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표제련소 중금속 배출 대책없이 낙동강 오염 지속
박천규 차관 "믿을 만한 기업인데 놀랬다. 진위여부 밝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민신뢰를 잃어버린 환경설비 제목으로 환경부 국감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성영농폐비닐 엉터리 설비에 대해 1차 국감때처럼 다시 물었다.
영농폐비닐 처리 기계의 현주소를 몇개월동안 가동율은 28%에 불과하다고 했다.
임 의원은 영농폐비닐 재활용이 안된 설비를 방치해 행정처분까지 받았는데 침출수(폐수)는 계속발생돼 처리못한 사태라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환경공단 출신인 자원순환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처음부터 안성설비 자체가 인수받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장치였다."라며 "계약당시 제시한 조건은 생산량이 연간 2000톤이 차질을 빚었고 횡령으로 고소당했다고 했는데, 공단은 수량도 파악하지 않고 인계인수시 물량도 틀렸다."고 폭로했다. 증인은 "공단은 인정한 상태로 사후 정산에 필요한 잉여품을 생산과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또다른 업체 대표는 "일일 100톤 유통하는데 당시 kg당 80원에서 지금은 100원으로 유통시키고 있다."며 "안성 설비 공장 기계 성능과 품질 등 가성비가 떨어지는데 민간에서 제세척해 이중으로 판매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자칫 영농폐비닐도 해외수입으로 쓸수 있다고 전했다.
권동환 업체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의 복지, 근무는 최악의 조건으로 공단은 합의서(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아, 척박한 근무라고 환경부, 환경공단의 배신행위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공단은 누명까지 쉬웠고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문했다.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국장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고 제발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은 친환경자동차처럼 친환경선박의 국가정책을 해양수산부가 아닌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기배출물질 측정을 위한 TMS 조작건에 대해 지적했다.
박천규 차관은 "믿을 만한 기업인데 놀랬다. 진위여부를 확인해 조치하겠다."라 말하고,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국립환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측정방법과 시스템에 대한 샘플과 대조해 체크하는 방법 등은 찾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자가측정 대행제도와 관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중 자가측정 의무 대상 6만7000개소의 76%인 약 5만1000개소가 측정대행업체에 위탁계약 수행중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환경측정기기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는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합리적 밀착관계가 있을 수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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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이 영농폐비닐 관련자들이 국감장에서 나와 향후 추진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공약중 하나인 흑산도공항에 대한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흑산도 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라하자 "10년 동안 흑산공항 건설로 인한 국립공원 해체요청과 국립공원위원회가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흑산공항 건설은 2010년 공항타당성을 조사후, 공항 건설을 위해 공원해체를 요청했다. 국립공원해제를 하지 않고 공항을 건설하는데 유턴해, 국립공원 이유만으로 주민들 삶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사를 가름하는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항건설 대신 복안으로 여객선 개선, 의료체계 개선은 서로 의견 역시 상충된다. 배가 아무리 커도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말도 많도 탈도 많은 재활용공제조합에 대한 방만한 경영, 재활용대표들이 인사개입권까지 좌지우지하는 결탁의 의혹을 해소할 지적도 혁신과 자성차원의 꼬리를 끊어내지 못했다. 이미 국내 기술에 의해 친환경적인 비접착제를 개발했는데도 업계와 공제조합은 외면했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업계는 재활용을 높여야 하는데 접착제로 폐페트병 재활용 품질이 나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접착제 관련 환경부 고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증인으로 나선 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은 접착제는 제거시 2차 폐수 등 발생 우려, 양제물을 쓰지 않아도 된다. 비수분리성을 쓰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시인했다.
롯데칠성 본부장은 "유색페트병은 대부분 롯데제품, 접착문제로 인해 재활용이 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라벨을 뜯어낼수 있도록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심각한 오염에 대해 영풍제련소 이강희 사장은 증인석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바로시스템 개선, 순환자원인정신청이 저조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이익(인센티브)이 적은 불합리함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2000건 신청중 0.6%만 신청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 했다.
석포제련소 폐기물 실태, 상주보 개방과 관련,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낙동강 지킴이 정수근 환경활동가는 "(상주보 개방으로 4000억원 농민 피해 상주시장 발언)전혀 과도한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석포제련소의 막대한 묻혀 있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해야 낙동강도 살고 상수원도 개선되는 도움이 될수 있다."고 했다.
정씨는 "구미산업단지 기업 이전과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지 않고 물클러스터 사업을 한다는 건 모순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MB정부 시절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연구진으로 참여한 김창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배경에 대해 피해가지 않았다.
이정미 의원은 기업이 물질의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SK케미컬이 만든 스카이바이오티 물질에 대한 흡입 독성물질을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냐고 묻고 섞은 것이 아닌 점도 지적했다.
11년 째 아내가 투병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은 개인입장에서는 대기업 대상으로 소송하는 건 비용등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는 "기업와 정부는 물건에 대한 위해성을 모두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정부가 대신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CMRT로 위해물질을 생산 공급한 SK디스커버리(전 SK케미컬) 김철 대표, 애경 이윤규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양사 대표는 "고통받은 분들에게 죄송하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구제 등에 부분은 정부 판정 결과에 따라 입증이 되면 법적 책임을 떠나서 피해자들과 얘기중이라며 쉽게 답변을 못했다.
전현희 의원은 피해자가 사과하고 법적책임 인정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할 것으로 거듭 물었지만 양사 대표는 뽀족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실험과 임상 등 역학조사 등을 통해 징벌적 책임을 묻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 책임은 당연히 있다. 하지만 과실문제는 인과관계를 통해"라 답하면 전 의원은 "기업구제기금은 단계로 하지말고 피해자에게 모두 지불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차관은 "동물실험에서 안나와서,"라며 전 의원은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전향적으로 피해자를 구하는 환경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개개인 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4대강 사업 전후 자연재해 피해 비교 자료를 공개하고 4대강에 녹조라떼 발생은 4대강사업 전에도 발생했다. 보 개방하면 녹조라떼 사라지느냐는 질의에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사업전후에 홍수량 가뭄피해 등 자연재해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은 객관적인 수치도 나와 있는데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는 것과 달리 부적합한 사업은 아니다고 했다.
우호섭 증인은 그렇다고 하고 안동호 주변 오염에 의한 물고기, 철새 집단 폐사에 대해 원인을 아연 10여가지 중금속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태규 참고인은 "아연은 석포제련소의 배출된 중금속으로 안동호 바닥 퇴적층 준설로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물고기 뱃속에 카드뮴은 55배가 나온 만큼 외국기관에 의뢰와 안동호 오염원을 빠른 조치가 바란다고 했다.
차관에 영풍 환피아과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민경석 참고인은 발언을 통해 "전적으로 환경부 책임이다. 낙동강 녹조, 유해화학물질만큼 발생원에서 사전 예방으로 막아야 하고 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환경부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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