한 영향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은 세계 최초로 2050 넷제로화를 구성했다. 바람이 많은 영국은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약 2분의1를 쓰고, 최근 전기차 이용도 반 이상을 대중교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엇 회장은 청정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더욱 가속화하고 기후행동을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천연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친환경 의회 구성, 공동 기후변화 행동 등 5가지를 양국이 협력해 선진사례를 만들수 있을 것을 주문했다.
이회성 IPCC 의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현재와 같은 배출량 증가 추세로는 온난화는 가속시켜 1.5도 저지선은 금세기 중반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피해 범위와 빠른 속도로 인해 물문제(부족, 범람, 홍수 등), 식량과 영양부족, 생물다양성 감소와 파괴 훼손으로 인간간 상호 파괴 행위로 가게 된다고 예측했다.
이 의장은 "그래서 탄소중립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절실한 마지막 장치인만큼, '1.5도 선택이나 혹은 2.0도 선택권'은 정치적인 관계일 뿐, CO2총량에 변화가 없으면 모두 어려운 공간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리협약의 취지대로 향후 당사국의 감축정책이 계속 강화된다면 온난화는 3.2도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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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성 IPCC 의장 |
이미 IPCC에서 판단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온실가스 흡수량 증대에 키워드를 각각 제시했다. 배출 감축에서 에너지부문은 이용효율성 증대, 에너지 탄소집약도 감소, 저탄소 전력, 수소,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를 에코플랜으로 제시했다. 산업분야 역시 원자재 이용효율과 순환률 증대, 철강 시멘크 석유화학 부문에 신기술 개발을 절대적이다.
흡수 증대를 위해 농업 임업 그 외 토지이용에서 산림과 생태계 보전 관리 복원 지속가능한 농축임업으로 배출 감소와 온실가스 흡수 끌어올려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추정치이지만 2050년까지 연간 최대 14GtCO2eq까지 감축 흡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정됐다.
또 이산화탄소 제거는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하나 생물다양성, 식량안보 등의 목표와 충돌하고 저장된 온실가스의 저장지속능력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장은 ESG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ESG가 팽창하고 있다. IPCC는 ESG전략이 지구환경개선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탄소중립 과제는 전환이 아닌 순환"이라면서 "에너지전환에서 저탄소의 본질은 원자재 전환이고 탄소중립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원자재 순환이어야 한다."고 맞다고 했다.
국제협력 중 하나는 개도국에 대한 녹색기술 지원 등을 이뤄져야 탄소중립 목표까지 공존의 본질을 주장했다.
이회성 의장은 "지구생태계 서비스 공급능력 범위 안에서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경제시스템도 원자재 순환시스템과 접목돼야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상호파괴와 자해는 사라질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지정토론에서 이동근 교수, 홍현종 사무총장, 조용성 교수, 홍혜란 사무총장, 이우균 이사장, 김하늘 청년위원이 배석했다.
이 교수는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중요하지만, 결국 탄소줄이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계속돼야 하는데, 과거 정부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정부의 문제로 1.5도 줄이기 위해서는 넷제로화가 불가능하는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자연기반해법에서 감축기술과 서비스만 뒷받침이 되고 충분한 가능할 뿐더러, 우선적으로 실행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 과학을 기반으로 관심과 비중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홍현종 사무총장은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수단에는 인색하다."며 "산업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험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평가수반과 더불어 정부에 확보한 투자를 제시해줄 수 있을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장 밖에서 일어나는 탄소배출에 대한 감축하는 정책적 인센티브 제도화를 통해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세밀하게 에너지 공정 전환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술투자 지원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용성 교수는 "5년 짜리 정책이 아닌 멀리 볼수 있도록 에너지 생산 공급 소비 관련 사회적 갈등해소와 장기적인 과제로 에너지산업 구조의 혁신을 공정 전환으로 이슈화 충분한 공감대를 만드는데 정책 일관성, 지속성, 집행의 내실화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인 윤제용 교수는 "에너지정책에서 모순된 부분이 노출돼 있고, 편향성이 치우쳐 부작용도 있는 만큼 큰 에너지정책 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혜란 사무총장은 "개인의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 이해 관계 문제를 떠나 심각하게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를 만드는 정부와의 국민들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에너지 취약계층 필수 전력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절약의 제 5의 에너지가 되는 시민사회단체 활약의 범위를 넓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균 이사장은 토지기반의 기초지자체 차원의 흡수원 관리 제언했다. 이 이사장은 기초지자체 차원의 흡수원 관리를 위해서 과학적으로 유역단위, 행정적으로는 지자체단위의 흡수원 통합관리체계가 토지기반의 산업 농림업 기반을 지적했다.
과학적 측면에서 시공간 정보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이 기반돼야 한다고 했다. 행정적으로 필지단위로 소유되는 있는 토지주 파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을, 리 단위의 토지산업 관리쳬가 제도적으로 도입돼야 탄소흡수관리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김하늘 청년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중요의제 1위가 기후위기 대응은 지금은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라며 "정부부처는 환경교육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인식과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호소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17대 국회인 2007년에 창립, 현재까지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미래세대 200여명이 회원을 두고 있다. 당시 초선 의원이였던 제종길 전 의원이 처음으로 거버넌스 조직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그동안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명실상부한 기후변화 거버넌스로서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현장연구 실천 캠페인, 아카데미 녹색기후상 장학생 등의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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