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정당한 권한 침해 지적
자료 열람 거부 유감, 엄중한 경고
고양시와 시의회간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채, 긴 싸움으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발단은 킨텍스 감사 선임에 따른 후폭풍 떄문이다.
지난달 고양시의회 '킨텍스 인사 추천 공정성 강화 행정사무조사 특위'(특위)는 구성해 진실 파악에 주력했다.
14일 특위 소속 시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의 일환으로 킨텍스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 요구했으나, 킨텍스와 시 집행부의 비협조로 열람이 무산됐다.
6월 20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송규근 의원은 "임원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주택을 차고지로 지정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킨텍스 경영지원팀장은 "엄 감사에게 사전 통보한 후 본인의 판단으로 지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감사가 자신의 자택을 차고지로 지정한 행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 점에 대해, 감사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과 열람을 요청했다.
킨텍스는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형식적 자료만 제출하고, 핵심 자료 열람을 끝내 거부했다. 특위측은 행정사무조사의 정당한 권한을 심각한 침해로 판단하고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엄중한 경고를 전달했다.
신인선 의원은 킨텍스 측으로부터 "자료 제출은 어렵지만 열람은 가능하다."는 사전 안내를 받고 민생 일정을 조정해 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한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대응에 깊은 실망을 발걸음을 되돌렸다.
특위는 감사 선임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언론의 주목이 집중된 상황을 인식해 전방위로 배경에 대해 깊이 살피고 있다.
특히 선임된 감사에 대한 자료 열람 요청 거부에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심각한 훼손"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최규진 특위위원장은 "비협조를 넘어, 명백히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특위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최규진 의원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신인선과 위원은 권선영, 김미수,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최성원 의원 등 총 8명, 7월 17일부터 1차 행정사무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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