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GTX-A노선, 환경영향평가 졸속 밀실협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GTX-A노선은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출발해 킨텍스, 대곡역(3호선, 경의중앙선), 연신내(3호선), 서울역(1호선 국철, 4호선, 공항철도), 삼성역(2호선), 수서역, 성남역, 용인, 동탄까지 긴 구간을 모두 지하화로 건설된다.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동탄 사이 83.1㎞ 구간 중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43.6㎞ 구간에 복선전철을 건설한다. 시속 180km 고속 도심철도다.

이 구간에는 북한산을 관통하도록 돼 있고, 청와대 옆을 지나 도심 지하로 뚫려 동탄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도심시 졸속 추진과 밀실협의를 하는 의혹이 커진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들은 북한산 관통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을 주장한 GTX-A노선은 사업자 편리 차원의 쉬운 공법과 공사비 줄이기 위한 계획방식으로 노선이 확정돼 향후 재정부담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GTX-A노선이 '졸속 행정'으로 이뤄진 증거로 주거지 지하를 지나는 파주 교하와 서울 강남, 용산 주민들은 공사기간내내 발파 등 쉘드공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안전보장은 물론 소음, 진동 등으로 몸살을 앓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북한산을 관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노선이 지나가는 곳은 평균 25년 이상 된 가옥들이 많아 더 위태롭다고 했다.

노선이 확정된 은평구, 종로구, 용산구, 강남구민들은 최종 노선확정발표에 앞서 해당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 적이 없이 강행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것으로, 환경적인 문제까지 안고 살순 없다고 항의했다.

파주 운정신도시 해당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와 열병합 발전소 지하로 공사를 하면 대형 가스 기지와 온수 탱크의 파손, 지반 침하, 건물 균열 등 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는 최근 터진 고양시 백석동 노후된 온수관 파열사태를 예를 들었다. 전국의 48개 환경단체 연대의 중심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주 성명서를 내고 "정치적 성과에 빠져 의견을 무시한 졸속 착공으로 사업 계약 방식과 실시 설계, 환경영향평가 절차들이 모두 4대강 사업과 똑같이 추진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법에 근거한 심의와 협의 절차를 무시해 공공 이익이 훼손되고, 국민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모든 절차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업 당위성만 홍보에 주력했을 뿐, 갈등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비 1조 5500억 원을 기업에게 손 쉽게 넘겨주고 특히 사업권을 30년 간 보장하는 건 밀실행정의 산물로 공사 기간내내 크고 작은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와 보호지역 훼손을 외면하고 국책사업은 제2의 4대강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GTX-A노선 지하 터널 굴착공사에 적용될 TBM공법 최첨단 설비가 투입될 가눙성이 높다. 진동을 줄이기 위한 발파하지 않고 공사는 방식이다.

 
GTX-A노선 사업은 총사업비가 3조 3640억 원이며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다. 일단 건설경제활성화 부양책으로 늦어도 상반기까지 착공하는데 1조 5500억 원의 국가재정을 사업자 건설보조금으로 지불된다.

속칭 '땅짚고 헤엄치기식' 공사다. 쉴드공법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지하 40~50m 이하 밑으로 구더기가 땅을 파드 밀고 나아가면서 복선노선을 건설된다. 지하철공사와 달리 역이 많지 않아 공법이 수월하다.

적용될 굴착기로 뚫는 쉴드 TBM공법 쉴드'라는 원통형 터널 굴착기로 뚫어가는 방식이다.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장비가 고가다. 또 하나는 발파 하면서 뚫는 NATM공법계속 발파해 가며 터널을 뚫어나가는 방식이다. 공사비가 저렴하고 지층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으나 공사 속도가 느리다. 지하철 5호선 한강 하저터널 등을 이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토부는 각 역과 역 사이에 시공건설사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한화건설, 신세계건설, 태영건설, KCC건설 등이 몰망에 오르고 있다.

이미 국내 도급순위 랭킹 30위권에 건설사들은 중견기업들과 컨소시엄 형태 TF팀을 꾸리는데 분주한 연초를 맞고 있다.

건설사끼리 짝을 이룬 것은 지분상태가 대부분 6대 2대2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수주가능성 금액을 제시해 낙찰 전략을 짜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이들 건설사에 몽땅 몰아주는 계약 체결방식이다. 국토부는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을 무려 7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실시계획 승인해줬다.

결국 그만큼 준공시기도 앞당겨져 무리한 공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

환경회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 발생하는 과다한 수요예측과 그에 따르는 재정낭비와 향후 적자가 쌓일 경우에 결국 국민들이 사업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간과되고 있다. 한마디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경부가 답습한 '환경영향평가'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GTX-A노선을 조기 착공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업무 협업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에  검토 시기다. 1차 법정 검토시한도 내년 중순 이후에나 가능한 상태다. 부실한 내용이 확인될 시에 협의기간이 수개월 늦춰질 수도 있다.

국립공원인 북한산 경우 노선이 산을 관통할 경우 자연공원법 상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국립공원공단이 불가피한 사유를 어떤 식으로 제시할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럽게 착공식을 강행한 배경을 '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이라는 단서가 붙이기 위한 발상이다.

GTX-A노선 논란과 관련,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겠다는 내부입장이다. 환경부는 현재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쟁점들을 조건부로 결정 통과시키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당시 지적사항들이 전혀 반영과 수정되지 않았다. 이것이 두 부처간의 협업이다.

환경회의측은 "환경부는 불과 한 달 전에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회복을 운운하더니, 결국은 4대강 사업 당시로 후퇴해 국토부 2중대를 자처하겠다는 깃털 같은 가벼움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불가피 사유 검증 공개 ▲환경부 이번 본안평가서에 제시된 불가피 사유 검증 결과 공개 ▲차량기지 대상지 36종 법정보호종 보전방안 검증 공개 ▲환기구 설치 지역의 주민들이 관련 사실 인지 확인하고 요구 등을 제시했다.

파주 운정지구에 설치계획인 GTX-A 차량기지 일원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재두루미, 큰기러기, 수달,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층층둥글레 등 36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법정보호종 서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도 없이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고서는 법정보호종들에 대한 서식영향을 정밀 조사 적절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과 보호대책을 수립하지도 않은 채 제출된 것이다. 특히 차량기지 입지선정에 대한 대안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이 같은 사항이 반영됐는지는 아예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법정보호종 보전방안에 대한 제시와 현재 제안된 차량기지 조성지역의 선정사유를 비교·분석한 구제척인 자료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GTX-A노선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있어 주민공청회는 진행하지 않고, 일부 지역만 설명회로 대체해 왔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있어 위치변경에 따른 신규 편입부지를 29.5%에 맞춰 공청회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려왔다. 그러나 GTX-A노선 사업계획 상에 총 24개의 환기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해당 환기구에 영향을 받는 대상지는 6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광역철도 운영 시 환기구를 통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터널 내부 오염물질 발생량을 16년 전 자료(2002년)를 인용했다. 환기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PM10 항목만 산정, PM2.5로 영향예측을 제시하라는 요구는 무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기구 시설입지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생활환경영향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충분한 주민의견수렴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주민들이 GTX-A노선 개통에 따른 일종의 혜택도 없이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시설을 수용할리는 만무하다. 

GTX-A노선이 개통함에 있어 과연 정부가 말하는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존 광역전철망이나 광역고속버스의 경제성 까지 떨어뜨리는 제로섬 게임이 펼쳐지고, 중복과잉투자로 사실상 건설 산업 부양책이라는 본색만 드러낸 채 재정적자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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