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충희 회장 "GR인증제품 환경산업 기틀 국민 신뢰 중요
MAS 2단계 경쟁평가시 가점서 제외 재활용산업 퇴보 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전국에서 폐아스콘, 제지제조, 건설사, 폐유리, 요업 등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환경 신뢰, 기술력 인식이 낮은 이유를 GR인증마크 있는지 없는지 소비자들로부터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흔히 학생들이 쓰는 공책 대부분이 재생용지 학용품이다. 도시광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도시광산이 폐광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시광산은 재활용 자원순환업계가 있어 가능하다. 폐휴대폰, 폐가전 등에서 뽑아내는 희토류, 금, 알루미늄, 동 금속을 채취 규모만 2010년 15조2000억원, 이듬해 21조3000억원, 12년 21조1000억원, 13년 18조3000억원, 14년에 19조6000억원, 2015년 19조원에 정체돼 있다.
11월 9일 부터 10일까지 티마크그랜드호텔명동 그랜드홀에서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회장 원충희,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의장) 회원사 CEO워크숍이 8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자원순환 업계 CEO들은 GR(Good Recycled product)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인센티브 보장 ▲국내 유일 재활용제품에 특화된 국가 인증 제도 GR인증 부여 필요성 ▲지속가능한 조달에 앞장서 GR인증제품 우수조달품목 지정을 요구했다.
GR인증제도는 1997년 시행된 정부가 직접 제도화했다. 배경에는 도시광산, 즉 자원낭비 억제, 국가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품질인증기준 제정과 제품공정 전(全)과정에서 종합품질관리시스템으로 품질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해 GR인증이 국민들로부터 사용하는데 정착하도록 했다.
앞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녹색제품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GR인증은 지속가능한 공공녹색구매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는 13년 전 2004년말 친환경상품(녹색제품) 구매촉진위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의무구매사항을 규정했다.
그러나 2017년 1월부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시 가점부여 대상 인증에서 GR이 배제됐다. 업계 활성화에 찬물을 꺼얹는 결과로 반발 키웠다.
협회 관계자는 "자원순환업체는 허탈과 함께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에 몰렸다."면서 "업계 사업장에는 악취로 민원갈등도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지속가능하도록 탈취시스템, 재활용 성능 설비투자에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원순환업계의 릴레마에 빠져 있는 동안 지난해와 올해까지 국회 상임위별로 GR인증제의 위상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회정무위 국감을 통해 우수재활용(GR) 인증제도 가점 폐지는 인증규제 혁신 취지에 맞지 않고 재활용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무위와 국회재정위는 피감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에서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기후변화의 대응과 녹색 성장의 연속성을 위해 GR 인증제도의 조달 가점이 유지돼야 자원순환효과과 국가 재활용산업의 취지가 맞다."고 발언했다. 조달청장에게 조달가점 배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은 국감결과에 대한 입장을 대책에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협회의 입장은 뚜럿하다. 지금까지 미미했던 GR인증 우대 정책이 힘을 실어줘야 할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안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평가시 가점 대상에서 제외는 재활용산업을 퇴보시키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높은 환경가치와 뛰어난 품질을 지닌 우수재활용제품 보증하는 GR인증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적극 나서 녹색구매를 선도하는데 당위성도 거론됐다.
원충희 회장은 "MAS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시 조달청의 후속조치 미이행 및 인증규제 심화현상은 GR인증 조달 가점 수혜자가 해당 기업은 물론 대국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역행"이라고 했다.
인센티브 부여 요구는, 업계의 생존과 달려있다. 현재 GR인증제도는 OECD 및 세계환경단체들이 주장한 지속가능한 조달 의미에 부합, 상생과 사회적 신뢰 체계 구축을 촉진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GR인증제품이 우수조달품목으로 선정이 필요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순환기본법으로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 증가해 1조7000억원의 재활용 시장과 1만1000여개 일자리 만들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협회는 우수재활용제품 생산을 위한, 체제적으로 늘어나는 환경정책과 자원순환의 개념을 키우게 주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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