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물개혁포럼, 기후변화행동硏 공동
기후대응댐 NO, 기존 보 해체 추진 요구
K-water, 한수원, 인하대, 한경대 참가
'개발' 국토부 악습 떨치지 않으면 '비극'
중복댐 정비 댐효율적 관리도 '더 필요'
한수원, '국가물관리감독원' 설립 제안
기후대응댐 발표 1년, 오송참사 2주년, 이재명정부 첫 환경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겹친 '국민주권정부, 물 개혁의 과제' 토론회가 주목받았다.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백명수 물개혁포험 공동대표는 "물관리 개혁의 골든타임에 서 있다."며 "물이 자유롭게 흐르지 않고 갇힌 현실 때문에 자연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오랜 염원은 아직도 제자리"라고 했다.
백 대표는 "그간 물관리 제도 개선을 시대적 요구는 따라가지 못한 가운데 기후대응댐 추진은 역행의 비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는 물관리 문제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실행할 때"라고 토론 배경을 설명했다.
3인의 발제자로 ▲송미영 인하대 교수(16년의 표류, 이젠 수습할 때)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국민주권정부 물관리 제도개선) ▲백경호 한경국립대 교수(신규댐 허상과 이치수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송미영 교수는 물문제에 트라우마가 된 4대강사업을 꺼냈다. 송 교수는 "4대강 사업 문제를 놓고 감사원은 정권이 바꿜 때 마다 달랐다."며 "점검평가로 16년 허송세월, 4번의 검사결과도 엎치락뒤치락했다."고 했다.
4대강 사업, 감사원 정권 바꿜 때 마다 달라
그는 "환경문제를 경제성으로 견주는 논리는 더 이상 통용해선 안된다."며 "(4대강 사업)31조 526억 원 국가재원 투자대비 3분의 1은 강으로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결국 "MB정부는 생태적 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은 당초에 검토조차 없었다."라며 "여전히 수량 수질문제 수생태 건강성 변화(악화)만 반복되고 있다."고 정책의 날조된 평가를 지적했다.
송 교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과학적 해석은 진짜 과학적인지, 반환경적인 조건은 없는지, 특히 전문가조차 정치 물결에 왔다갔다는 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세종보 전면개방(2017년 11월), 19년 2월 세종보 전면 해체 권고했으나, 절차 편향성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 출범과 달리, 1기때 결정한 보 처리 결정조차 반복돼 환경부의 책임 회피는 진행형이라고 언급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무기력 증명
가장 심각한 낙동강, 최근 5년간 녹조 빈도는 늘고 세포수 26만/ml까지 관측될 정도다. 수돗물, 사람 호흡기까지 악영향을 주는 독성인 마이크시스틴 농도는 최대 5337ug/l까지 치솟고 있다.
송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재자연화 및 수질개선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며 "세종보 해체로 강의 연속성인 100% 회복을 확신하다."고 말했다. 하천은 수생태계 복원 물론 멀리보면 생태, 경제, 생물다양성 효과는 크다고 마침표를 찍었다.
이어서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환경부 2025년도 물관리 업무를 상기시켰다.
환경부의 캐치프레이즈화된 '홍수와 가뭄 등 기후재난에 흔들리지 않는 물관리시스템'을 내걸었다. 4대 업무는 기후대응댐, 하천정비, 도심홍수, AI스마트예보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광역상수도(8개소), 공업용수도(3개소) 확충하고, 단선관로 복선화(8개소) 등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큰 줄기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 107만톤 공급), 포항(일, 30만 톤) 용수공급 시설 조성 추진하고 있다. 그외 국내 최대 규모 해수담수화 충남 대산임해산업단지(현대오일뱅크) 하루 10만톤 개통을 앞두고 있다.
1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자연화에 대해 당연성을 전제로 "속도감있게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둥리뭉실하게 발언했다.
중앙정부 권한 지방분권으로 이양해야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 소장은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밀려 기후환경은 외면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역관리 행정기구 통합과 정리는 짚어야 하고 과다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분권으로 이양하고 환경부 조차 칸막이 행정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확대하고 유역청의 직무 중 수질오염 총량관리, 수변구역 관리, 홍수 갈수 예보 와 댐 조작 관리까지 넘겨야 한다고 논리를 어필했다.
최 소장은 과거 허울뿐인 통합물관리를 벗기기 위해 대전환의 시스템을 위해 유역물관리청 설치도 제안했다.
제안의 배경에는 감사원이 환경부 정기 감사보고서에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주 업무중 대부분 중복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정부에서 토건세력의 맞춤형에 따라 제2의 4대강사업인 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을 발표했다.
그는 환경부의 의지가 없었던 물관리 선진화를 바탕으로 자치분권과 물관리 예산 지방 이양으로 통합물관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 소장은 "물관련 법정계획을 보면 7개부처에서 분산돼 있고 무려 29개 법률에 97개 물관련 계획이 수립중"이라며 "이 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만 연간 1000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물관련 법정계획 수립 필요한 비용 연 1000억 원
그는 "유역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계획의 정비는 골든타임이 따른다며 감사원 통보대로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으로 통합해 물환경보전법과 수자원법을 정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지자체 물관리 업무 담당자 530명에 물은 조사에서 극명하게 기울려졌다.
유역종합계획과 유관계획 간 통폐합 필요에 대해 96%, 94%가 동의했다. 유역 물관리 재원에 대한 기존 논의를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으로 수계관리기금의 활용도다.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70원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로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으로 쓰인다. 관련해서 재투자되는 비용은 약 1조2500억 원의 기금을 집행한다.
이 비용을 시민사회와 4대강 지역 주민들이 유역관리기금으로 전환해야 목소리다.
수리권 제도개선에 관련, 취수부담금 일률적 도입, 공평한 물이용 비용분담, 유역관리재원 확보,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기후대응댐 관련 발언으로 시작했다.
환경부 내부 입장을 인용해 "댐 신설은 홍수 가뭄에 도움이 안되고 지역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폐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즉, 환경부, 국토부 조차 정권의 물관련 정책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증거다.
댐의 기능성에 대한 문제로 꺼냈다.
발전용 화천댐과 다목적용댐 안동댐의 차이를 지적했다.
안동댐은 홍수조절용량 기능이 있고 화천댐은 제로다. 이수용량 역시 화천댐은 아예 없다.
소유자도 화천댐은 한수원, 다목적댐은 국가가 관리주체다. 시설물 성격도 화천댐은 하천공작물로 분류된 반면, 안동댐은 하천시설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운영사로 관리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의 중심인 한탄강댐도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화천댐, 안동댐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달라?
백 교수는 "당초 다목적댐으로 추진했지만, 지역민의 반대로 홍수조절댐으로 변경하고, 그러나 다목적댐으로 바꿔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광역권역 동북천댐도 유사하다.
23년과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전남 광주일대는 주민들의 제한 급수하는 고통으로 내몰았다.
물부족 원인중 하나인 섬진강유역의 물은 이미 80%이상 타 유역으로 보내고 있다.
백경오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토부의 수자원국 조직이 환경부로 오면서 갈등은 존재한 것처럼, 환경부의 규제 업력과 개발이라는 국토부 악습을 떨치지 않으면 신규댐의 비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부처간 협업은 필수"라며 수자원 이용의 우선 순위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지역거버넌스 강화로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의 잣대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토론 좌장으로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진행했다.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운 "정부정책 물관리 부분은 강원도와 거리감이 먼 한계점으로 막혀 있었다."며 "오히려 지역에서 분쟁만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만 초래한 악재만 제공했다."며 "대형댐 건설은 지원제도 개선되지 않고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강원도는 근본적으로 물그릇 없다 하지만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방치가 원인"이라며 "남한강 수계 등 지역현안을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 협업해야 한다는데 실행기관이 없을 뿐더러 환경부 조차 무관심이었다."고 했다.
또 "물이용 관련 용인반도체 용수 공급 목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은 지역 소외와 불공평하다는 것이 강원도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지난 1년간 신규댐 관련 반대입장을 폈고 (관련해서)물어야 하는데 어디에 물어야 하고 얼마나 반대를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댐 건설보단 수질 강화에 예산을 쓸 것이라고 생각이 주민들의 입장"이라며 "중복댐 정비와 댐효율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불필요한 댐관리까지 정비할 수 있는 건 시대 소명"이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잣대 더 엄격하게
김명숙 지천댐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신규댐 건설은 백지화해야 한다."며 다목적댐 지역은 물자치권이 높지만 우리 지천은 주민들의 것인데 물만 뺏어갈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거짓말 하다 걸렸고 부풀린 여론으로 댐건설 당위성을 호도했다."며 "물자치권 40%는 우리 지역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민 의견 반대하는데 위배이고 설문조사로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며 "주민 동의없이 타당성조차 까지 무시하고 보상금 받을 지역민들간의 갈등이 씁쓸하다."고 했다.
이지혜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원은 "정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반복된 악습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불신이 커지는 데 4대강사업이 표본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간 물개발은 자원이라고 했지만, 국가재정예산이라는 프레임(악법)만으로 예비타당성조차 무시했고 분석조차 저버렸다."고 했다.
그래서 "투자한 돈 4분의 1은 강으로 흘려보냈다."며 "MB정부에서 사전 판결 사례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부작용만 낳았다."며 강하천 관리에 대해 관료주의에 빠진 현실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만 바라보기를 요구했다.
김태순 한수원 한강수력본부 수자원관리부장은 국가물관리감독원 설립을 제안했다.
김 부장은 "물관리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아왔다."며 "지난해 연간 2000억 원 발전 수익을 냈고 공공성의 생명인데 수익성을 앞세워 안된다."고 작심 발언했다.
제도 한계에 대해, "전력거래소 발전의 모든 권한은 발전사가 쥐고 있다."며 "공공성 확보할 담보를 자체 막고 있는 건 시스템의 한계"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 쪽에서 물관리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들을 정도고 전했다.
이광야 충남대 교수는 '농업용수의 주인은 농민'이란 전제를 깔았다. 이 교수는 "농업용수 전문가들이 국가 사회적 협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농업용수의 효율성을 언급해왔고 농민들에게 물을 아끼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농민들이 물을 아껴야 하는지 명분화는 없다."며 "물이용 주체가 되는데 이들의 이익은 전혀 없고 되돌려주는 것도 없다."고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물이용자들의 패러다임을 위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정부는)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 지금,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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